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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앵커]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한 내용인데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문건을 위기관리센터에서 문건을 발견했는데 그 문건 파일을 확인을 해 보니까 세월호 당일에 최초 보고 시간을 사후에 원래 9시 반에 보고를 했던 것을 10시로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전해 주실까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세월호 당시 상황 보고 일지를 조작했다는 것, 그리고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변경시켰다는 것 두 가지인데요.
먼저 당시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 관련해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고한 시간은 9시 반이었다, 2014년 4월 16일. 그런데 나중에 6개월 뒤에 이걸 조작을 한 게 지금 드러났다는 것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힌 것입니다, 10시로. 그러니까 30분 늦춘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당시에 사고는 8시 58분에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9시 반에 보고를 했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 자료에 따르면 10시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10시 15분에 지시를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보고는 늦었는데 본인은 더 즉각적으로 조치를 지시했다는 게 되는데 이게 정반대가 되는 거죠. 보고는 빨랐는데 본인이 사고 처리 지시를 늦게 한 게 들통이 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조작된 거짓 자료를 당시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실었다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실었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국민들을 속였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당시에 행적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강력히 계속 요구를 해서 그때도 10시라고 거짓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당시에 헌법재판관들도 속인 것이 됩니다.
[앵커]
실제로는 9시 반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보고한 내용도 기록에 있었던 건데 그거를 6개월 지나서 시간을 고쳤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인터뷰]
10시에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지시를 했다라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그 당시에 얘기를 했고 발표를 했어요, 국민들에게도. 그런데 그 당시를 돌려서 이번에 보니까 원래 보고 시간이 9시 반이라고 나와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 10시에 보고를 하고 10시 15분에 지시했다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6개월이 지난 7월달에 9시 반에 원래 돼 있던 걸 10시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공문서 변조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우리 배종호 교수가 설명한 것처럼 이거야말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고 참사인데 그거를 그 와중에 조작했다는 거예요, 6개월 뒤에. 그리고 그 당시에 참사가 4월 16일이었고 이 조작은 7월에 이뤄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보면 말이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이 부분을 얘기한 게 있어요.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실이 안보를 담당하는 곳이고 그리고 안전행정부는 재난을 담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조작은 물론이고 위기관리지침조차도 나중에 바꿨어요.
아까 보도에도 나오던데 빨간 줄을 그어서 거기에다가 빨간 줄을 그어서 고쳤단 말이죠. 이거야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보고한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사후에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지시해서 고쳤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법 위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제처장이 이것을 심사해서 법제처장이 심사했다라는 것을 필증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한 모든 적법한 절차가 전부 생략된 불법 중의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얘기했다시피 정말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지금 세월호 보고받은 시간을 조작했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뭘 했냐라는 행적과 관련된 본인이 밝힌 모든 진술이 다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게 된 겁니다. 지금 당시에 7시간 동안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서 뭘 했냐.
[앵커]
7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7시간 반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거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고 대체적으로 7시 반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본인이 밝혔던 모든 행적들이 다 진실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어디에 있었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했냐인데 어디에 있었느냐와 관련해서는 본인은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라고 관저 집무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지시를 다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본인이 밝혔던 세월호 당시의 의문의 7시간 행적이 다 무너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민적인 분노, 국민적인 의혹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질문을 달리 바꿔서 여쭤보면 세월호 보고 시간을 고친 것하고 그다음에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바꾼 것. 그 바꾼 의도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 일단은 시간 바꾼 것은 첫 보고를 받고 조치를 한 그 시간을 최소한 줄이려고 한 건가요?
[인터뷰]
줄이려고 했던 거고 그만큼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면하게 하려고 했던 거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두 번째, 위기관리 지침을 바꾼 것은 그 당시 규정에 의하면 국가안보실은 모든 안보나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국가안보실은 청와대에 소속돼 있는 기관이니까. 그 위기관리 지침을 바꿔서 모든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안전행정부다라고 바꾼 거예요. 청와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은 안보에 대한 걸 책임지고 재난에 대하고 안전에 대한 것은 안전행정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도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청와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조작으로 됐다라는 것을 오늘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세월호 참사라고 과거로 치부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앵커]
발표 내용을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 사례라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관련 사실을 수사 의뢰하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당장 수사 대상이 될 사람은 두 사람이겠죠.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겠죠. 본인이 보고를 받았는데 그 시점을 조작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조작을 시행한 사람은 또 수사에 들어가면 누군가 나오겠고요.
