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추석 연휴에도 뜨거웠던 “안보, 적폐청산” 공방, 민심은 어디로?](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7/1009/201710091050146592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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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9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오늘은 무슨 1부부터 벌써 이걸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휴 동안, 한동안 못 뵙다가 오늘 처음 뵙는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1부부터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두 분, 항상 여러분 월요일마다 찾아뵙는 분이죠.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세요. 이종근입니다.
◇ 신율: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안녕하세요. 일하고 싶다. 열흘 너무 쉬었더니 이번 달 월급봉투가 걱정되는 아침입니다.
◇ 신율: 그런 얘기 잘못하면 굉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굉장한 위험한 발언인데요. 요즘 믿는 데가 있으신 모양이죠?
◆ 서양호: 저희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방송일수가 확 줄었습니다.
◇ 신율: 이거 참. 어떻게 잘 쉬셨어요,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네. 저는 시골에 내려갈 일이 없어서. 사실은 욕먹을 얘기에요, 이런 게. 저는 7~8시간 가도 흙을 밟고 나무가 있고 하는 고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실제로 진짜 운전해서 갔다 오신 분들은 막 욕을 해요. ‘진짜 네가 해봐라’
◇ 신율: 오늘 방송 수위가 영 불안하네요.
◆ 서양호: 한 마디로 ‘배가 불렀다’ 하죠.
◇ 신율: 웃지 말고,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서양호 소장님. 우리가 매 시간,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이거 꼽잖아요. 이번에는 ‘추석 연휴 동안 밥상머리 토크에서 올랐을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추석 연휴라 저는 조금 시야를 넓혀 봤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죠. 에너지 포럼에서, 자국에 있는 에너지 포럼에서 연설을 했는데, 굉장히 귀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었어요. 내용인즉슨 지난 2001년 자기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을 만났는데, 일본 방문해서 김정일을 만났는데 그때 “2001년에 김정은이 내게 말하기를 ‘원자탄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 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가 김정일을 만났을 시점은 2001년이 아니라 2000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년을 지금 아마 헷갈렸을 거다, 이렇게 지금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2001년이든 2000년이든 그때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가장 업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북한을 상황관리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핵도 또는 미사일도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햇볕정책을 포함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의 어떤 경색이 바로 그 이후의 보수정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보수정권 때문이다’ ‘진보정권 때문이다’ 그런 탓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북한의 실상, 북한은 사실은 그 이전 김일성 때부터 핵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사실은 김정은의 6차 핵실험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어느 정권 탓을 하지 말고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푸틴의 말 한마디를 꼽으셨네요. 이제 국제로, 세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푸틴도 트럼프처럼 풍이 너무 세서 그다지 신빙성은 없지만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내에도 이런 풍에 못지않은 풍들이 있어서 국내 풍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당은 수구, 극우, 철새의 가짜보수 잡탕 정당이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추석 연휴 끝날인 8일 날 바른정당의 자강파·통합파가 SNS를 통해서 당내의 극한 갈등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통합파인 김영우 최고위원은 “세간의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보수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강파인 하태경 최고위원은 한국당을 “가짜보수 잡탕 정당”이라고 맹비난하며 당내에 통합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일부 의원들이 보수혁신의 소신을 잃고 끊임없이 당을 흔들고 있다”면서 “한국당과 야합한다면 보수 재집권은 영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정당이 뭔가 쉽게 쉽게 가는데 단순하게 이합집산 하는 수의 합으로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을지, 탄핵과 대선패배, 보수야당은 무엇을 반성하고 혁신해야 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저희가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를 정리해봤는데요. 그런데 연합뉴스 오늘 아침의 보도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부 추석 때 내려가서 민심을 들어보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민심, 추석 밥상머리 토크의 가장 주된 주제는 바로 ‘안보’였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건 여야를 초월한 국회의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석 연휴 때 문재인 대통령 하회마을도 내려가고 그랬는데, 물론 고민도 많이 했겠죠. 어떤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연합뉴스 보도만이 아니라 다른 언론 매체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추석 민심에 대해서 들어봤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 다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소통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거나 혹은 ‘앞으로 기대된다’거나 이런 정도의 대답이었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안보였다’ 라고 청와대 관계자들도 인식하고 있더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내심 불안한 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스타일이죠. 지금까지의 스타일이 사실 미사일을 쐈을 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거나 핵실험을 했을 때 그때는 굉장히 강경했어요. 그 강경함은 사실 그전의 보수정권의 대통령들보다도 더 강경하게 자세를 취하시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무슨 여름휴가를 갔다 오신다거나 혹은 숙고를 해야 한다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돌아오시면 언제나 평화를 더 많이 강조하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다음 달에는 굉장히 많은 외교적 행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동아시아 정상회의부터 해서 APEC, ASEAN+3 해서 세 가지의 일정들이 연말에 계속 쏟아지는데 거기서 한중회담, 한일회담, 한미회담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저는 안 바뀐 것 같아요. 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화 좋죠. 평화 좋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중에 하나 보수나 중도를 안심시키는 어떤 부분이 사실 ‘자강’이거든요. 우리를 우리 스스로 지키자. 그것이 얼만큼 사실은 진전이 있고 또 진정성이 그야말로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지지율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 신율: 네.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외교해법 찾았을까, 물으셨는데, 저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서양의 격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보 문제 또한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이 10일, 내일이죠.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또다시 한반도 안보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관되게 원칙으로 가져온 ‘대화와 제재’라는 병행전략을, 이런 노동당 창건일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도 이런 대화와 제재 병행 전략의 원칙을 바꾸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보가 위기상황이지만 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기본 축으로 마지막가지는 결국은 대화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원칙을 버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을 위해서 방북을 추진한다는데, 아마 틸러슨 국무장관에 이어서 이렇게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강조하는 등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대화와 제재 병행 전략을 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대화와 제재 병행 전략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와 제재 병행 전략이나, 한미동맹은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 계속적인 도발로만 화답을 하고 있어서 이런 대화가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순간 타결을 할 때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행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무슨 타결이요?
