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경필 청년연금, 1천 명 중 997명 손가락 빨게 되는 사행정책"

이재명 "남경필 청년연금, 1천 명 중 997명 손가락 빨게 되는 사행정책"

2017.09.27.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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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남경필 청년연금, 1천 명 중 997명 손가락 빨게 되는 사행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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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남경필 청년연금, 1천 명 중 997명 손가락 빨게 되는 사행정책"

- 정책에 반대할 수 있어, 왜 조리돌림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 못해
- 국회법이나 성남시의회 규칙에 보면 공개 투표가 원칙, 비공개가 비정상
- 공개회의에서 공개 표결한 것을 알려준 게 무슨 문제?
- 시장도 머슴, 업무 추진과정을 주인에게 알리는 게 당연! 그것을 소통이라 부른다
- 언론 배포는 되고 SNS는 왜 안 된다? 알리는 방식 제한에 동의하지 않는다
- 성남시 1년 집행예산 1조6천억 중 불과 30억, 영점 몇 퍼센트로 미미
- 더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더 가난한 사람은 이미 지원하고 있어
- 서울시장 나가야겠다고 생각한 적 없어, 경기도지사 내심 결정은 했어
- 남경필 지사 청년 연금, 1천 명 중 997명은 손가락 빨고 3명만 혜택받는 사행적, 표퓰리즘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 대담 : 이재명 성남시장

◇ 이종훈 시사평론가(이하 이종훈)> 성남시 고교 입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자며 교복비 관련 예산을 의회에 올렸더니 시의회에서 번번이 막혔다, 여기에 화가 난 이재명 시장이 반대했을 거로 추정되는 의원 명단을 SNS 올렸고요. 그러다 보니 시의회 의원들은 조리돌림 당하고 있다,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명 성남시장(이하 이재명)>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 이종훈> 왜 공개하신 겁니까?

◆ 이재명> 우선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반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제가 공개한 게 아니고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반대한 게 명백한 사람들을 공개한 거예요.

◇ 이종훈> 콕 짚어서 공개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재명> 공개된 회의에서 반대를 표결했어요. 결국 생중계됐습니다. 반대한 사람들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알려준 거예요. 추정한 게 아니고 반대한 사람이죠.

◇ 이종훈> 그런데 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 이재명> 제가 이해하질 못한 부분이, 반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죠. 반대한 것을 비난받으니까,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만 비공개 투표를 한 겁니다. 비공개 투표를 했는데 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반대 표결을 한 것을 알려줬느냐는 거죠. 다 알려진 거예요. 왜 조리돌림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반대한 게 알려지면 왜 조리돌림을 당합니까. 이상하잖아요.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정책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 이종훈> 그래도 꽤나 비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겠죠?

◆ 이재명> 그래서 오늘도 어떤 일간지 사설에 이재명이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나 드리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대리인을 선택하는 투표는 비공개해야죠. 그런데 국민들이 뽑은 머슴들, 대리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주인에게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알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정한 비밀투표는 주권자의 대리인을 선출하는 투표에 해당되는 것이고, 국회나 성남시의회 규칙이나 국회법에 보면 공개투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비공개가 비정상인 거죠.

◇ 이종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시의회에서 위원회 표결이나 본회의 표결, 국회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하잖아요.

◆ 이재명> 인사에 관한 사항 외에는, 예를 들어 사람을 누구 뽑을 것인지 투표는 비공개하는데, 정책에 관한 건 다 공개하게 되어 있죠.

◇ 이종훈> 시의회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 이재명>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표결에 거쳐서 비공개 할 것인지 공개할 것인지 표결하는 편법을 거쳐서 비공개로 의결한 다음에 비공개로 투표한 겁니다.

◇ 이종훈> 왜 그랬습니까?

◆ 이재명> 시민들이 누가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피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 이종훈> 비난 여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단 얘기네요?

◆ 이재명> 실제 그전에 성명서 내고 학부모들 항의 방문하고 난리였으니까요.

