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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첫 보고 시점과 국가 위기관리 지침을 사후에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직접 관련 내용을 브리핑했는데 청와대는 오늘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대로 오늘 바로 수사를 의뢰하는군요?
[기자1]
아직 시간은 안 나왔는데 오늘 오후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대검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정 실장 명의로 의뢰하는 이유는 문건이 나온 위기관리센터의 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세월호 최초 보고서의 보고 시각을 조작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법제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빨간 볼펜으로 두 줄 긋고 고쳤는데 이건 공용문서 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매뉴얼에는 재난 관리 컨트롤타워도 청와대로 돼있는데 이걸 조작해서 안전행정부로 떠넘겼다는 건데,
안행부 공무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상당히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에 나선 것도 눈에 띄던데요?
[기자]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가 여러 차례 전 정부 문건과 관련한 발표를 했는데 대변인이나 국민소통수석이 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갑자기 임종석 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고요.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도 사전에 전혀 예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임 실장 브리핑이 3시 반에 생중계 됐는데 기자들이 뭔가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감지한 시점이 2시 반이 넘어서였습니다.
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 앞에 공개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일이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이 되는 사례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앵커]
어제 발표로 그동안 세월호 7시간의 미스테리가 7시간 반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까요?
[기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첫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재난안전대책 본부에 모습을 드러낸 시각이 오후 5시 15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배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전 국민이 TV 중계를 보고 아는데 7시간 만에 공식 석상에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상황을 전혀 모르는 듯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14년 4월 16일) :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왔는데 가족들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바로 이 질문이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는데, 이번에 첫 보고 시간이 30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시 반 첫 보고, 10시 15분 박 전 대통령 첫 지시로 당일 상황보고 일지가 작성돼 있었는데
이걸 6개월 뒤에 10시 첫 보고로 조작한 겁니다.
임종석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고 즉시 지시사항을 내놓은 것처럼 꾸미려고 첫 보고 시점을 뒤늦게 고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석했는데 조작의 의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또 국가 위기관리 지침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 지시로 불법 조작됐다고 어제 청와대가 밝혔지요?
[기자]
명확하게 김관진 전 실장을 불법 조작의 장본인으로 거론했습니다.
이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비서실장 :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된 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국회에 가서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었고요.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실장을 위해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불법으로 고쳤고 그 작업을 김관진 전 실장이 주도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부분 역시 검찰의 수사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발표 시점을 두고서는 일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임박했는데 이걸 늘리기 위한 여론전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선 구속 연장 결정을 앞두고 청와대가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될 경우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렇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다른 야당들은 지난 정부 청와대의 이 같은 조작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과제인 통합적 국가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작업을 하다가 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해당 문건을 발견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시점이 미묘하기는 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를 비롯한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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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첫 보고 시점과 국가 위기관리 지침을 사후에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직접 관련 내용을 브리핑했는데 청와대는 오늘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대로 오늘 바로 수사를 의뢰하는군요?
[기자1]
아직 시간은 안 나왔는데 오늘 오후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대검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정 실장 명의로 의뢰하는 이유는 문건이 나온 위기관리센터의 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세월호 최초 보고서의 보고 시각을 조작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법제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빨간 볼펜으로 두 줄 긋고 고쳤는데 이건 공용문서 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매뉴얼에는 재난 관리 컨트롤타워도 청와대로 돼있는데 이걸 조작해서 안전행정부로 떠넘겼다는 건데,
안행부 공무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상당히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에 나선 것도 눈에 띄던데요?
[기자]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가 여러 차례 전 정부 문건과 관련한 발표를 했는데 대변인이나 국민소통수석이 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갑자기 임종석 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고요.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도 사전에 전혀 예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임 실장 브리핑이 3시 반에 생중계 됐는데 기자들이 뭔가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감지한 시점이 2시 반이 넘어서였습니다.
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 앞에 공개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일이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이 되는 사례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앵커]
어제 발표로 그동안 세월호 7시간의 미스테리가 7시간 반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까요?
[기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첫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재난안전대책 본부에 모습을 드러낸 시각이 오후 5시 15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배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전 국민이 TV 중계를 보고 아는데 7시간 만에 공식 석상에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상황을 전혀 모르는 듯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14년 4월 16일) :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왔는데 가족들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바로 이 질문이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는데, 이번에 첫 보고 시간이 30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시 반 첫 보고, 10시 15분 박 전 대통령 첫 지시로 당일 상황보고 일지가 작성돼 있었는데
이걸 6개월 뒤에 10시 첫 보고로 조작한 겁니다.
임종석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고 즉시 지시사항을 내놓은 것처럼 꾸미려고 첫 보고 시점을 뒤늦게 고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석했는데 조작의 의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또 국가 위기관리 지침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 지시로 불법 조작됐다고 어제 청와대가 밝혔지요?
[기자]
명확하게 김관진 전 실장을 불법 조작의 장본인으로 거론했습니다.
이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비서실장 :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된 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국회에 가서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었고요.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실장을 위해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불법으로 고쳤고 그 작업을 김관진 전 실장이 주도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부분 역시 검찰의 수사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발표 시점을 두고서는 일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임박했는데 이걸 늘리기 위한 여론전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선 구속 연장 결정을 앞두고 청와대가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될 경우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렇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다른 야당들은 지난 정부 청와대의 이 같은 조작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과제인 통합적 국가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작업을 하다가 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해당 문건을 발견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시점이 미묘하기는 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를 비롯한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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