◆ 서양호: 결국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북한이 핵전략 자산을 가지고 남북대화든 북미대화든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극적 타결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
◇ 신율: 뭘 타결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 서양호: 핵동결과 그런,
◇ 신율: 그런데 지금 핵동결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북한의 핵 수준에서 동결이라는 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서양호: 구체적으로는 동결이냐 폐기냐에 따라서, 북한이 무슨 카드를 내놓는가에 따라서 협상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어찌됐든 핵 폐기까지의 우리가 원하는 뜻을 이룰지, 아니면 동결 수준으로 양보를 할지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 봅니다.
◇ 신율: 그런데 동결이면 우리가 핵을 이고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동결을 우리가 만일 받아들이면.
◆ 서양호: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조건들을 받아내야겠죠.
◆ 이종근: 그런데 타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교수님께서 질문부터 하셨는데, 사실은 그쪽에서는 핵동결, 그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지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냐는 거죠. 사실은 지금 진보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보 쪽에서는. 북은 절대로 이것을 공격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미국에 대해서 또는 남한에 대해서 타협하기 위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종국에 가서는 북한도 남북한의,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 이 두 가지를 기본 축으로 해서 그런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아까 푸틴 얘기까지 포함을 한다면 김정일과 김정은의 가장 큰 차이는 김정일은 대화와 핵무기를 병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할 때는 우리가 ‘완전히 핵을 개발하지 않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김정은의 차이는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지금 핵을 완성단계까지 가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핵을 완성단계까지 가면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을 그들이 원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듯이 북한의 체재만 인정해 주면, 북한의 체제와 경제적인 제재를 해제하는 것?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사실 5년 동안 온갖 비난과 온갖 제재와 압박을 견뎌가면서,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채찍질을 했는데 주민들에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얻어냈다고 보여줘야 하잖아요. 저는 그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 이상이 사실은 두려운 거죠. 그 알파가 무엇일까.
◇ 신율: 지금 저희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보내드리고 있는 <신율의 출발새아침>, 오늘은 1부부터 <출발당 최고위원회의>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 어떤 이슈로 가족들과 함께 말씀 나누셨는지, 청취자 여러분들도 의견 주시고 싶으신 분 지금 문자 주십시오. 유료문자 #0945로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밥상머리 토크에 대한 주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밥상머리 주제를 하나씩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안보’ 얘기했는데, 또 하나는 ‘일자리 문제’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일자리 문제는 우리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내일이 10월 10일이에요, ‘쌍십절’이라고 얘기하는. 내일 북한이 도발을 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내일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아마 9.9절 때도 그랬고 쌍십절 딱 맞춰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 신율: 저도 그래요. 왜냐면 우리 정부에서 이미 10일과 18일을 딱 꼽았는데 이때 하면 본인들 체면도 있지 그게.
◆ 서양호: 일단 김빠지니까. 제가 보기엔 일주일 상간을 가지고 하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한 다음에, 몸값을 불린 다음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협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고도화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가장 호기인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날에 맞춰서는 아니고 열흘 전후로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지금 서양호 소장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저는 지적해 주셨다고 보는 게, “몸값을 불린다” 이거 북한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북한의 입장이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이 몸값을 불리게끔 놔둘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추석 연휴 동안 미국에서 시작된 보도들,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트위터나 혹은 미국에서 계속 발언들, 트위터 말고도 실질적으로 한 발언들이 수위가 좀 높았어요, 트럼프가 이번에 했던 말들도. 옵션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특히 불안하다는 것이 이거죠. 미국이 실제로 전쟁을, 예방타격이라든지 선제타격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진짜 불안한 건 미국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는 것, 그걸 제대로 모르겠다는 것.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해야지 일관적으로 ‘미국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이다’ 라는 최소한의 패턴을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데, 사실 트럼프가 하는 용어들이라든지 혹은 그 방법들이 사실 미국 내에서도 비판하잖아요. 트럼프가 트럼프 쇼에서 했던 것과 똑같다. 트럼프 쇼에서 언제나 방송이 끝날 때쯤에 굉장히 도발적인 발언을 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뭔가 있을 듯한 발언을 딱 하고 방송을 끝내야 그다음 방송을 기대하잖아요. 그렇듯이 “폭풍 전의 고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게 어디를, 이란을 향한 거냐, 아니면 한국을 향한 거냐, 이런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트럼프의 트위터보다는, 트위터는 사실 백인 중산층 내지는 지지자들에 하는 자신의 허세, 이런 것들로 점철돼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미국에서 틸러슨이라든지 맥매티스라든지 국무장관이나 혹은 안보보좌관이나 이들이 어떤 나라를 갖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어떻게 국무부 대변인이 얘기하느냐, 이런 것들만 일단 추려서 보면 미국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신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상당 수준의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것까지는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연말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만큼은 확인이 가능한 거 아닐까요?