또 하나는 국가 위기관리 지침, 기본 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을 한 사람 그리고 지시한 사람은 지금 현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그전에 또 국방부 장관을 했을 때 그때 사이버사령부의 여러 가지 정치 사찰 그리고 또 정치 조작들의 의혹까지 지금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전 국방부 장관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러면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또 실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가 되겠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 문제가 또 당장 정국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국정감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관전포인트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겠습니까?
[인터뷰]
소위 관전포인트라고 한다면 일단 이번 국정감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국정감사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국정감사라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쟁점인 것 같아요. 주요 포인트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각 당의 지향을 보면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른바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이버사령부, 국정원, 지금 방금 얘기를 나눈 이런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자, 이런 것들, 진상을 규명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국정감사라는 게 지난 정권의 그리고 행정부의 잘못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지난 보수 정권의 적폐를 규명하자라는 것이고 지금 또 제1야당 같은 경우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정권의 무능과 이런 여러 가지 인사 실패 이런 것들을 심판하자,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을 신적폐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1야당인 한국당의 경우는. 그래서 이른바 적폐 대 신적폐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를 관통하는 가장 커다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상임위별로 쟁점이 다양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군 사이버사령부 문제, 국정원 문제, 세월호 아까 말씀 나눈 그런 부분들도 모든 상임위에 많이 걸쳐 있어요. 안보 위기도 마찬가지고요.
국방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도 있고 한미 FTA 문제 같은 것들도 그렇고. 모든 상임위에 걸쳐 있는 이것이 어쨌든 적폐청산 이른바 정치보복 프레임의 대결 구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보 이슈도 국감 이슈 가운데 하나일 것 같은데요. 오늘 송영무 장관은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단독으로 전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 미국이 (북한과) 단독 전쟁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성만 얘기해 주십시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한국을 제외하고서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한다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 북한의 핵무기 완전히 실전 배치돼서 지금 바로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 북 수뇌부 제거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그런 얘기는 여기서 밝히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알겠습니다.
[앵커]
상당히 민감한 질문들이 오고가고 답변이 있었는데요.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단독으로 전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코리아패싱을 염두에 두고 나온 그런 맥락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코리아패싱을 계속 얘기하는 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코리아패싱이 되면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경우에 정말로 전쟁으로 갈 수 있는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코리아패싱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점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제외하고는 미국이 선제공격하는 일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코리아패싱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대목은 중국과 또 미국이 이른바 빅딜을 통해서 한국을 제외하고 할 경우에 북한의 김정은을 제거하고 동시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그런 빅딜이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북한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한국 이른바 코리아패싱을 하고 둘이 타결할 경우에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안보적으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코리아패싱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안보 문제를 정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대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국감이 시작되는 한복판에서 지금 보수 야당은 재편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바른정당이 다음 달 13일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절대 통합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바른정당 내에 김무성 의원의 경우는 일단 보수 야당이 통합하지 않으면 이른바 같이 연대하거나 어쨌든 통합하지 않으면 김무성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 잘못된 정권의 안보 무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판할 수 없다, 견제할 수 없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김무성 의원과 이 유승민 의원이 워낙 팽팽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그것이 당대당 통합이 됐건 부분통합이 됐건 또 일부 탈당을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 통합이 됐든 간에 통합으로 가는 움직임은 기정사실로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보수의 가치를 재건하고 개혁적 보수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일 것이냐 이게 유승민 의원의 주장인데 그런 부분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정치공학적으로 통합하는 세력이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의 정당정치사를 보면 그런 것들은 사실 사례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바른정당 내의 의원들이 통합 쪽에 많이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자강파라고 하는 의원들은 끝까지 바른정당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보수통합 움직임도 있고 보수통합추진위원회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다음 달 13일 전까지 어쨌든 한국당의 홍준표대표는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정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일부 탈당을 하느냐, 당대당 통합까지는 사실 홍준표 대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제 발언을 보니까 당대당 통합까지도 양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바른정당은 이쪽으로 한국당과 같이 합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어느 정도,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인터뷰]
