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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구속 여부' 국감서도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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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0-12 23:19
■ 이종훈 / 정치평론가, 허성무 / 경남대 초빙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들으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한국당은 지금 당 차원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죠?

[인터뷰]
당론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에서 친박을 출당시키고 탈당을 권유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출당을 권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 혼란스러움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굉장히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죠. 결국은 꼭 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결정을 앞두고 어쨌든 정치적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정치적 억압이고 보복이다, 이 프레임을 강하게 제기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저는 이런 행위는 국회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명백한 정치적 외압이죠. 지금 재판부가 안 그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양측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최종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국감장이 아니고 완전 재판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변호사인가요? 또는 검사인가요? 왜 각자 본인들이 제대로 해야 될 역할들하고 상관없는 이런 일에 뛰어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재판부에 여든 야든 간에 정치적인 외압을 넣어서 본인들이 의지하는 방향대로 결론이 나도록 하려는 목표가 아니고서야 저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저는 국감 첫날부터 굉장히 부적절한 사례가 국회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평론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그런데 국감에서 나온 대법원 답변을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연장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께서 이와 같은 답변을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질문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재판 내용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치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국정감사라는 것은 법원에 있어서의 이른바 사법 행정에 관한 국정감사인 거지 사법작용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묻는 것은 사법권 침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어떤 당론을 정해서 했다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국감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비판적인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설령 법원행정처장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둘러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법원의 의견이 될 수 있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비판적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감이 시작되고 여야가 상당히 민감해진 그런 상황에서 오늘 청와대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세월호 상황일지가 조작됐다, 이 내용을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탄핵 심판 때도 제출되기는 10시에 첫 보고가 됐다고 됐고 국회에도 그렇게 보고 됐고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올리고 설명을 계속해 왔는데 이걸 해보니까 서류도 나오고 공유 폴더에서도 나왔는데 첫 보고를 9시 반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고에 대한 지시가 10시 15분에 나왔는데 9시 반 보고에 10시 15분 지시가 나왔다면 45분이 걸린 거고 10시 보고에 10시 15분이 나왔으면 15분 만에 지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결국은 대통령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중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시간을 조작한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조작된 문서가 6개월 더 후에 조작됐다는 것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 중대함을 숨기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또 그렇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밝히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야당이 시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건데 구속연장 여부가 결정되기 직전에 발표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공격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게다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를 했단 말이죠. 박수현 대변인이 통상적으로 문건 관련해서는 해명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역시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을 만들어버렸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어차피 내일이면 재판부가 구속영장 연장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게 예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건 며칠 뒤에 발표를 하는 것이 훨씬 오해를 사지 않는 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당 쪽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사실은 명쾌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 국민들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결코 바람직한 행보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침 국감 시작에 이 문건, 캐비닛이 또 한 번 열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여야 공방이 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보수통합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최대주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무성 의원이 오늘은 직접 나서서 통합 꼭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무성 / 바른정당 의원 :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당 대 당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득 안 된다면?) 뭐, 당 대 당 통합에 준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끌게 되면 또 엉뚱한 방향으로 빠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된 이상 집중 논의를 해서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당 대 당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왜 바뀌신 거예요? 문을 좀 여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래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소멸' 에서 이제 당 대 당까지 문을 열어주신 것 같은데.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으셨던 거에요?) 절박하니까.]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어제) : 그 영감님은 자유한국당 지지도나 신경 쓰시라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유승민 대표가 한마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유 대표는 입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앵커

홍준표 대표가 오늘 절박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허 교수님. 오늘 김무성 의원이 통합 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일종의 시기까지 못 박았어요.

[인터뷰]
두 분이 거의 뜻이 비슷하지 않나. 그만큼 절박하고 또 한편으로는 초조감도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바른정당이 전당대회 가서 넘어가 버리면 통합이 물 건너간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유승민 체제가 바른정당에 들어서 버리면 이게 나중에 또 통합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당대당 통합을 가야 되고 많은 지분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흡수통합 내지는 개별 항복 선언을 받고 데려오겠다는 게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 아닙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 압박을 했는데 그 압박이 지금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점점점 데드라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두 분이 동시에 나서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오늘 나타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금방이라도 통합파들의 뜻에 따라서 다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승민을 중심으로 하는 자강파들의 강력한 저항과 또 독자노선이 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대다수 의원들의 마음은 한국당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변수는 유승민 의원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김무성 의원이 지난번에 유승민 의원과 키스를 하면서...

앵커

뽀뽀라고 표현해 주시죠.

[인터뷰]
뽀뽀를 하면서 노룩 키스를 했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차마 눈을 쳐다보면서 뽀뽀를 할 수 없었던, 자기 마음은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조금 전에 홍준표 대표가 절박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절박한 게 김무성 의원이 절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이야기가 길기는 한데 김무성 대표도 나름의 정치 플랜이 있기 때문에 김무성 의원의 플랜에 따라서는 지금 빨리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플랜이 탈당일까요?

[인터뷰]
KY라인의 분열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탈당을 넘어서 사실상 당대당 통합이 돼야 본인의 힘과 지분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단순한 탈당을 넘어서 당대당 통합을 취지와 형식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갖추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 추석 기간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속도가 느려지나 했는데 오히려 이제부터는 완전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금명간에 정말 뭔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죽음의 계곡에 몇 명이 가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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