◇ 신율: “Only one thing will work” 단 한 가지 사안만이 작동할 것이다. 우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작동될 것이다. 이 얘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강경한 발언 말고도 CIA의 한반도문제 전문가가 한 얘기를 보면 "김정은은 대단히 이성적인 인물이다. 그는 장기간에 걸쳐서 지배자로 군림하고 자신의 침대 위에서 죽기를 원하고 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전쟁이라든가 군사 충돌을 통해서 본인의 정권이 붕괴되거나 사망하기보다는 장수해서 집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군사적 충돌을 배제하는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군사적 충돌뿐만 아니라 대화, 이 양 측면에서 한미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것들, 그건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서도 같은 입장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이종근: 그런데 그 문제 조금 해석을 달리 하는 게요, 소장님. 이 얘기는 사실 2014년도에도 미국과 일본의, 일본 정보당국자와 미국의 정보당국자가 동시에 같은 말을 했는데, “김정은은 굉장히 정상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거꾸로 이것이 어떻게 들리느냐면. 그 당시는우리 정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미치광이다. 그래서 곧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성적이기 때문에 도리어 안 무너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는 저희가 2부에서 계속 얘기하고요. <신율의 출발새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계속해서 종양커플과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연휴 마지막 날 보내드리고 있는 <신율의 출발새아침>, 오늘도 1부에 이어서 2부에 계속해서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밥상머리 토크에서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의견 주실 분 유료문자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안보 얘기했는데, 2부에서는 경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사실 보도를 보니까 많이 나왔다, 여야 의원들이 경제 얘기도 했어요, 하긴. 지역구 내려가 보니까 얘기 많이 하더라, 먹고사는 문제. 이거 우리 서 소장님은 보셨어요?
◆ 서양호: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고속도로 통행료가 공짜더란 얘기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 신율: 그것도 경제죠, 경제긴.
◆ 서양호: 예. 먹고사는 문제 역시 민감하구나. 그래서 형수님하고 여자 조카들은 의료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실비보험 이제 안 들어도 되는 거냐.
◇ 신율: 실손보험.
◆ 서양호: 실손보험 해지한다면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얘기를.
◇ 신율: 실비보험은 무슨 ‘실비집’, 단골 소주집 가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 서양호: 제가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없다 보니까. 그다음에 아동수당이나 노인연금 등 복지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부나 여성들이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우리 형님이나 남자조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 청년실업 대책 등에 대한, 즉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해서 일자리 정책을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번 국회 내에서 야당이 협조해서 법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책정되겠느냐, 이런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정치권에서 군불은 많이 떼는데 서민들 아랫목까지 따뜻해지지는 않고 있다. 언제쯤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자리·복지 예산 확대하려고 하는 여당하고, 일자리는 민간에 맡기고 복지예산은 신중해야 한다는 야당 간의 치열한 공방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여든 야든 어느 쪽이든 한 쪽은 피멍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런데 경제야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거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교수님. 이번에 ‘추석 메뉴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 신율: 아뇨.
◆ 이종근: ‘추석 메뉴판’이라고 한 번 검색어 치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추석 잔소리 메뉴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이 액수를 내고 말씀 하십시오. 예를 들자면 ‘살 좀 빼야 하지 않겠니?’ 1만 원 내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너 지금 연애는 하고 있니?’ 이것도 1만 원입니다. 5만 원으로 올라갈게요. ‘대학은 어디 갈거니?’ 이거 5만 원 내고 말씀하셔야 해요. 그리고 10만 원짜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졸업은 언제 할 생각이니?’ 10만 원입니다. ‘결혼해야 하지 않겠니?’ 이게 20만 원입니다. 자, 마지막. 제일 비싼 거 30만 원짜린 뭔지 아세요? ‘너 취직 언제 할래?’ 이게 가장 비쌉니다. 이 말씀, 우스갯소리로 말씀 드리지만, 사실은 가장 가슴 아픈 지금 현실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작하시자마자 일자리 게시판, 일자리 전광판, 어쨌든 그걸 만드신다고 하셔서 매일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업률은 사실 지금 최악입니다, 실업률 나타난 것도 5개월 지났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청년들의 정말 불만이라든지 혹은 지금 진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저는 그 ‘추석 메뉴판’이 바로 그것을 반증하는 그런 세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불만이, 물론 지금 FTA 개정합의도 굉장히 내일부터 아마 또다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저류에 흐르는 건 어쨌든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먹고사는 문제가 아직도 앞이 안 보인다, 이것이 지금 밥상머리의 가장 많은 이슈가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 서양호: 아무튼 보수는 기승전문재인이야, 이거 참. 무슨 말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 탓하니, 이거 참.
