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보수 대통합의 운명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7/1011/201710112300150719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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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앵커]
이제는 합치자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 러브콜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은 어떤 답변을 내놨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보수 대통합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요.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가 저런 말 거론할 정도면 노골적인 러브콜인 거죠? [인터뷰] 한마디로 해서 보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선 과정 속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가 24%, 유승민 후보가 6.8%를 득표를 했습니다. 합치면 약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당지지도를 보면 거기에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보수에 대해서 지지했던 분들도 지금은 유보 상태인데 지금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질 때가 아니고 보수로서의 약간 기본적인,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멀리 하고 서로 공방만 있고 가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찍고 싶어도, 지지를 하고 싶어도 결국은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승적 차원에서 보수가 단순하게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희망을 줄 수 있는 통합으로 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이 오늘 영감님이 뭐냐, 정치 선배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영감님이 정치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심한 얘기입니까?
[인터뷰]
우리가 영감님 하면 대개 검사를 지칭하는 언어인데요. 사실 그런 식의 언어는 홍준표 대표한테 어울리는 언어인데 오늘은 보니까 유승민 전 후보가 썼던 건데요. 그만큼 지금 바른정당 내에 보수통합을 놓고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사이에 기싸움이 치열하다는 걸 입증하는 건데요.
저는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통합 논의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전에 분명히 전제돼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홍 후보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보수통합을 해야 될 시기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통합을 원하는 국민적 정서하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혁신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혁신에 대한 국민적 정서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혁신의 국민적 요구는 외면한 체 통합이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만 계속 들이댄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수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하는 국민적 유권자들에 대한 호응에 대해서는 정확히 부응하지 못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바른정당 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대표가 바른정당의 구심점이기는 한데 바른정당이 정말 탄핵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혁신하는 보수, 합리적 보수의 입장의 기치를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민들에게 그러한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여줬느냐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앵커]
당 만든 지 꽤 됐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유승민 대표 하의 리더십 하에서 바른정당도 그냥 존재감 없이 지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통합이라는 명목 하에 내년 지방선거 앞에 두고 정말 정략적 차원에서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말 보수가 새로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 양쪽 다 제가 볼 때 너무 이해가 짧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더 복잡한 건 바른정당 내부입니다. 통합파 김무성 의원과 자강파 유승민 의원의 엇갈린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무성 / 바른정당 의원 :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전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 (김무성 의원도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전에 통합 논의가 궤도에 올라야 한다, 다양한 채널로 논의하고 있다고…) 자꾸 통합 이야기를 하면서 바른정당을 분열시키고 흔드는 당 안팎의 행위를 중단해주기를 바라고, 개별적인 탈당과 자유한국당 입당, 그 이상의 아무런 의미 있는 행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거리 좁히기는 이제 실패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김무성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탈당을 할 것인가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무성 의원에게는 오래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주어진 것, 필요한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당을 못 나가고 있다. 사실 기존에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같이 김무성 의원과 함께했었던 다른 의원들은 많은 분이 이미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는데 남아 있으면서도 김무성 의원이 전 대표까지 지냈던 그런 입장에서 아무런 명분 없이 돌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어서는 그야말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분 삼아서라도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고 하지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지금 바른정당이 애초에 당을 만들었던 것이 충족이 안 되지 않느냐. 뻔한 얘기지만 그걸로 해결점을 못 찾는 겁니다. 오늘 저 부분이 저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거고요. 저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약간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까지 격하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시한폭탄을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 내부에 던진 거예요. 선을 딱 그어가지고 자, 당신들 전당대회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 버리니까 안에서는 더 내분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앵커]
교수님, 그런데 달라진 상황이 오늘 홍준표 대표가 통합하자고 하면서 시점을 못 박지 않았습니까? 전당대회 전. 전당대회가 실상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요 며칠 안에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인터뷰]
