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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녕 / 변호사
[앵커]
한국당과의 통합을 거부한 유승민 의원. 오늘 어디에 갔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통합의 이정표, 함수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것,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다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름 교집합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정당 내 이른바 자강파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파들은 지금 자꾸 자유한국당으로 빨리 들어가자라고 채근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당이 자칫 잘못하면 두 개로 깨지거나 아니면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라도,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겠죠.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더욱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 손을 내민 것이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손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구제 개편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하고 그다음에 결선투표제 도입인데 결선투표제 도입보다 사실은 더 두 정당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게 중대선거구제죠.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소수정당들도 당선자를 낼 수가 있는 환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의당이라든가 바른정당들도 의원 숫자를 일정 부분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매개로 해서 서로가 협력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게 과연 정말로 바른정당이 둘로 쪼개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 오히려 지금 역으로 촉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합당파들은 안 그래도 합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분을 찾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어찌됐든 전당대회 출마를 계기로 해서 본인이 지금 바른정당의 중심에 서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면 오히려 역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발을 초래하면서 이렇게 된 바에는 우리 갈라서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반반인 상황이 되어 버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2018 지방선거 통합 시나리오설까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인터뷰]
가능성이 극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른정당 내 통합파와 자강파가 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통합파도 자강파도 결국은 보수를 대변한다는 겁니다. 다만 통합파 같은 경우는 현재와 같은 소수적인 인력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문재인 정부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명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합쳐서 세를 키우자. 그리고 나서 보수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자는 주장이고 자강파 같은 경우는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나름대로의 문제를 갖고 있는 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생각과 바른정당의 의원들 생각은 상당히 궤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데. 외부적인 상황 요인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한반도의 엄중한 북핵 위기거든요.
이 북핵 위기를 바라보는 보수의 지향점과 국민의당의 지향점이 상당히 다르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시동을 강하게 걸고 있는 적폐청산의 문제죠. 이 적폐청산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바른정당이 피해갈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만들고 함께 합쳐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외부적 상황에서 다 차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구도와 그림은 좋습니다마는 결국은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보수통합 쪽으로 조금 더 힘이 기울 수밖에 없는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이 김무성 의원과 회동을 했는데 평행선만 달리고 별로 소득이 없었다고 그러고. 유승민 의원이 오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대놓고 통합파 그냥 빨리 나가라, 그게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한마디로 보수대통합은 언제쯤일까. 실질적으로 이번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여론몰이가 되고 그 가운데 일부는 탈당을 해서 한국당으로 복당할 가능성까지도 사실 점쳤던 것이죠. 그렇지만 의외로 그와 같은 통합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한국당 내에서도 빨리 어떻게 호흡을 가지고 가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도 통합파의 대표격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 내에서 어떤 중지가 모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의 통합이 아주 급물살을 타기는 어렵다고 해서 살짝 템포를 어떻게 보면 조절해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 지금 11월 중순에 있을 바른정당의 전당대회, 그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나름대로의 어떤 큰 물꼬는 틀 것 같은데 다만 지금 10월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국정감사라든가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물밑으로의 조율이 있고 결국 11월이 가기 전, 10월 말, 11월 초 이때쯤이면 어떤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지금까지 유승민 의원 행보를 보면 입장을 바꾸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만약에 통합파의 의견 쪽으로 많이 당이 기울었다고 해도 유승민 의원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당이 분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럴 개연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 엊그제 한 인터뷰 내용이 약간 기류가 변한 것을 느끼게 합니다. 뭐냐 하면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통합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명분만 갖춰지면 나도 그리고 명분만 갖춰지고 그리고 당내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통합을 원한다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까지 입장이 약간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실질적인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당 일부가 어찌됐든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되면 원내 교섭단체가 붕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계속 남아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참에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서 친박계의 핵심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친박계의 영향력이 과거 같지 않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당내 투쟁을 통해서 오히려 세력을 키워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명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국당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를 제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들어보시죠.
[하태경 / 바른정당 최고위원 : 추미애 대표는 엊그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경제학자 헨리 조지 신봉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토지는 중국처럼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토지가 국가의 것이었으면 몰라도 지금 대한민국 토지는 사적 소유로 돼 있습니다. 헨리 조지는 토지 이득분을 100% 세금으로 걷자는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의 대표로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물론 개인 의원으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민주당 대표는커녕,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있는 것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이 추미애 대표가 토지 관련 발언, 기자들과 만나서 한 최근의 발언을 두고 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주장까지 내세웠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미국의 경제학자 발언들을 끄집어낸 것인데 결국 추미애 대표의 이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번에 있었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 얘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결국 이것에 대한 근원적인 얘기로 조금 더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토지세에 대한 주장,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여기에서 어떤 세금을 가지고 토지배당을 주겠다는 공약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소득주도성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더라도 토지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과거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봉암의 농지개혁을 끄집어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종합부동산세 정책, 이것들을 이어낼 추미애 대표만의 정책브랜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되는 건데요.
