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 정부, 국가 위기관리 지침도 불법 변경"

靑 "朴 정부, 국가 위기관리 지침도 불법 변경"

2017.10.12. 오후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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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첫 보고 시점을 조작한 데 이어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도 불법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적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명시된 국가 위기관리 지침 내용이 모두 삭제됐고,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하는 것으로 임의 변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실장은 2014년 7월 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 지시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났고, 전 정부 청와대가 법제처 심의를 무시한 채 수정된 지침을 원본에 빨간 볼펜으로 적어 모든 부처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실장은 국회에 출석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했던 발언에 맞춰 관련 지침이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이 같은 사례가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이라고 판단해 공개했다며, 박 전 대통령 구속 만기를 비롯한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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