11월 13일 전당대회 전까지 통합이 되지 않으면 바른정당 내에 통합파들이 결국은 당을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건데요. 저는 정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결국은 통찰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도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자기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조건이 만족된다면 나는 통합에 예를 들어서 협상에 임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명분론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정말 보수를 사랑하고 보수를 지키려고 한다면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3자 회동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 조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도자지 저렇게 말싸움만 하고 서로에 대해서 칼을 겨눈다고 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정당들에게 과연 통합이 돼봤자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결국은 굉장히 나름대로 고뇌에 찬 결단을 해야지 저런 식의 나름대로의 논쟁과 더불어서 말싸움 한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곤함을 준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교수님, 그런데 3자회동을 할 경우 핵심적인 것이 홍준표 대표랑 김무성 의원이 생각이 같고요. 유승민 의원이 생각이 바뀔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게 바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탄 셀리 교수가 넛지이론이에요. 강요보다는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서 좋은 선택을.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정치를 오랫동안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간에 유승민 의원과 같이 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가는 그것이 정치지 서로 각자 자신의 목소리만 낸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해법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넛지론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논의를 보면서 명분이나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더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난 2016년에 총선 결과로 나타났던 다당제의 소중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탄핵정국에서 정말 보수가 새로워야 하는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나왔던 새로운 시도가 있었는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으로 바른정당이 급속하게 흡수되는 양상으로 아무런 명분 없이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새롭게 시도했던 보수의 혁신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시대적 과제는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역사적 회귀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당 입장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입장도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는 적폐청산 시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저항하고 있는 사이에서 국민의당은 굉장히 존재감이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지난 4.13 총선에서 만들어진 다당제의 소중한 성과가 또다시 민주당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정말 존재감 없이 흐트러지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국민이 선택한 다당제의 구도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도 보수 통합 논의가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이야기하려면 명분과 원칙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통합의 조건, 통합의 원칙, 통합의 각종 정책과 정강에 대한 얘기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정말 당리당략적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한테 또 다른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 이건 시나리오지만 만약에 김무성 의원이 통합파 의원들 다 데리고 한국당 가면 유승민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오히려 유승민 의원은 실제적으로 정치적 실리를 추구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13명의 바른정당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갔을 때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홍준표 후보가 24%밖에 얻지 못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김무성 의원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면 각자의 길을 간다. 꼭 통합이라는 것에 목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오히려 더 서로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인위적인 통합보다는 결국은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심정을 고스란히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치에서도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지기도 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정치에서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그것을 사랑해 주냐 안 사랑해 주냐인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석 직후에 행해진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더 넓어지지는 않을 텐데 자유한국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고하게 지지했던 분들은 그 안에서 그만큼이라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저 자유한국당 내지는 그분들은 또 보수통합도 요구를 할 겁니다.
그 얘기를 아마 홍준표 대표는 듣고 있을 것이고 다만 저는 이것은 안 좋은 선택이라고 보는 게 그거를 놔야 더 넓은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보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확실한 표만 고집하다 보니까 점점 더 강하지만 찌그러드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3선 의원들 회동이 또 이뤄지고 보수통합 움직임은 한편에서는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확산될지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미단이 오늘 귀국을 해서 미국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병국 / 바른정당 의원 : 워싱턴에서 느낀 감은 폐기로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급기야는 미국에 있는 의원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내면서 한미FTA 폐기만은 안 된다 하는 주장들을 펴는 것을 직접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에게 직접 냈던 편지까지 저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한미FTA가 폐기를 만약에 한다면 이게 다른 메시지로 주변국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왜 존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희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디오 음질이 조금 좋지 않았던 점은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다는 분위기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한미 FTA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조금 안일하게 대응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후적인 결과인데요. 