◇ 신율: 아니, 탓하는 게 아니고 경제가 안 좋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 이종근: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하다.
◆ 서양호: 그렇게까지만 하면 좋았을 텐데 꼭 막판에.
◇ 신율: 그런데 한미 FTA 지금 이종근 실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생각이 나는데, 한미 FTA 이거 문제, 사실 이것은 밥상머리 주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단지 이거 가지고서 여야가 싸우잖아요. 정부가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한미 FTA 개정 문제, 이것도 지금 안보문제하고 겹친 문제 아니에요,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그렇죠.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미 FTA 샅바잡기 초반전에는 한국과 미국 모두다 1:1로 팽팽한 접전을 보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경우에는 ‘한미 FTA 즉시 폐기’를 대선 전후부터 호언장담하다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에서 제외하는 성의를 보이고, 결국은 폐기보다는 개정으로 후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 FTA 재협상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결국 ‘FTA 시행효과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하자. 개정은 무슨 개정이냐. 조사한 다음에 실질적인 서로가 피해가 있는지,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보고 얘기하자’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북핵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외부적 견인도 있었는지 몰라도 FTA 개정으로 후퇴한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과 한국이 서로가 국익을 위해서 샅바싸움을 하다가 한 걸음씩 양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이번에 가장 큰 관심사는 20조 원에 달하는 무역적자 해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쇠락한 공업지대에 대한 고려를 해서 철강이라든가 자동차에 대한 관세 등을 손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야당이 정부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호재로 삼기보다는, ‘미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 들어줄까’ 라고 하는 수세적 대응하기보다,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역제안할 수 있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역제안하는 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나 정부나 모두 다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야당이 이번 FTA 문제만큼은 정쟁하지 말고 좀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예.
◆ 이종근: 그러니까 한미 FTA 하기 전에 이미 빨간불이 하나 켜진 게, 미국에서 백색가전이죠. 가전제품, 삼성전자·LG전자의 대미수출에 대해서 ITC에 제소를 했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세이프 가드를 발동을 할 거다, 보호조치를 발동을 할 거라 그러는데, 세이프 가드가 발동된 지 십수 년 지났다고 하죠. 그런 해묵은 조치를 취한다, 부터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실은 비판받을 건 비판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초기에 어쨌든 한미 간에 균열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FTA 협상에 대한 것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셨든지 아니면 숨기셨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야당한테 전폭적인 어떤 협조를 구하면서 함께 이것을 대응해 나가자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좀 더 솔직해지시거나 아니면 상황을 좀 더 엄중하게 바라봤어야 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뒤통수를 맞은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첨예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미 간에 문제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사실 업종 간에, 또다시 농산물을 이번에 어떻게 해야 한다, 부터 해서 또다시 내부 간에 갈등이 지금 시작이 되는데, 저는 어쨌든 이 문제야말로 조금 더, 아까 두 가지 문제, 두 가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상황을 좀 더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솔직하게 국민과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생각입니다.
◇ 신율: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간단하게 끝으로 짚어볼 게 적폐청산 문제인데, 여당은 “국민들의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을 느꼈다, 적폐청산을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야당들은 “일반 시민들은 적폐청산에 대한 관심이 적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보복이란 인상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저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배제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져선 안 되겠지만 더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하는 건 너무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덮는 정치적 타협은 더더욱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기관의 정치와 선거 개입은 결국은 필연적으로 블랙리스트라든가 화이트리스트를 양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률과 헌법을 부정하는 권력의 폭거였기 때문에 성역을 가리지 않고 낡은 폐단을 엄단하는 자세로 여야가 모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의 ‘정치보복’이라는 물타기 주장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 같아요. 권력기관을 사유화해서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던 과거 정부여당으로서 오히려 저는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이 보수정당으로서 속죄와 반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당은 적폐청산을 정계개편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권력기관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근절하겠다고 하는 그런 타협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견해가 일치해야 할 텐데, 저는 한쪽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쟁으로 다뤄지는 게 대단히 안타까워 보입니다.
◇ 신율: 예.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는 아니지만 어떠한 정부든지 간에 그 전 정부의 비리 내지는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서, 소위 얘기하는 사정정국으로 갔던 것은 매번 되풀이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 가장 다른 건 뭐냐면 전 정부와 전전 정부까지 동시에 같은 시기에 그것을 조사하거나 수사하거나 한 건 처음이다. 두 번째, 그 근거가 모두 다 자료, 내부자료, 문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비나 대수비처럼 대통령이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을 때 자료나 아니면 비서실장이 했던 자료,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얘기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료예요. 국정원 내부의 자료예요. 그런 자료들이 근거가 됐다는 게 두 번째.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했다는 게 시기적으로 너무 빨랐다는 게 세 번째인데, 이 세 가지를 보면 사실은 정치적인 의도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 신율: 알겠습니다. 우리가 적폐청산 문제는 다음 주에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시간 후딱 갔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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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9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오늘은 무슨 1부부터 벌써 이걸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휴 동안, 한동안 못 뵙다가 오늘 처음 뵙는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1부부터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두 분, 항상 여러분 월요일마다 찾아뵙는 분이죠.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세요. 이종근입니다.