최소한 저는 15명 이상은 갈 것 같아요. 20명 정도니까 자강파 의원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세가 밀리는 것 아닌가. 그게 결국은 정치공학적인 논리 때문에 그래요.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통합 명분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물론 바른정당 내에 없다라고 보는 측도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방선거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바른정당은 통합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단지 그것이 당대당 통합이나 완전히 당이 해체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쏠리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통합 국면에 접어들면서 홍준표 대표, 유승민 의원, 지난 대선 때도 상당히 좋지 않았었는데 막말을 쏟아내면서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잠깐 녹취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 저희는 저희들 계획대로 전당대회 해서 당 지도부 새로 뽑고 저희들 길 갑니다.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자기 당 지지도 올릴 생각이나 하지, 영감님은 자유한국당 지지도나 신경 쓰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유승민 대표가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유(승민) 대표는 입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앵커]
상당히 날 선 공방이 있는데요. 바른정당 전당대회까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교수님께서 전망을 하셨지만 당대당 통합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인터뷰를 통해서 봤지만 홍준표 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미래에 관련해서 그런데요. 지금 홍준표 대표는 차기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보수 통합을 해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도전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가 되면 새로운 보수, 개혁보수의 중심이 돼서 또 차기 대권을 도전하겠다, 그런 정치적인 미래에서 기본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정치적 악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은 되지 않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수통합추진위원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볼 때 지금 그림이 자유한국당에서 3명 그리고 또 바른정당에서 3명 그리고 또 이재오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늘푸른한국당 1명 그리고 또 보수 시민단체 1명 등등 해서 거기에 박관용 또 김형오, 그리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들을 거기에 회장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그림이 현실성이 있는 것 같고요.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하면 10월 16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결정을 보고 지금 자유한국당 윤리위에서 탈당의 수위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징계의 수위를.
그래서 거기서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제가 볼 때는 혁신위에서 자진 탈당 권유가 그대로 수용이 될 건데 그러면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보수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일부 탈당하는, 그게 10명 이상이 되겠죠. 10명에서 제가 볼 때 대략 15명. 그 정도의 세력이 이탈해서 보수가 또 하나의 통합의 움직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인터뷰]
한국당 내부를 보면 당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결정을 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당론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거죠.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당론이라는 것은 당론으로 결정해서 표결에 부칠 때 하는 건데 여기서 그런 부적절함이 있는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결정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1심의 결과를 보고 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지금은 별로 크게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불구속 재판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출당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유승민 의원이 볼 때는 명분이 안 된다고 보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끝으로 한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에 정상외교를 하는데요. 다음 달 초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서울에서 정상회담 하고 또 8일부터 15일까지는 첫 동남아 순방에 나서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차대한 시점에 중요한 회담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기본적으로 동남아 순방의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를 다원화하겠다.
그래서 한중일러 이렇게 4강 중심의 외교보다는 굉장히 우리 외교를 다원화해서 국가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 이런 입장이고 또 그리고 이렇게 동남아 순방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을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방문하고 일본 방문하고 또 중국 방문하는데 여기서 세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의제가 두 가지 아닙니까?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미사일 문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또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또 중요한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세안과 APEC, APEC이야 우리나라 대통령도 항상 참석했던 거니까. 우리나라도 APEC 구성원이고 그런데 일단 의미는 우리가 주변 4강 외교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안보에 관련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안보의 저변을 자꾸 넓힌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시아 국가면서도 의외로 동남아, 아세안과는 소홀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동남아시아 국가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면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교를 다원화한다, 4강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아시아 쪽으로 우리의 지평을 넓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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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한 내용인데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문건을 위기관리센터에서 문건을 발견했는데 그 문건 파일을 확인을 해 보니까 세월호 당일에 최초 보고 시간을 사후에 원래 9시 반에 보고를 했던 것을 10시로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전해 주실까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세월호 당시 상황 보고 일지를 조작했다는 것, 그리고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변경시켰다는 것 두 가지인데요.
