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에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점 조작됐다"

靑 "朴에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점 조작됐다"

2017.10.13.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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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이 날 텐데요. 일단 16일 자정이면 구속 만기가 되는데 연장 여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인터뷰]
지금 그쪽에서 주장을 하는 것, 즉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은 만약에 이번에 구속 만기가 돼서 석방을 하게 된다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몇 번 출석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본다면 이 재판을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구속을 종료시키고 석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LG라든가 SK 관련된 문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쪽, 변호인 측은 이미 그 문제는 지난번에 전부 다 제시가 된 것인데 이번에 또다시 구속을 연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권적인 측면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망은 글쎄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관련된 문서 조작과 관련해서 비서실장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도 조금 연관성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SK와 LG는 SK와 롯데죠.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결정이 어떤 식으로든 내려질 텐데 말이죠. 어디에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인터뷰]
연장에 무게가 실리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법에 있는 절차대로. 없는 걸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추가 연장하는 경우도 많고 또 추가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재판부가, 재판부도 사람이에요. 과연 불구속 재판을 할 수 있을까를 판단할 거예요. 증거인멸 이런 걸 다 따지겠지만 만약에 불구속해서 자택에 보냈을 때 과연 출석을 할 것이냐를 봤을 때 본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지지자들이 막아서 못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재판부 입장에서는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인 부분을 따지지만 결국은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재판을 못 하거든요. 재판을 못 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을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연장이 되면 얼마나 연장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대로 6개월이 다시 연장이 됩니다. 내년 4월, 3월까지는 편안하게 재판을... 편안하다는 표현은 잘못됐는데 별 문제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사실 법리적인 측면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그 두 가지만 고려하게끔 돼 있는데 방금 말씀을 하신 대로 과연 재판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이것이 지장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외의 사항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세월호 첫 번째 보고를 받은 시점이 언제냐. 이것 때문에, 이것을 청와대에서 발표를 해서 이게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재판부에 압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인터뷰]
영향이 가겠죠. 판사들도 이걸 볼 거거든요. 재판장도 어제 언론 발표를 봤을 거예요. 저게 있을까? 사실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이건 이 사건하고 직접적 연관성은 없지만 9시 반이냐, 10시냐의 부분은 공문서 위조 이런 걸 떠나서 그 이후에 국감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게 다 위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걸 알았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구속기간 연장 부분과 아주 밀접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련된 내용 가운데 또 재난 컨트롤타워를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기 위해서 대통령 훈령을 개정한 그런 정황도 발견이 되었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인터뷰]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바뀌게 되려면 법제업무운영 규제와 그리고 법제처장의 심사가 있고 난 뒤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거기에다 줄을 긋고 개인의 제가 볼 때는 필적이 여자 필적 같은데 개인적으로 쭉 써놓은 그것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것은 법적 절차와 연관해서 문제를 삼게 된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죠.

[앵커]
세월호 사고의 첫 번째 보고를 받은 시점이 조작이 됐다는 사실도 국민들에게는 크게 실망으로 많이 다가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건 사고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박지훈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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