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원조, 주민에게 간접 혜택 돌아가"

북한에 대한 원조가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더라도, 시장으로의 물자 유입 등을 통해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북한 인권 정보 센터 송한나 연구원은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 고위층이 원조 물품을 시장에 유통하면 일반 주민이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연구원은 원조가 주민에게 직접 도달되지 않는 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원조가 있으면 간접적인 혜택이라도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연구원은 또 원조가 있으면 보다 많은 양의 식량, 의약품 그리고 다른 일용품들이 장마당에 유입된다면서 장마당에서 식량 가격이 내려간 것을 통해 국제기구의 원조가 유입된 것을 알게 됐다는 탈북민 증언을 거론했습니다.

송 연구원은 특히 국제기구의 원조 업무를 돕게 된 북한 직원은 북한이 얼마나 국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파악하게 되고 정권의 이념적 근간인 주체사상의 취약성을 목도하게 되기 쉽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