먼저 당시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 관련해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고한 시간은 9시 반이었다, 2014년 4월 16일. 그런데 나중에 6개월 뒤에 이걸 조작을 한 게 지금 드러났다는 것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힌 것입니다, 10시로. 그러니까 30분 늦춘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당시에 사고는 8시 58분에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9시 반에 보고를 했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 자료에 따르면 10시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10시 15분에 지시를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보고는 늦었는데 본인은 더 즉각적으로 조치를 지시했다는 게 되는데 이게 정반대가 되는 거죠. 보고는 빨랐는데 본인이 사고 처리 지시를 늦게 한 게 들통이 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조작된 거짓 자료를 당시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실었다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실었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국민들을 속였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당시에 행적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강력히 계속 요구를 해서 그때도 10시라고 거짓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당시에 헌법재판관들도 속인 것이 됩니다.
[앵커]
실제로는 9시 반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보고한 내용도 기록에 있었던 건데 그거를 6개월 지나서 시간을 고쳤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인터뷰]
10시에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지시를 했다라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그 당시에 얘기를 했고 발표를 했어요, 국민들에게도. 그런데 그 당시를 돌려서 이번에 보니까 원래 보고 시간이 9시 반이라고 나와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 10시에 보고를 하고 10시 15분에 지시했다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6개월이 지난 7월달에 9시 반에 원래 돼 있던 걸 10시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공문서 변조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우리 배종호 교수가 설명한 것처럼 이거야말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고 참사인데 그거를 그 와중에 조작했다는 거예요, 6개월 뒤에. 그리고 그 당시에 참사가 4월 16일이었고 이 조작은 7월에 이뤄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보면 말이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이 부분을 얘기한 게 있어요.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실이 안보를 담당하는 곳이고 그리고 안전행정부는 재난을 담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조작은 물론이고 위기관리지침조차도 나중에 바꿨어요.
아까 보도에도 나오던데 빨간 줄을 그어서 거기에다가 빨간 줄을 그어서 고쳤단 말이죠. 이거야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보고한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사후에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지시해서 고쳤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법 위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제처장이 이것을 심사해서 법제처장이 심사했다라는 것을 필증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한 모든 적법한 절차가 전부 생략된 불법 중의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얘기했다시피 정말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지금 세월호 보고받은 시간을 조작했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뭘 했냐라는 행적과 관련된 본인이 밝힌 모든 진술이 다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게 된 겁니다. 지금 당시에 7시간 동안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서 뭘 했냐.
[앵커]
7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7시간 반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거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고 대체적으로 7시 반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본인이 밝혔던 모든 행적들이 다 진실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어디에 있었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했냐인데 어디에 있었느냐와 관련해서는 본인은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라고 관저 집무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지시를 다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본인이 밝혔던 세월호 당시의 의문의 7시간 행적이 다 무너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민적인 분노, 국민적인 의혹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질문을 달리 바꿔서 여쭤보면 세월호 보고 시간을 고친 것하고 그다음에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바꾼 것. 그 바꾼 의도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 일단은 시간 바꾼 것은 첫 보고를 받고 조치를 한 그 시간을 최소한 줄이려고 한 건가요?
[인터뷰]
줄이려고 했던 거고 그만큼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면하게 하려고 했던 거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두 번째, 위기관리 지침을 바꾼 것은 그 당시 규정에 의하면 국가안보실은 모든 안보나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국가안보실은 청와대에 소속돼 있는 기관이니까. 그 위기관리 지침을 바꿔서 모든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안전행정부다라고 바꾼 거예요. 청와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은 안보에 대한 걸 책임지고 재난에 대하고 안전에 대한 것은 안전행정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도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청와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조작으로 됐다라는 것을 오늘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세월호 참사라고 과거로 치부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앵커]
발표 내용을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 사례라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관련 사실을 수사 의뢰하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당장 수사 대상이 될 사람은 두 사람이겠죠.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겠죠. 본인이 보고를 받았는데 그 시점을 조작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조작을 시행한 사람은 또 수사에 들어가면 누군가 나오겠고요.