◇ 이종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 이재명> 피하기 위해서였던 거고. 한 시의원께서 그랬다고 해요. 자기는 본회의에서 기권했는데,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반대한 것을 왜 알려줬냐고 이야기했다는데, 일단 비공개 투표였으니까 본인이 반대했는지 기권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고, 상임위에서 이 시의원이 기권했더라면 예결위에서 기권했더라면 이건 통과됐습니다. 왜냐면 이 양반 한 명만 기권하더라도 통과되는 사안이었거든요. 본인이 반대해서 부결시켜놓고, 번안동의 올라온 것을 상임위 의결을 바꾸자, 예결위 의결을 바꾸자고 하는 안을 기권하더라도 그건 결국 부결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 이종훈> 전반적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교복 관련한 예산, 그동안 몇 차례나 부결이 됐습니까?

◆ 이재명> 네 번째 부결이죠. 그리고 성남시에서는 다른 도시에서 보면 이례적 사안인데, 성남시는 일상적 사안입니다. 여태 교육지원, 기업유치, 이런 것도 1년 내내 4~5번씩 부결되다가 결국 시민들이 항의하고 해서 겨우 통과되어왔죠.

◇ 이종훈> 이번에 공개하신 것을 보면 주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 이재명> 거기만 반대했으니까요. 그분들이 반대했고. 하도 공개하지 말 것을 공개했다고 비난하기에, 제가 오늘 시에서 그들이 공개회의에서 표결하는 장면, 생중계 장면을 캡쳐해서 반대 표결하는 것을 다시 또 공개했어요. 공개회의에서 공개 표결한 것을 알려준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 이종훈> 그렇긴 한데, 이것을 꼭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 이재명> 그게 권위주의죠. 시장도 예를 들면 시민에게 뽑힌 머슴에 불과한데, 업무 추진과정을 주인에게 알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시장은 체통 유지하면서 알려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알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 이종훈>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신 거다?

◆ 이재명> 시민의 알 권리이고 시장의 의무죠. 시장도 대리인이니까.

◇ 이종훈> 그렇게 이해하시는군요. 워낙 이례적인 일이라서,

◆ 이재명> 저는 하고 있어요.

◇ 이종훈> 다른 시장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 이재명> 머슴의 역할이라고 하는, 대리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색다르게 봐서 그럴 수 있는데요. 업무 진행 상황을 주인에게 일상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그것을 보통 소통이라고 부르고요. 그게 대의민주주의의 대리인들이 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는 거예요. 안 알리는 게 오히려 문제죠.

◇ 이종훈> 그렇긴 한데 공개 방식도 조금 그렇단 말이죠. SNS 말고 예를 들어서 공식 언론 배포자료,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SNS를 동원하신 것은 여론몰이 내지는 자기 정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단 말이죠.

◆ 이재명> 알리는 방식이 말로 하거나 언론에 배포하는 건데, 꼭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알리면 안 된다, 왜 그렇죠?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리는 방식을 제한해야 한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이종훈> 시장님은 구애받을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 이재명> 최대한 많이 알려야죠. 주인들에게 보고하는 건 의무이고,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왜냐면 모든 권력과 예산의 주체는 주민 아닙니까. 대신 집행하는 사람들이 주민의 이해관계라는 것을 주민들 모르게 숨어서 한다? 옳지 않죠.

◇ 이종훈>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됐고요. 예산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기에 계속 부결시키는 겁니까?

◆ 이재명> 제가 정말 답답한 게, 성남시 1년 집행예산이 1조6천억쯤 됩니다. 이것이 3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점 몇 퍼센트에 불과하죠.

◇ 이종훈> 성남시 전체 예산이 2조가 넘지 않나요?

◆ 이재명> 특별회계, 기금까지 하는 거고요. 일반회계에서는요. 집행해서 없어지는 예산은 1조6천억 규모인데요. 30억이니까 극히 일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더 걷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빚도 갚아가면서 정부 지원 없이 예산을 아껴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다른 것을 하자고 하면 이해하죠. 그런데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 이종훈> 반대하는데도 나름 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 이재명> 예산 부족 얘기도 하고, 또는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고 하는데, 더 가난한 사람은 이미 지원하고 있거든요. 일반화 하자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예산 부족 이야기를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반대했던 분들 중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셋째 낳으면 1억 주자는 조례안을 올렸다가 제가 그것을 막았어요. 그것 하면 당장 600억이 필요하고요. 1천 명만 이사 오면 성남시 파산합니다. 성남시 1년에 쓸 수 있는 게 천 몇백 억 되거든요. 예산 부족은 말이 안 되죠.

◇ 이종훈> 본인들은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을 마구 약속하면서, 왜 이런 정도의 예산은,

◆ 이재명> 30억입니다, 30억. 정말 미미하고요. 꼭 필요한.

