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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전략자산 배치...어떤 무기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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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9-28 12:08
앵커

청와대가 어제 여야 4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순환 배치되는 미군 전략자산의 확대가 올 연말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

먼저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순환배치된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사실 시청자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략자산 개념부터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기 체계를 말하는데 전략자산이란 군사기지, 산업시설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체계를 통틀어서 전략자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핵항공모함, 핵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을 이렇게 전략자산의 한 범주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워낙 가공할 만한 무기체계이다 보니까 운용은 미군 통수권자인 미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운용이 가능합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제공하는 동맹정책의 하나인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수단이 전략자산배치, 혹은 전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략자산 순환배치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사실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서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정형으로 한 곳에 미군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유용하게 활용한다 이래서 이야기 나온 것인데 본격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북한의 5차 핵실험, 그러니까 2016년이있었죠.

그해 열린 한미안보연례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이것이 역시 큰 무기체계가 움직이면 비용이 들다 보니까 난색을 표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었죠.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겁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 그러면 청와대 발표대로 전략자산의 순환배치가 이뤄진다면 어떤 무기들이 한반도에 오게 되는 겁니까?

기자

많이 눈에 익은 게 있죠. B-1B 랜서라고 해서 이른바 죽음을 백조라고 불리는 전략폭격기 등이 이렇게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괌에서 한반도 상공으로 비행하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이, 이런 개념이 바로 순환배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B-1B라든가 F-35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항공모함 혹은 잠수함 이런 것들이 한국에 오곤 합니다.

이것이 어떤 횟수를 늘리거나 이런 방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정례배치 개념인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어떤 국토의 협소함 때문에 사실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부분일 수 있는 여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F-22 랩터라든가 F-35 이런 전투기를 오산 혹은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를 하는데 기간을 한 3개월 정도를 순환하면서 미 본토나 다른 지역에 있는 걸 배치를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군 군속 규정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 군무를 할 때는 가족과 동반을 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이렇게 되면 숙소 문제라든가 가족에 따른 비용 문제라든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정례배치 개념은 미군은 3개월 정도로 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 같은데 아직 명확한 입장은 정리가 안 된 걸로 전해지고 있죠.

앵커

그런 문제가 있군요.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청와대는 미국의 전략 자산 순환배치가 연말부터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 인 것 같은데 미 국방부는 그런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기자

오늘 VOA, 미국의 소리방송 보도 내용을 그대로 보면 합의한 건 맞다. 그리고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놓고 계속 협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언급한 것처럼 연말부터 이뤄질 것이다 이런 내용은 사실 그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한때 양국에 어떤 다소 온도차가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양국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시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언제든 미 전략자산이 정례배치됐든 순환배치됐든지간에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까?

기자

일례로 설명을 한번 드리면 B-1B 전략폭격기 1대가 괌에서 날아와서 우리나라에서 강원도에 있는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갈 때 호위기도 따라오거든요. 이럴 때 비용이 한 30억 내지 4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한 번 전개하는데요?

기자

그렇죠. 한 번 비행하고 가는데. 그런 이유 중 하나는 공중 급유기가 따라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장 능력, 전투기 엄호 등 이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요. B-1B 폭격기가 올해 가장 많이 출격한 게 한반도다, 이걸 다 따지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일례로 지난달 31일 그리고 지난 18일 주일 미군기지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4대와 전폭기2대가 출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2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MK, 고폭탄 실탄 투하 훈련도 했었습니다.

이런 폭탄 비용도 추가해서 결국은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전략자산이 움직일 때마다 결국은 비용이 동반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런 비용 부담이 결국은 방위비 분담금과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사실 국방예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게 거의 정설처럼 이어지고 있죠.

방위비 분담금 협의부터 이야기를 하면 5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이후에 될 것은 올 연말부터 협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죠.

동맹국의 공정한 비용 부담이라는 명분 하에서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동맹국은 공정한 비용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올 봄에 이 부분이 국내 언론에서 많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형태가 전략자산 상시 또는 순환 배치를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해당 비용을 한국이 일정 부분 감당을 해라. 이렇게 요구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예산 전문가들의 일반된 생각입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금이 9507억 원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결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비 예산으로 증가 된다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략자산이 순환배치되면 분담금 요구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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