왜냐하면 6월 말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상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우리가 시청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정상회담 끝나고 백악관 마당에서 양국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한미 FTA 재협상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의아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랬던 트럼프의 속내를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트럼프는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미 FTA만큼은 폐기를 베짱으로 내걸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재협상을 하려고 수순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뒤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정부나 또 통상교섭본부나 산업자원부 입장에서는 재협상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보겠다는 이야기로 시간을 끌어왔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국회 방미단이 가서 느끼고 온 분위기를 보더라도 지금 트럼프 정부의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은 강경한 게 아닌가 이게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방미 대표단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의 과제가 참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도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정부가 말 바꾸고 국민 시선 돌린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상황을 잘못 판단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설명하고 제대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당시부터 한미FTA 재협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6월 30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FTA 재협상을 논의한 바가 없다, 7월초 산자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과의 협의는 개정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논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발언은 미국인 상대의 국내 정치용이라며 부인하기에 바빴습니다. 문재인 정부 무능의 파노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미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야당의 발목 잡기와 말꼬리 잡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익 수호를 위해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1년 비준 당시 독소조항 개정 요구한 일을 잘 알면서도 폐지를 주장했다고 호도한다든지,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데 참으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건설적 비판적 역할을 해야할 야당이 취해야 할 자세인지 두 번 세 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앞으로 정치권에서 여야 공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 교수님, 그러니까 잘잘못을 그래도 따져봐야 된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재협상 시작되는 걸 보고 힘을 합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2006년 1월에 한미 FTA를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2007년도 4월에 최종적으로 협상을 시작을 했을 때 엄청나게 지지자로부터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좌파 신자유주의자다. 국익이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면을 높이 평가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결국 누가 완성시켰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여야가 아무리 공수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결국은 폐기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FTA와 관련된 원포인트 회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모아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국익을 지켜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저는 야당 대표들이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는 비난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1이 한미 FTA가 폐기가 되면 엄청난 일자리가 사라질뿐만 아니라 우리 통상과 관련돼서 수출 갖고 먹고사는 나라가 이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나마 정치 신뢰가 다시 한 번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익 앞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지금 상황이 여야가 적폐다, 신 적폐다 이러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되는 게 저도 국민된 입장에서는 답답해 보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렇게 강경한 모습을 보일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미하실 때 미국 하원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오산에 있는 미국인들 당신들 어떻게 보호해 줄 거야? 미국 국민들은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 땅에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해야 돼라는 식의 여론이 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거기에 대한 대가처럼 우리가 최소한 FTA라도 얻어낸 거다. 이런 식의 국내 정치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위기가 얼마만큼이나 우리에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진지하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되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재협상이라는 말이 있었느냐 없느냐로 싸우고 있으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같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야라는 걱정이 드는 상황이죠.
[앵커]
내일부터 국감이기 때문에 여야가 그야말로 전쟁을 치를 것 같은데요. 어떤 공방이 치러지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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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는 합치자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 러브콜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은 어떤 답변을 내놨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보수 대통합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요.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가 저런 말 거론할 정도면 노골적인 러브콜인 거죠? [인터뷰] 한마디로 해서 보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선 과정 속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가 24%, 유승민 후보가 6.8%를 득표를 했습니다. 합치면 약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당지지도를 보면 거기에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보수에 대해서 지지했던 분들도 지금은 유보 상태인데 지금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질 때가 아니고 보수로서의 약간 기본적인,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멀리 하고 서로 공방만 있고 가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찍고 싶어도, 지지를 하고 싶어도 결국은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승적 차원에서 보수가 단순하게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희망을 줄 수 있는 통합으로 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이 오늘 영감님이 뭐냐, 정치 선배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영감님이 정치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심한 얘기입니까?
[인터뷰]
우리가 영감님 하면 대개 검사를 지칭하는 언어인데요. 사실 그런 식의 언어는 홍준표 대표한테 어울리는 언어인데 오늘은 보니까 유승민 전 후보가 썼던 건데요. 그만큼 지금 바른정당 내에 보수통합을 놓고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사이에 기싸움이 치열하다는 걸 입증하는 건데요.