◇ 신율: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안녕하세요. 일하고 싶다. 열흘 너무 쉬었더니 이번 달 월급봉투가 걱정되는 아침입니다.
◇ 신율: 그런 얘기 잘못하면 굉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굉장한 위험한 발언인데요. 요즘 믿는 데가 있으신 모양이죠?
◆ 서양호: 저희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방송일수가 확 줄었습니다.
◇ 신율: 이거 참. 어떻게 잘 쉬셨어요,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네. 저는 시골에 내려갈 일이 없어서. 사실은 욕먹을 얘기에요, 이런 게. 저는 7~8시간 가도 흙을 밟고 나무가 있고 하는 고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실제로 진짜 운전해서 갔다 오신 분들은 막 욕을 해요. ‘진짜 네가 해봐라’
◇ 신율: 오늘 방송 수위가 영 불안하네요.
◆ 서양호: 한 마디로 ‘배가 불렀다’ 하죠.
◇ 신율: 웃지 말고,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서양호 소장님. 우리가 매 시간,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이거 꼽잖아요. 이번에는 ‘추석 연휴 동안 밥상머리 토크에서 올랐을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추석 연휴라 저는 조금 시야를 넓혀 봤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죠. 에너지 포럼에서, 자국에 있는 에너지 포럼에서 연설을 했는데, 굉장히 귀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었어요. 내용인즉슨 지난 2001년 자기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을 만났는데, 일본 방문해서 김정일을 만났는데 그때 “2001년에 김정은이 내게 말하기를 ‘원자탄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 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가 김정일을 만났을 시점은 2001년이 아니라 2000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년을 지금 아마 헷갈렸을 거다, 이렇게 지금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2001년이든 2000년이든 그때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가장 업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북한을 상황관리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핵도 또는 미사일도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햇볕정책을 포함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의 어떤 경색이 바로 그 이후의 보수정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보수정권 때문이다’ ‘진보정권 때문이다’ 그런 탓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북한의 실상, 북한은 사실은 그 이전 김일성 때부터 핵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사실은 김정은의 6차 핵실험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어느 정권 탓을 하지 말고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푸틴의 말 한마디를 꼽으셨네요. 이제 국제로, 세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푸틴도 트럼프처럼 풍이 너무 세서 그다지 신빙성은 없지만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내에도 이런 풍에 못지않은 풍들이 있어서 국내 풍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당은 수구, 극우, 철새의 가짜보수 잡탕 정당이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추석 연휴 끝날인 8일 날 바른정당의 자강파·통합파가 SNS를 통해서 당내의 극한 갈등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통합파인 김영우 최고위원은 “세간의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보수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강파인 하태경 최고위원은 한국당을 “가짜보수 잡탕 정당”이라고 맹비난하며 당내에 통합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일부 의원들이 보수혁신의 소신을 잃고 끊임없이 당을 흔들고 있다”면서 “한국당과 야합한다면 보수 재집권은 영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정당이 뭔가 쉽게 쉽게 가는데 단순하게 이합집산 하는 수의 합으로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을지, 탄핵과 대선패배, 보수야당은 무엇을 반성하고 혁신해야 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저희가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를 정리해봤는데요. 그런데 연합뉴스 오늘 아침의 보도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부 추석 때 내려가서 민심을 들어보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민심, 추석 밥상머리 토크의 가장 주된 주제는 바로 ‘안보’였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건 여야를 초월한 국회의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석 연휴 때 문재인 대통령 하회마을도 내려가고 그랬는데, 물론 고민도 많이 했겠죠. 어떤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연합뉴스 보도만이 아니라 다른 언론 매체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추석 민심에 대해서 들어봤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 다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소통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거나 혹은 ‘앞으로 기대된다’거나 이런 정도의 대답이었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안보였다’ 라고 청와대 관계자들도 인식하고 있더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내심 불안한 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스타일이죠. 지금까지의 스타일이 사실 미사일을 쐈을 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거나 핵실험을 했을 때 그때는 굉장히 강경했어요. 그 강경함은 사실 그전의 보수정권의 대통령들보다도 더 강경하게 자세를 취하시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무슨 여름휴가를 갔다 오신다거나 혹은 숙고를 해야 한다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돌아오시면 언제나 평화를 더 많이 강조하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다음 달에는 굉장히 많은 외교적 행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동아시아 정상회의부터 해서 APEC, ASEAN+3 해서 세 가지의 일정들이 연말에 계속 쏟아지는데 거기서 한중회담, 한일회담, 한미회담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저는 안 바뀐 것 같아요. 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화 좋죠. 평화 좋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중에 하나 보수나 중도를 안심시키는 어떤 부분이 사실 ‘자강’이거든요. 우리를 우리 스스로 지키자. 그것이 얼만큼 사실은 진전이 있고 또 진정성이 그야말로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지지율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 신율: 네.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외교해법 찾았을까, 물으셨는데, 저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서양의 격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보 문제 또한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이 10일, 내일이죠.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또다시 한반도 안보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관되게 원칙으로 가져온 ‘대화와 제재’라는 병행전략을, 이런 노동당 창건일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도 이런 대화와 제재 병행 전략의 원칙을 바꾸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보가 위기상황이지만 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기본 축으로 마지막가지는 결국은 대화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원칙을 버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을 위해서 방북을 추진한다는데, 아마 틸러슨 국무장관에 이어서 이렇게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강조하는 등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대화와 제재 병행 전략을 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대화와 제재 병행 전략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와 제재 병행 전략이나, 한미동맹은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 계속적인 도발로만 화답을 하고 있어서 이런 대화가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순간 타결을 할 때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행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무슨 타결이요?
