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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훈령 조작' 검찰 수사 의뢰
Posted : 2017-10-13 16:01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 시각 조작과 대통령 훈령 불법 조작 사건을 오늘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대검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이 수사 대상자로 명시됐습니다.

청와대는 세월호 최초 보고서의 보고 시각을 조작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범죄 성립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몫이라며 정의용 실장 명의로 수사를 의뢰하는 이유는 위기관리센터의 관리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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