저는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통합 논의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전에 분명히 전제돼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홍 후보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보수통합을 해야 될 시기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통합을 원하는 국민적 정서하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혁신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혁신에 대한 국민적 정서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혁신의 국민적 요구는 외면한 체 통합이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만 계속 들이댄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수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하는 국민적 유권자들에 대한 호응에 대해서는 정확히 부응하지 못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바른정당 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대표가 바른정당의 구심점이기는 한데 바른정당이 정말 탄핵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혁신하는 보수, 합리적 보수의 입장의 기치를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민들에게 그러한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여줬느냐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앵커]
당 만든 지 꽤 됐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유승민 대표 하의 리더십 하에서 바른정당도 그냥 존재감 없이 지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통합이라는 명목 하에 내년 지방선거 앞에 두고 정말 정략적 차원에서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말 보수가 새로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 양쪽 다 제가 볼 때 너무 이해가 짧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더 복잡한 건 바른정당 내부입니다. 통합파 김무성 의원과 자강파 유승민 의원의 엇갈린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무성 / 바른정당 의원 :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전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 (김무성 의원도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전에 통합 논의가 궤도에 올라야 한다, 다양한 채널로 논의하고 있다고…) 자꾸 통합 이야기를 하면서 바른정당을 분열시키고 흔드는 당 안팎의 행위를 중단해주기를 바라고, 개별적인 탈당과 자유한국당 입당, 그 이상의 아무런 의미 있는 행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거리 좁히기는 이제 실패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김무성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탈당을 할 것인가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무성 의원에게는 오래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주어진 것, 필요한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당을 못 나가고 있다. 사실 기존에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같이 김무성 의원과 함께했었던 다른 의원들은 많은 분이 이미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는데 남아 있으면서도 김무성 의원이 전 대표까지 지냈던 그런 입장에서 아무런 명분 없이 돌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어서는 그야말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분 삼아서라도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고 하지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지금 바른정당이 애초에 당을 만들었던 것이 충족이 안 되지 않느냐. 뻔한 얘기지만 그걸로 해결점을 못 찾는 겁니다. 오늘 저 부분이 저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거고요. 저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약간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까지 격하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시한폭탄을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 내부에 던진 거예요. 선을 딱 그어가지고 자, 당신들 전당대회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 버리니까 안에서는 더 내분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앵커]
교수님, 그런데 달라진 상황이 오늘 홍준표 대표가 통합하자고 하면서 시점을 못 박지 않았습니까? 전당대회 전. 전당대회가 실상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요 며칠 안에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인터뷰]
11월 13일 전당대회 전까지 통합이 되지 않으면 바른정당 내에 통합파들이 결국은 당을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건데요. 저는 정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결국은 통찰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도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자기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조건이 만족된다면 나는 통합에 예를 들어서 협상에 임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명분론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정말 보수를 사랑하고 보수를 지키려고 한다면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3자 회동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 조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도자지 저렇게 말싸움만 하고 서로에 대해서 칼을 겨눈다고 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정당들에게 과연 통합이 돼봤자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결국은 굉장히 나름대로 고뇌에 찬 결단을 해야지 저런 식의 나름대로의 논쟁과 더불어서 말싸움 한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곤함을 준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교수님, 그런데 3자회동을 할 경우 핵심적인 것이 홍준표 대표랑 김무성 의원이 생각이 같고요. 유승민 의원이 생각이 바뀔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게 바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탄 셀리 교수가 넛지이론이에요. 강요보다는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서 좋은 선택을.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정치를 오랫동안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간에 유승민 의원과 같이 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가는 그것이 정치지 서로 각자 자신의 목소리만 낸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해법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넛지론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논의를 보면서 명분이나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더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난 2016년에 총선 결과로 나타났던 다당제의 소중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탄핵정국에서 정말 보수가 새로워야 하는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나왔던 새로운 시도가 있었는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으로 바른정당이 급속하게 흡수되는 양상으로 아무런 명분 없이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새롭게 시도했던 보수의 혁신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시대적 과제는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역사적 회귀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당 입장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입장도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는 적폐청산 시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저항하고 있는 사이에서 국민의당은 굉장히 존재감이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지난 4.13 총선에서 만들어진 다당제의 소중한 성과가 또다시 민주당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정말 존재감 없이 흐트러지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국민이 선택한 다당제의 구도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도 보수 통합 논의가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이야기하려면 명분과 원칙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통합의 조건, 통합의 원칙, 통합의 각종 정책과 정강에 대한 얘기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정말 당리당략적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한테 또 다른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 이건 시나리오지만 만약에 김무성 의원이 통합파 의원들 다 데리고 한국당 가면 유승민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오히려 유승민 의원은 실제적으로 정치적 실리를 추구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13명의 바른정당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갔을 때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홍준표 후보가 24%밖에 얻지 못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김무성 의원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면 각자의 길을 간다. 꼭 통합이라는 것에 목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오히려 더 서로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인위적인 통합보다는 결국은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심정을 고스란히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치에서도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지기도 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정치에서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그것을 사랑해 주냐 안 사랑해 주냐인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석 직후에 행해진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더 넓어지지는 않을 텐데 자유한국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고하게 지지했던 분들은 그 안에서 그만큼이라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저 자유한국당 내지는 그분들은 또 보수통합도 요구를 할 겁니다.