◆ 서양호: 결국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북한이 핵전략 자산을 가지고 남북대화든 북미대화든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극적 타결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
◇ 신율: 뭘 타결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 서양호: 핵동결과 그런,
◇ 신율: 그런데 지금 핵동결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북한의 핵 수준에서 동결이라는 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서양호: 구체적으로는 동결이냐 폐기냐에 따라서, 북한이 무슨 카드를 내놓는가에 따라서 협상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어찌됐든 핵 폐기까지의 우리가 원하는 뜻을 이룰지, 아니면 동결 수준으로 양보를 할지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 봅니다.
◇ 신율: 그런데 동결이면 우리가 핵을 이고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동결을 우리가 만일 받아들이면.
◆ 서양호: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조건들을 받아내야겠죠.
◆ 이종근: 그런데 타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교수님께서 질문부터 하셨는데, 사실은 그쪽에서는 핵동결, 그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지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냐는 거죠. 사실은 지금 진보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보 쪽에서는. 북은 절대로 이것을 공격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미국에 대해서 또는 남한에 대해서 타협하기 위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종국에 가서는 북한도 남북한의,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 이 두 가지를 기본 축으로 해서 그런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아까 푸틴 얘기까지 포함을 한다면 김정일과 김정은의 가장 큰 차이는 김정일은 대화와 핵무기를 병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할 때는 우리가 ‘완전히 핵을 개발하지 않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김정은의 차이는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지금 핵을 완성단계까지 가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핵을 완성단계까지 가면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을 그들이 원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듯이 북한의 체재만 인정해 주면, 북한의 체제와 경제적인 제재를 해제하는 것?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사실 5년 동안 온갖 비난과 온갖 제재와 압박을 견뎌가면서,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채찍질을 했는데 주민들에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얻어냈다고 보여줘야 하잖아요. 저는 그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 이상이 사실은 두려운 거죠. 그 알파가 무엇일까.
◇ 신율: 지금 저희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보내드리고 있는 <신율의 출발새아침>, 오늘은 1부부터 <출발당 최고위원회의>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 어떤 이슈로 가족들과 함께 말씀 나누셨는지, 청취자 여러분들도 의견 주시고 싶으신 분 지금 문자 주십시오. 유료문자 #0945로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밥상머리 토크에 대한 주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밥상머리 주제를 하나씩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안보’ 얘기했는데, 또 하나는 ‘일자리 문제’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일자리 문제는 우리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내일이 10월 10일이에요, ‘쌍십절’이라고 얘기하는. 내일 북한이 도발을 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내일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아마 9.9절 때도 그랬고 쌍십절 딱 맞춰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 신율: 저도 그래요. 왜냐면 우리 정부에서 이미 10일과 18일을 딱 꼽았는데 이때 하면 본인들 체면도 있지 그게.
◆ 서양호: 일단 김빠지니까. 제가 보기엔 일주일 상간을 가지고 하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한 다음에, 몸값을 불린 다음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협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고도화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가장 호기인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날에 맞춰서는 아니고 열흘 전후로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지금 서양호 소장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저는 지적해 주셨다고 보는 게, “몸값을 불린다” 이거 북한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북한의 입장이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이 몸값을 불리게끔 놔둘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추석 연휴 동안 미국에서 시작된 보도들,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트위터나 혹은 미국에서 계속 발언들, 트위터 말고도 실질적으로 한 발언들이 수위가 좀 높았어요, 트럼프가 이번에 했던 말들도. 옵션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특히 불안하다는 것이 이거죠. 미국이 실제로 전쟁을, 예방타격이라든지 선제타격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진짜 불안한 건 미국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는 것, 그걸 제대로 모르겠다는 것.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해야지 일관적으로 ‘미국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이다’ 라는 최소한의 패턴을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데, 사실 트럼프가 하는 용어들이라든지 혹은 그 방법들이 사실 미국 내에서도 비판하잖아요. 트럼프가 트럼프 쇼에서 했던 것과 똑같다. 트럼프 쇼에서 언제나 방송이 끝날 때쯤에 굉장히 도발적인 발언을 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뭔가 있을 듯한 발언을 딱 하고 방송을 끝내야 그다음 방송을 기대하잖아요. 그렇듯이 “폭풍 전의 고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게 어디를, 이란을 향한 거냐, 아니면 한국을 향한 거냐, 이런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트럼프의 트위터보다는, 트위터는 사실 백인 중산층 내지는 지지자들에 하는 자신의 허세, 이런 것들로 점철돼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미국에서 틸러슨이라든지 맥매티스라든지 국무장관이나 혹은 안보보좌관이나 이들이 어떤 나라를 갖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어떻게 국무부 대변인이 얘기하느냐, 이런 것들만 일단 추려서 보면 미국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신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상당 수준의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것까지는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연말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만큼은 확인이 가능한 거 아닐까요?
