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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진실 공방...전기료·공론화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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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0-12 22:46
앵커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전기료 인상 가능성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증인 신청과 자료 제출을 놓고 초반부터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산업부가 지금 나사가 풀렸다…. 지금 산업부, 문재인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는가.]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정말 이 얘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계속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정말 정부 부처가 자료 안 내는 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되자 야당 측은 우선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며 신재생 에너지 가격 하락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정훈 / 자유한국당 의원 : 연 약 11조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이걸 2024년 이후에 현재 단가 대비 보면 20% 이상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연료비의 변화가 없다고 하는, 급격한 인상 요인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2025년도까지도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없다고 봅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활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지만, 여당은 위원회의 중립성은 끝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금주 / 국민의당 의원 :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결국 최근 젊은 사람들에 회자되는 '답정너'라는 것입니다. 답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탈원전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여기에 (신고리 5·6호기)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하신 거고 그 결과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공론조사를 통해서 찬반 여부를 결정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일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감 기간 내내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야당과 정부 여당 사이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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