또 하나는 국가 위기관리 지침, 기본 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을 한 사람 그리고 지시한 사람은 지금 현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그전에 또 국방부 장관을 했을 때 그때 사이버사령부의 여러 가지 정치 사찰 그리고 또 정치 조작들의 의혹까지 지금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전 국방부 장관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러면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또 실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가 되겠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 문제가 또 당장 정국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국정감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관전포인트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겠습니까?
[인터뷰]
소위 관전포인트라고 한다면 일단 이번 국정감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국정감사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국정감사라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쟁점인 것 같아요. 주요 포인트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각 당의 지향을 보면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른바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이버사령부, 국정원, 지금 방금 얘기를 나눈 이런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자, 이런 것들, 진상을 규명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국정감사라는 게 지난 정권의 그리고 행정부의 잘못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지난 보수 정권의 적폐를 규명하자라는 것이고 지금 또 제1야당 같은 경우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정권의 무능과 이런 여러 가지 인사 실패 이런 것들을 심판하자,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을 신적폐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1야당인 한국당의 경우는. 그래서 이른바 적폐 대 신적폐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를 관통하는 가장 커다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상임위별로 쟁점이 다양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군 사이버사령부 문제, 국정원 문제, 세월호 아까 말씀 나눈 그런 부분들도 모든 상임위에 많이 걸쳐 있어요. 안보 위기도 마찬가지고요.
국방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도 있고 한미 FTA 문제 같은 것들도 그렇고. 모든 상임위에 걸쳐 있는 이것이 어쨌든 적폐청산 이른바 정치보복 프레임의 대결 구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보 이슈도 국감 이슈 가운데 하나일 것 같은데요. 오늘 송영무 장관은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단독으로 전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 미국이 (북한과) 단독 전쟁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성만 얘기해 주십시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한국을 제외하고서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한다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 북한의 핵무기 완전히 실전 배치돼서 지금 바로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 북 수뇌부 제거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그런 얘기는 여기서 밝히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알겠습니다.
[앵커]
상당히 민감한 질문들이 오고가고 답변이 있었는데요.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단독으로 전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코리아패싱을 염두에 두고 나온 그런 맥락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코리아패싱을 계속 얘기하는 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코리아패싱이 되면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경우에 정말로 전쟁으로 갈 수 있는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코리아패싱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점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제외하고는 미국이 선제공격하는 일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코리아패싱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대목은 중국과 또 미국이 이른바 빅딜을 통해서 한국을 제외하고 할 경우에 북한의 김정은을 제거하고 동시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그런 빅딜이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북한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한국 이른바 코리아패싱을 하고 둘이 타결할 경우에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안보적으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코리아패싱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안보 문제를 정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대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국감이 시작되는 한복판에서 지금 보수 야당은 재편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바른정당이 다음 달 13일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절대 통합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바른정당 내에 김무성 의원의 경우는 일단 보수 야당이 통합하지 않으면 이른바 같이 연대하거나 어쨌든 통합하지 않으면 김무성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 잘못된 정권의 안보 무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판할 수 없다, 견제할 수 없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김무성 의원과 이 유승민 의원이 워낙 팽팽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그것이 당대당 통합이 됐건 부분통합이 됐건 또 일부 탈당을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 통합이 됐든 간에 통합으로 가는 움직임은 기정사실로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보수의 가치를 재건하고 개혁적 보수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일 것이냐 이게 유승민 의원의 주장인데 그런 부분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정치공학적으로 통합하는 세력이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의 정당정치사를 보면 그런 것들은 사실 사례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바른정당 내의 의원들이 통합 쪽에 많이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자강파라고 하는 의원들은 끝까지 바른정당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보수통합 움직임도 있고 보수통합추진위원회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다음 달 13일 전까지 어쨌든 한국당의 홍준표대표는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정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일부 탈당을 하느냐, 당대당 통합까지는 사실 홍준표 대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제 발언을 보니까 당대당 통합까지도 양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바른정당은 이쪽으로 한국당과 같이 합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어느 정도,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인터뷰]