◇ 신율: “Only one thing will work” 단 한 가지 사안만이 작동할 것이다. 우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작동될 것이다. 이 얘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강경한 발언 말고도 CIA의 한반도문제 전문가가 한 얘기를 보면 "김정은은 대단히 이성적인 인물이다. 그는 장기간에 걸쳐서 지배자로 군림하고 자신의 침대 위에서 죽기를 원하고 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전쟁이라든가 군사 충돌을 통해서 본인의 정권이 붕괴되거나 사망하기보다는 장수해서 집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군사적 충돌을 배제하는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군사적 충돌뿐만 아니라 대화, 이 양 측면에서 한미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것들, 그건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서도 같은 입장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이종근: 그런데 그 문제 조금 해석을 달리 하는 게요, 소장님. 이 얘기는 사실 2014년도에도 미국과 일본의, 일본 정보당국자와 미국의 정보당국자가 동시에 같은 말을 했는데, “김정은은 굉장히 정상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거꾸로 이것이 어떻게 들리느냐면. 그 당시는우리 정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미치광이다. 그래서 곧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성적이기 때문에 도리어 안 무너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는 저희가 2부에서 계속 얘기하고요. <신율의 출발새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계속해서 종양커플과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연휴 마지막 날 보내드리고 있는 <신율의 출발새아침>, 오늘도 1부에 이어서 2부에 계속해서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밥상머리 토크에서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의견 주실 분 유료문자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안보 얘기했는데, 2부에서는 경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사실 보도를 보니까 많이 나왔다, 여야 의원들이 경제 얘기도 했어요, 하긴. 지역구 내려가 보니까 얘기 많이 하더라, 먹고사는 문제. 이거 우리 서 소장님은 보셨어요?
◆ 서양호: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고속도로 통행료가 공짜더란 얘기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 신율: 그것도 경제죠, 경제긴.
◆ 서양호: 예. 먹고사는 문제 역시 민감하구나. 그래서 형수님하고 여자 조카들은 의료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실비보험 이제 안 들어도 되는 거냐.
◇ 신율: 실손보험.
◆ 서양호: 실손보험 해지한다면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얘기를.
◇ 신율: 실비보험은 무슨 ‘실비집’, 단골 소주집 가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 서양호: 제가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없다 보니까. 그다음에 아동수당이나 노인연금 등 복지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부나 여성들이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우리 형님이나 남자조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 청년실업 대책 등에 대한, 즉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해서 일자리 정책을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번 국회 내에서 야당이 협조해서 법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책정되겠느냐, 이런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정치권에서 군불은 많이 떼는데 서민들 아랫목까지 따뜻해지지는 않고 있다. 언제쯤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자리·복지 예산 확대하려고 하는 여당하고, 일자리는 민간에 맡기고 복지예산은 신중해야 한다는 야당 간의 치열한 공방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여든 야든 어느 쪽이든 한 쪽은 피멍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런데 경제야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거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교수님. 이번에 ‘추석 메뉴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 신율: 아뇨.
◆ 이종근: ‘추석 메뉴판’이라고 한 번 검색어 치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추석 잔소리 메뉴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이 액수를 내고 말씀 하십시오. 예를 들자면 ‘살 좀 빼야 하지 않겠니?’ 1만 원 내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너 지금 연애는 하고 있니?’ 이것도 1만 원입니다. 5만 원으로 올라갈게요. ‘대학은 어디 갈거니?’ 이거 5만 원 내고 말씀하셔야 해요. 그리고 10만 원짜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졸업은 언제 할 생각이니?’ 10만 원입니다. ‘결혼해야 하지 않겠니?’ 이게 20만 원입니다. 자, 마지막. 제일 비싼 거 30만 원짜린 뭔지 아세요? ‘너 취직 언제 할래?’ 이게 가장 비쌉니다. 이 말씀, 우스갯소리로 말씀 드리지만, 사실은 가장 가슴 아픈 지금 현실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작하시자마자 일자리 게시판, 일자리 전광판, 어쨌든 그걸 만드신다고 하셔서 매일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업률은 사실 지금 최악입니다, 실업률 나타난 것도 5개월 지났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청년들의 정말 불만이라든지 혹은 지금 진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저는 그 ‘추석 메뉴판’이 바로 그것을 반증하는 그런 세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불만이, 물론 지금 FTA 개정합의도 굉장히 내일부터 아마 또다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저류에 흐르는 건 어쨌든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먹고사는 문제가 아직도 앞이 안 보인다, 이것이 지금 밥상머리의 가장 많은 이슈가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 서양호: 아무튼 보수는 기승전문재인이야, 이거 참. 무슨 말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 탓하니, 이거 참.