그 얘기를 아마 홍준표 대표는 듣고 있을 것이고 다만 저는 이것은 안 좋은 선택이라고 보는 게 그거를 놔야 더 넓은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보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확실한 표만 고집하다 보니까 점점 더 강하지만 찌그러드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3선 의원들 회동이 또 이뤄지고 보수통합 움직임은 한편에서는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확산될지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미단이 오늘 귀국을 해서 미국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병국 / 바른정당 의원 : 워싱턴에서 느낀 감은 폐기로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급기야는 미국에 있는 의원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내면서 한미FTA 폐기만은 안 된다 하는 주장들을 펴는 것을 직접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에게 직접 냈던 편지까지 저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한미FTA가 폐기를 만약에 한다면 이게 다른 메시지로 주변국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왜 존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희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디오 음질이 조금 좋지 않았던 점은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다는 분위기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한미 FTA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조금 안일하게 대응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후적인 결과인데요. 왜냐하면 6월 말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상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우리가 시청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정상회담 끝나고 백악관 마당에서 양국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한미 FTA 재협상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의아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랬던 트럼프의 속내를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트럼프는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미 FTA만큼은 폐기를 베짱으로 내걸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재협상을 하려고 수순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뒤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정부나 또 통상교섭본부나 산업자원부 입장에서는 재협상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보겠다는 이야기로 시간을 끌어왔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국회 방미단이 가서 느끼고 온 분위기를 보더라도 지금 트럼프 정부의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은 강경한 게 아닌가 이게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방미 대표단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의 과제가 참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도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정부가 말 바꾸고 국민 시선 돌린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상황을 잘못 판단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설명하고 제대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당시부터 한미FTA 재협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6월 30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FTA 재협상을 논의한 바가 없다, 7월초 산자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과의 협의는 개정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논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발언은 미국인 상대의 국내 정치용이라며 부인하기에 바빴습니다. 문재인 정부 무능의 파노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미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야당의 발목 잡기와 말꼬리 잡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익 수호를 위해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1년 비준 당시 독소조항 개정 요구한 일을 잘 알면서도 폐지를 주장했다고 호도한다든지,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데 참으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건설적 비판적 역할을 해야할 야당이 취해야 할 자세인지 두 번 세 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앞으로 정치권에서 여야 공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 교수님, 그러니까 잘잘못을 그래도 따져봐야 된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재협상 시작되는 걸 보고 힘을 합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2006년 1월에 한미 FTA를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2007년도 4월에 최종적으로 협상을 시작을 했을 때 엄청나게 지지자로부터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좌파 신자유주의자다. 국익이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면을 높이 평가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결국 누가 완성시켰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여야가 아무리 공수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결국은 폐기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FTA와 관련된 원포인트 회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모아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국익을 지켜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저는 야당 대표들이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는 비난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1이 한미 FTA가 폐기가 되면 엄청난 일자리가 사라질뿐만 아니라 우리 통상과 관련돼서 수출 갖고 먹고사는 나라가 이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나마 정치 신뢰가 다시 한 번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익 앞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지금 상황이 여야가 적폐다, 신 적폐다 이러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되는 게 저도 국민된 입장에서는 답답해 보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렇게 강경한 모습을 보일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미하실 때 미국 하원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오산에 있는 미국인들 당신들 어떻게 보호해 줄 거야? 미국 국민들은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 땅에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해야 돼라는 식의 여론이 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거기에 대한 대가처럼 우리가 최소한 FTA라도 얻어낸 거다. 이런 식의 국내 정치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위기가 얼마만큼이나 우리에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진지하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되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재협상이라는 말이 있었느냐 없느냐로 싸우고 있으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같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야라는 걱정이 드는 상황이죠.
[앵커]
내일부터 국감이기 때문에 여야가 그야말로 전쟁을 치를 것 같은데요. 어떤 공방이 치러지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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