최소한 저는 15명 이상은 갈 것 같아요. 20명 정도니까 자강파 의원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세가 밀리는 것 아닌가. 그게 결국은 정치공학적인 논리 때문에 그래요.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통합 명분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물론 바른정당 내에 없다라고 보는 측도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방선거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바른정당은 통합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단지 그것이 당대당 통합이나 완전히 당이 해체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쏠리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통합 국면에 접어들면서 홍준표 대표, 유승민 의원, 지난 대선 때도 상당히 좋지 않았었는데 막말을 쏟아내면서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잠깐 녹취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 저희는 저희들 계획대로 전당대회 해서 당 지도부 새로 뽑고 저희들 길 갑니다.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자기 당 지지도 올릴 생각이나 하지, 영감님은 자유한국당 지지도나 신경 쓰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유승민 대표가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유(승민) 대표는 입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앵커]
상당히 날 선 공방이 있는데요. 바른정당 전당대회까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교수님께서 전망을 하셨지만 당대당 통합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인터뷰를 통해서 봤지만 홍준표 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미래에 관련해서 그런데요. 지금 홍준표 대표는 차기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보수 통합을 해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도전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가 되면 새로운 보수, 개혁보수의 중심이 돼서 또 차기 대권을 도전하겠다, 그런 정치적인 미래에서 기본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정치적 악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은 되지 않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수통합추진위원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볼 때 지금 그림이 자유한국당에서 3명 그리고 또 바른정당에서 3명 그리고 또 이재오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늘푸른한국당 1명 그리고 또 보수 시민단체 1명 등등 해서 거기에 박관용 또 김형오, 그리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들을 거기에 회장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그림이 현실성이 있는 것 같고요.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하면 10월 16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결정을 보고 지금 자유한국당 윤리위에서 탈당의 수위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징계의 수위를.
그래서 거기서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제가 볼 때는 혁신위에서 자진 탈당 권유가 그대로 수용이 될 건데 그러면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보수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일부 탈당하는, 그게 10명 이상이 되겠죠. 10명에서 제가 볼 때 대략 15명. 그 정도의 세력이 이탈해서 보수가 또 하나의 통합의 움직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인터뷰]
한국당 내부를 보면 당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결정을 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당론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거죠.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당론이라는 것은 당론으로 결정해서 표결에 부칠 때 하는 건데 여기서 그런 부적절함이 있는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결정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1심의 결과를 보고 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지금은 별로 크게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불구속 재판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출당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유승민 의원이 볼 때는 명분이 안 된다고 보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끝으로 한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에 정상외교를 하는데요. 다음 달 초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서울에서 정상회담 하고 또 8일부터 15일까지는 첫 동남아 순방에 나서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차대한 시점에 중요한 회담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기본적으로 동남아 순방의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를 다원화하겠다.
그래서 한중일러 이렇게 4강 중심의 외교보다는 굉장히 우리 외교를 다원화해서 국가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 이런 입장이고 또 그리고 이렇게 동남아 순방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을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방문하고 일본 방문하고 또 중국 방문하는데 여기서 세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의제가 두 가지 아닙니까?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미사일 문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또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또 중요한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세안과 APEC, APEC이야 우리나라 대통령도 항상 참석했던 거니까. 우리나라도 APEC 구성원이고 그런데 일단 의미는 우리가 주변 4강 외교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안보에 관련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안보의 저변을 자꾸 넓힌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시아 국가면서도 의외로 동남아, 아세안과는 소홀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동남아시아 국가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면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교를 다원화한다, 4강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아시아 쪽으로 우리의 지평을 넓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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