◇ 신율: 아니, 탓하는 게 아니고 경제가 안 좋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 이종근: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하다.
◆ 서양호: 그렇게까지만 하면 좋았을 텐데 꼭 막판에.
◇ 신율: 그런데 한미 FTA 지금 이종근 실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생각이 나는데, 한미 FTA 이거 문제, 사실 이것은 밥상머리 주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단지 이거 가지고서 여야가 싸우잖아요. 정부가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한미 FTA 개정 문제, 이것도 지금 안보문제하고 겹친 문제 아니에요,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그렇죠.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미 FTA 샅바잡기 초반전에는 한국과 미국 모두다 1:1로 팽팽한 접전을 보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경우에는 ‘한미 FTA 즉시 폐기’를 대선 전후부터 호언장담하다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에서 제외하는 성의를 보이고, 결국은 폐기보다는 개정으로 후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 FTA 재협상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결국 ‘FTA 시행효과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하자. 개정은 무슨 개정이냐. 조사한 다음에 실질적인 서로가 피해가 있는지,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보고 얘기하자’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북핵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외부적 견인도 있었는지 몰라도 FTA 개정으로 후퇴한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과 한국이 서로가 국익을 위해서 샅바싸움을 하다가 한 걸음씩 양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이번에 가장 큰 관심사는 20조 원에 달하는 무역적자 해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쇠락한 공업지대에 대한 고려를 해서 철강이라든가 자동차에 대한 관세 등을 손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야당이 정부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호재로 삼기보다는, ‘미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 들어줄까’ 라고 하는 수세적 대응하기보다,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역제안할 수 있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역제안하는 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나 정부나 모두 다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야당이 이번 FTA 문제만큼은 정쟁하지 말고 좀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예.
◆ 이종근: 그러니까 한미 FTA 하기 전에 이미 빨간불이 하나 켜진 게, 미국에서 백색가전이죠. 가전제품, 삼성전자·LG전자의 대미수출에 대해서 ITC에 제소를 했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세이프 가드를 발동을 할 거다, 보호조치를 발동을 할 거라 그러는데, 세이프 가드가 발동된 지 십수 년 지났다고 하죠. 그런 해묵은 조치를 취한다, 부터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실은 비판받을 건 비판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초기에 어쨌든 한미 간에 균열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FTA 협상에 대한 것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셨든지 아니면 숨기셨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야당한테 전폭적인 어떤 협조를 구하면서 함께 이것을 대응해 나가자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좀 더 솔직해지시거나 아니면 상황을 좀 더 엄중하게 바라봤어야 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뒤통수를 맞은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첨예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미 간에 문제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사실 업종 간에, 또다시 농산물을 이번에 어떻게 해야 한다, 부터 해서 또다시 내부 간에 갈등이 지금 시작이 되는데, 저는 어쨌든 이 문제야말로 조금 더, 아까 두 가지 문제, 두 가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상황을 좀 더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솔직하게 국민과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생각입니다.
◇ 신율: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간단하게 끝으로 짚어볼 게 적폐청산 문제인데, 여당은 “국민들의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을 느꼈다, 적폐청산을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야당들은 “일반 시민들은 적폐청산에 대한 관심이 적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보복이란 인상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저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배제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져선 안 되겠지만 더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하는 건 너무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덮는 정치적 타협은 더더욱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기관의 정치와 선거 개입은 결국은 필연적으로 블랙리스트라든가 화이트리스트를 양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률과 헌법을 부정하는 권력의 폭거였기 때문에 성역을 가리지 않고 낡은 폐단을 엄단하는 자세로 여야가 모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의 ‘정치보복’이라는 물타기 주장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 같아요. 권력기관을 사유화해서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던 과거 정부여당으로서 오히려 저는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이 보수정당으로서 속죄와 반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당은 적폐청산을 정계개편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권력기관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근절하겠다고 하는 그런 타협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견해가 일치해야 할 텐데, 저는 한쪽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쟁으로 다뤄지는 게 대단히 안타까워 보입니다.
◇ 신율: 예.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는 아니지만 어떠한 정부든지 간에 그 전 정부의 비리 내지는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서, 소위 얘기하는 사정정국으로 갔던 것은 매번 되풀이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 가장 다른 건 뭐냐면 전 정부와 전전 정부까지 동시에 같은 시기에 그것을 조사하거나 수사하거나 한 건 처음이다. 두 번째, 그 근거가 모두 다 자료, 내부자료, 문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비나 대수비처럼 대통령이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을 때 자료나 아니면 비서실장이 했던 자료,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얘기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료예요. 국정원 내부의 자료예요. 그런 자료들이 근거가 됐다는 게 두 번째.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했다는 게 시기적으로 너무 빨랐다는 게 세 번째인데, 이 세 가지를 보면 사실은 정치적인 의도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 신율: 알겠습니다. 우리가 적폐청산 문제는 다음 주에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시간 후딱 갔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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