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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이버사 댓글 질타 vs. 野, 안보불안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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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0-12 22:49
앵커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전술핵 재배치,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등이 주요 화두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과거 정부에서 이뤄졌던 군의 인터넷 여론 조작 활동을 질타했고,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안보 불안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권 교체 뒤 처음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질타하는 데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유명인들의 SNS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지금의 보수 야당을 간접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10년 간 정치 개입 혐의로 처벌받은 군인과 군무원들이 모두 댓글부대원들이었다며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한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사이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효리가 어떤지 문재인이 어떤지…]

이에 맞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안을 파고들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꼬집었습니다.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 실질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전작권을 전환하거나 환수받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북한의 김정은이 바라는 바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는데, 폭발력을 놓고 봤을 때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술핵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 140킬로톤이면, 히로시마 투하된 원자폭탄의 10배, 아니 이게 핵무기이지 어떻게 전술핵무기입니까?]

최근 고조되는 한반도 군사 위기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한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어, 국방부의 문민화와 강력한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해 북한이 도발하면 최단 시간 내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를 쟁취하겠다며 국방 개혁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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