다만 보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지금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사적 재산의 영역이 있는 토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가져왔던 것처럼 이것이 급격한 방식으로 진행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갖게 되는 혼란들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 8. 2 부동산 대책을 실시하고 나서 부동산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처분하라고 정부가 얘기는 했지만 청와대에 있는 여러 수석들 입장에서, 여러 참모진들 입장의 재산 내역을 보게 되니까 여러 채 가진 분들이 있는데 다 저마다의 사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됐을 때 추미애 대표가 생각하는 이상은 알겠으나 그 이상의 정치적 현실을 구현하는 방법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감시킬 수 있을지 아마 문제로 떠오를 겁니다.
[앵커]
정치적인 현실은 그렇고요. 변호사가 나와 계시니까 법적인 현실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난 88년 올림픽 이후에 부동산이 엄청 뛰니까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자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토지공개념 자체가 헨리 조지의 이론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토지는 국가에서 하고 그에 따른 초과이익은 모두 국가가 해서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다 토지 단일세를 하면 나머지는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으로 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또 개인의 주택 200평 이상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토지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해서 대부분 다 헌법 위반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대표가 법학과, 법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이번 정권에 있어서의 토지와 관련된 보유세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그런 것인데 과연 기존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하는 말씀이신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이 비판을 하다 보니까 토지의 사적 소유를 부정했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대표도 억울한 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요. 이게 추미애 대권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앵커]
본인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의 국정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정치철학 전공했습니다, 정치이론. 그런데 헨리 조지가 사실은 당시에는 살아 있을 때는 칼 막스보다 더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시스트보다 오히려 조지스트가 훨씬 더 많았고 영국 노동당의 기본 사상을 이분이 제공한 인물인데 왜 이 사람의 토지와 관련한 개념을 지금 이 시점에 끌어들였을까. 우선 두 가지에 공격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소득주도성장론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의 불균등이라고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 순도 높은 소득주도성장론을 본인이 하겠다는 것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적폐의 뿌리를 찾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친일파의 잔재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져 오고 있고 지금 보수의 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폐를 지금 현재까지는 이명박 정부까지 가 있습니다마는 캐고 캐고 가게 되면 사실은 친일파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른바 농지개혁, 그러니까 토지개혁의 실패, 그것으로부터 모든 부의 불균등 상황이 빚어졌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적폐의 뿌리까지도 자기가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앵커]
대권 프로젝트로 정했다면 그게 맞다면 잘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진보진영 쪽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본선까지는 모르겠는데 경선 단계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구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추미애 대표가 상당히 강성 발언을 많이 해서 이른바 친노, 친문계 상당수가 최근에는 추미애 대표에 약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어떻게 보면,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하태경 의원이 추 대표의 대권을 도와주는 셈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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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당과의 통합을 거부한 유승민 의원. 오늘 어디에 갔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통합의 이정표, 함수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것,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다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름 교집합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정당 내 이른바 자강파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파들은 지금 자꾸 자유한국당으로 빨리 들어가자라고 채근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당이 자칫 잘못하면 두 개로 깨지거나 아니면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라도,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겠죠.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더욱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 손을 내민 것이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손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구제 개편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하고 그다음에 결선투표제 도입인데 결선투표제 도입보다 사실은 더 두 정당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게 중대선거구제죠.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소수정당들도 당선자를 낼 수가 있는 환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의당이라든가 바른정당들도 의원 숫자를 일정 부분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매개로 해서 서로가 협력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게 과연 정말로 바른정당이 둘로 쪼개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 오히려 지금 역으로 촉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합당파들은 안 그래도 합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분을 찾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어찌됐든 전당대회 출마를 계기로 해서 본인이 지금 바른정당의 중심에 서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면 오히려 역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발을 초래하면서 이렇게 된 바에는 우리 갈라서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반반인 상황이 되어 버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2018 지방선거 통합 시나리오설까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인터뷰]
가능성이 극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른정당 내 통합파와 자강파가 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통합파도 자강파도 결국은 보수를 대변한다는 겁니다. 다만 통합파 같은 경우는 현재와 같은 소수적인 인력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문재인 정부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명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합쳐서 세를 키우자. 그리고 나서 보수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자는 주장이고 자강파 같은 경우는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나름대로의 문제를 갖고 있는 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생각과 바른정당의 의원들 생각은 상당히 궤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데. 외부적인 상황 요인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한반도의 엄중한 북핵 위기거든요.
