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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공방..."美와 엇박자" vs "정쟁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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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0-13 17:00
앵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의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정부와 여당의 말 바꾸기를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FTA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수시로 말을 바꿔왔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부·여당의 대응이 안일하다면서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분이 한미동맹이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이 맞물려 있고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걸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능한 거예요?]

그러자 여당은 국익이 걸린 한미 FTA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협상에서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명하고 당당하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고 봅니다. 통상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미국 측에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오히려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당당한 협상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협상 책임자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여야가 잘 도와주면 최대한 좋은 협상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우리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장사치 논리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이 꼭 손해 봤다는 건 아니란 걸 이번에 (미국에) 가서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수민 / 국민의당 의원 :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이 최대 22조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 보복이 되고 있고 또, 기업들이 피멍 들고 있다. 모든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을 사실상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 준비가 적절하지 못했고,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며 사과드린다고 답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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