◇ 이종훈> 알려지기엔 무상 교복으로 알려졌는데요. 모든 입학생들에게 지원하자는 건가요?

◆ 이재명> 1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1만 명 정도, 입학할 때 교복이 필요하고 그 후에는 그 옷 입고 견디는 거니까, 30만 원 정도 구입하면 3학년까지 다닙니다. 대체적으로.

◇ 이종훈> 알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거네요.

◆ 이재명>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요. 예를 들어서 1만 명 중에서 부자들 심사해서 골라내면 100명 골라내봐야 3천만 원인데,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됩니다. 골라내는 비용이 더 많이 들죠.

◇ 이종훈> 절차상 비용이 더 많이 든다.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이종훈> 그리고 새로운 것 하나 또 들고 나오셨던데요. 청소년 배당, 이것은 뭡니까?

◆ 이재명> 정부에서 무상 고교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정부 방침을 정했는데, 성남시도 급식비 지원을 해주자는 논란이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들도 이것을 주장했었죠. 저는 예산 상황 때문에 못한다고 그 당시 공약은 안 했는데, 최근에 예산 상황도 호전되고, 워낙 고등학생들 부담이 크니까 급식비 일부를 지원해주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주면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없으니까 지역 화폐로 주자, 그리고 학교 안 다니는 학생도 똑같이 혜택을 주자고 해서 이름을 청소년 배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고등학교 또래 전원에게 급식비 상당 지원해주자고 시작한 거죠.

◇ 이종훈> 알겠습니다. 요즘 남경필 지사와 서로 설전을 많이 벌이시던데요.

◆ 이재명>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네요.

◇ 이종훈> 서울시장 포기하시고 경기도지사로 전환하신 겁니까?

◆ 이재명> 포기한 건 아니고요. 원래부터 서울시장을 제가 나가야겠다고 생각한 리가 없었어요.

◇ 이종훈> 그러셨습니까? 언론 보도는, 박원순 시장이 포기하면 이재명 시장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 이재명> 전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서울시장을 무려 박 시장이 하신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무얼 내가 서울을 가겠나, 이렇게 말한 게 와전이 되어 박 시장 안 나오면 나간다는 뉘앙스로 보도한 곳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저울질한다, 이런 이야기도 일부 있었는데요. 애초부터 서울시장 선거를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이종훈> 그러면 경기도지사 나오시는 건 확실하네요?

◆ 이재명> 지금 말하긴 좀 그런데요. 내심 결정은 사실 했습니다.

◇ 이종훈> 앞으로 남경필 지사와 계속 싸우시겠네요?

◆ 이재명> 싸운다고 하기보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가 옳으냐, 저는 이것이 버스판 4대강 사업 같은 것처럼 퍼주기에 가깝다. 효과는 없이. 공영제로 가야 한다고 논쟁이 벌어진 거고요.

◇ 이종훈> 요즘 가장 뜨거운 게 청년연금 아닙니까. 남경필 지사가 오늘 한 방송에 나와서 사행성이라고 하는 건 사과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 이재명> 제게 그랬더라고요. 0.1%는 팩트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법적 조치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 이종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 이재명> 본인 계산에 의하면 최대치가 1만 명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의 청년이 3백만 명이니까 0.3%입니다. 최대치가. 그러면 1만 명에게 1억씩 만들어주기 위해서 경기도 세금을 4천억을 들이면 0.3%가 1억의 혜택을 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천 명 중의 997명은 손가락을 빨게 되고,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고 3명만 혜택을 보는데, 신청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다 탈락할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1억의 혜택을 보고, 도가 세금으로 4천만 원을 부담해서. 99.7%는 명목상 대상은 되는데, 대상 선정에 못되잖아요. 세금으로 하는 정책은 국민의 30%, 70%, 이렇게 상당수가 혜택을 봐야 하고요. 금액도 사행적이지 않게, 예를 들면 1천만 원, 청년 통장 정도는 이해해요. 그런데 경기도가 하는 청년 통장을 말한 건 아니었는데, 그것을 제가 반대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고요.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1억짜리. 대상자도 너무 적고, 최대 0.3%. 1억, 이것은 옳지 않다. 이건 사행적이고 표퓰리즘적이라고 지적한 거예요.

◇ 이종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이종훈>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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