이 북핵 위기를 바라보는 보수의 지향점과 국민의당의 지향점이 상당히 다르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시동을 강하게 걸고 있는 적폐청산의 문제죠. 이 적폐청산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바른정당이 피해갈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만들고 함께 합쳐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외부적 상황에서 다 차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구도와 그림은 좋습니다마는 결국은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보수통합 쪽으로 조금 더 힘이 기울 수밖에 없는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이 김무성 의원과 회동을 했는데 평행선만 달리고 별로 소득이 없었다고 그러고. 유승민 의원이 오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대놓고 통합파 그냥 빨리 나가라, 그게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한마디로 보수대통합은 언제쯤일까. 실질적으로 이번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여론몰이가 되고 그 가운데 일부는 탈당을 해서 한국당으로 복당할 가능성까지도 사실 점쳤던 것이죠. 그렇지만 의외로 그와 같은 통합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한국당 내에서도 빨리 어떻게 호흡을 가지고 가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도 통합파의 대표격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 내에서 어떤 중지가 모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의 통합이 아주 급물살을 타기는 어렵다고 해서 살짝 템포를 어떻게 보면 조절해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 지금 11월 중순에 있을 바른정당의 전당대회, 그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나름대로의 어떤 큰 물꼬는 틀 것 같은데 다만 지금 10월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국정감사라든가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물밑으로의 조율이 있고 결국 11월이 가기 전, 10월 말, 11월 초 이때쯤이면 어떤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지금까지 유승민 의원 행보를 보면 입장을 바꾸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만약에 통합파의 의견 쪽으로 많이 당이 기울었다고 해도 유승민 의원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당이 분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럴 개연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 엊그제 한 인터뷰 내용이 약간 기류가 변한 것을 느끼게 합니다. 뭐냐 하면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통합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명분만 갖춰지면 나도 그리고 명분만 갖춰지고 그리고 당내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통합을 원한다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까지 입장이 약간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실질적인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당 일부가 어찌됐든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되면 원내 교섭단체가 붕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계속 남아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참에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서 친박계의 핵심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친박계의 영향력이 과거 같지 않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당내 투쟁을 통해서 오히려 세력을 키워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명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국당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를 제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들어보시죠.
[하태경 / 바른정당 최고위원 : 추미애 대표는 엊그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경제학자 헨리 조지 신봉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토지는 중국처럼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토지가 국가의 것이었으면 몰라도 지금 대한민국 토지는 사적 소유로 돼 있습니다. 헨리 조지는 토지 이득분을 100% 세금으로 걷자는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의 대표로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물론 개인 의원으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민주당 대표는커녕,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있는 것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이 추미애 대표가 토지 관련 발언, 기자들과 만나서 한 최근의 발언을 두고 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주장까지 내세웠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미국의 경제학자 발언들을 끄집어낸 것인데 결국 추미애 대표의 이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번에 있었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 얘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결국 이것에 대한 근원적인 얘기로 조금 더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토지세에 대한 주장,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여기에서 어떤 세금을 가지고 토지배당을 주겠다는 공약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소득주도성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더라도 토지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과거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봉암의 농지개혁을 끄집어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종합부동산세 정책, 이것들을 이어낼 추미애 대표만의 정책브랜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되는 건데요.
다만 보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지금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사적 재산의 영역이 있는 토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가져왔던 것처럼 이것이 급격한 방식으로 진행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갖게 되는 혼란들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 8. 2 부동산 대책을 실시하고 나서 부동산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처분하라고 정부가 얘기는 했지만 청와대에 있는 여러 수석들 입장에서, 여러 참모진들 입장의 재산 내역을 보게 되니까 여러 채 가진 분들이 있는데 다 저마다의 사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됐을 때 추미애 대표가 생각하는 이상은 알겠으나 그 이상의 정치적 현실을 구현하는 방법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감시킬 수 있을지 아마 문제로 떠오를 겁니다.
[앵커]
정치적인 현실은 그렇고요. 변호사가 나와 계시니까 법적인 현실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난 88년 올림픽 이후에 부동산이 엄청 뛰니까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자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토지공개념 자체가 헨리 조지의 이론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토지는 국가에서 하고 그에 따른 초과이익은 모두 국가가 해서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다 토지 단일세를 하면 나머지는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으로 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또 개인의 주택 200평 이상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토지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해서 대부분 다 헌법 위반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대표가 법학과, 법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이번 정권에 있어서의 토지와 관련된 보유세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그런 것인데 과연 기존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하는 말씀이신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이 비판을 하다 보니까 토지의 사적 소유를 부정했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대표도 억울한 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요. 이게 추미애 대권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앵커]
본인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의 국정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정치철학 전공했습니다, 정치이론. 그런데 헨리 조지가 사실은 당시에는 살아 있을 때는 칼 막스보다 더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시스트보다 오히려 조지스트가 훨씬 더 많았고 영국 노동당의 기본 사상을 이분이 제공한 인물인데 왜 이 사람의 토지와 관련한 개념을 지금 이 시점에 끌어들였을까. 우선 두 가지에 공격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소득주도성장론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의 불균등이라고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 순도 높은 소득주도성장론을 본인이 하겠다는 것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적폐의 뿌리를 찾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친일파의 잔재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져 오고 있고 지금 보수의 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폐를 지금 현재까지는 이명박 정부까지 가 있습니다마는 캐고 캐고 가게 되면 사실은 친일파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른바 농지개혁, 그러니까 토지개혁의 실패, 그것으로부터 모든 부의 불균등 상황이 빚어졌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적폐의 뿌리까지도 자기가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앵커]
대권 프로젝트로 정했다면 그게 맞다면 잘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진보진영 쪽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본선까지는 모르겠는데 경선 단계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구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추미애 대표가 상당히 강성 발언을 많이 해서 이른바 친노, 친문계 상당수가 최근에는 추미애 대표에 약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어떻게 보면,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하태경 의원이 추 대표의 대권을 도와주는 셈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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