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군사옵션" 응수...북미 긴장 최고조

트럼프 "군사옵션" 응수...북미 긴장 최고조

2017.09.27.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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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영태 /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앵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자위권 차원에서 미국에 군사 대응을 하겠다고 하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 옵션이 준비되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북미 갈등이 일촉즉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대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곧바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리용호 외무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제2의 옵션이 완전히 준비돼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상황이 되면 북한은 완전히 초토화될 것입니다. 바로 군사 옵션인 거죠. 나는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단행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았는데요. 앞서서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들에게 했던 말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으로 들어오는 전투기에 대해서 바로 공격을 하겠다. 공해 상이라도 공격을 하겠다라고 했던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옵션도 분명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혔어요.

[인터뷰]
사실은 새로운 메시지는 아니고요. 여러 차례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지 여러 한국에 왔던 4성 장군들, 여러 명도 다 이야기를 했지만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령으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일단 외교 수단을 사용하겠지만 필요하다면 군사적인 수단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북한은 까불지 마라,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제 말의 수위가 일단 UN 연설에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련된 UN의 장인데 거기에서 완전히 북한을 파괴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강력한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죠. 북한 전체를 파멸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동의어 반복이니까 저런 말들의 효력이 점점 조금씩 고조되면 효력이 있지만 이게 최고의 말을 미리 먼저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게 효력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게 아니라 말을 좀 줄이고 행동으로 조용조용히 해서 미국이 조그마한 행동을 해도 북한이 떨게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이미 북한이 떨 만한 그런 수준은 북한에서도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지금 우리 홍현익 박사님이 트럼프가 말만 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지금 엊그제 밤에 조용히 B-1B를 소위 우리 함정들은 NLL를 넘지 않습니다. B-1B가 들어간 그런 형태를 보였죠. B-1B라고 하면 그야말로 북한을 아주 저공비행 하면서 핵심 지역을 폭격할 수 있는 소위 참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폭격기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뒷받침하면서 이제는 북한이 만약에 미국 자국과 그리고 동맹국을 위협하게 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결시키겠다 사실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ICBM에다 핵을 탑재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그런 수준까지 간다면 그 전에 군사적인 옵션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접근해 가고 있다 이런 데에서 심각성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23일 밤에 B-1B의 출격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행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무력시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대표적인 표현이죠. 사실은 지금 벌써 국제 공역이라든가 NLL 이북에 있는 것인데 지난번 69년에는 미국의 EC-121 헬기가 북한에 위협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B-1B를 은밀하게 침투를 시켜서 여러 가지 시험 비행을 왔다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북한을 상당히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문제는 어디 있냐면 NLL이라는 게 뭡니까? 북방한계선이에요. 그건 UN군사령관이 지정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UN군사령관이 누구죠?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령관이에요. 자기가 정한 걸 스스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한 선을 스스로 깨고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키면서도 압박할 수 있는 정의로운 행동에 머물러 있을 때 위력이 더 강한 것이지 미국은 국제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다른 나라는 어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국제 핵 레짐에서도 이스라엘은 자기와 가깝다고 사실상 200개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제재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북한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북한도 왜 미국은 저러냐라고 할 빌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UN에서, UN은 평화의 장이고 어떻게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되는 장인데 거기에 가서 미국과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북한을 완전히 파결시키겠다 북한에 2400만 명의 인구가 삽니다. 그 정권을 교체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정권을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서 북한 전체를 완전히 주민까지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효과는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김정은이 이걸 제시하면서 북한 주민한테 봐라, 미국은 나뿐 아니라 당신들 모두를 죽이려고 한다, 왜 이런 빌미를 주냐고요.

그러니까 좀 더 정중하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그리고 NLL를 지키면서 모든 걸 과시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미국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힘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리용호가 선전포고 했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선전포고한 적이 없다라고 거꾸로 그런 데에서는 꼬리를 내려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인터뷰]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번에 B-1B가 올라간 것은 비록 NLL 이북이지만 그것은 국제 공역이라고 해서 소위 영해가 아니고 공해입니다. 공해의 하늘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들어가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사실 위반되는 게 아닙니다.

[앵커]
NLL과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인터뷰]
NLL은 그냥 NLL 선을 우리가 우리 항공기라든가 함정이 NLL를 넘지 않게, 그게 비록 국제공력이라고 해도 가급적 안 가는 것은 충돌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제한 그런 측면이 있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항행이라든가 하는 데 있어서는 그건 국제법으로 이게 저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미국을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정확하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우리 김대중 정부 들어오고 이럴 때 북한은 나쁘게 얘기하면 꼬장이라고 하죠. 괜히 심술부리는 건데 NLL을 전투기로 넘어왔다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부 도발이라고 하고 경고하고 안 돌아가면 사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북한이 넘어오면 도발이고 우리가 넘어가는 것은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는 평화는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앵커]
사실상 미국에 북한이 도발한 것이 맞는 거죠.

[인터뷰]
그리고 아까 미국의 정찰기가 격추당한 거, 지금 정 선생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1969년에 EC-121기가 이건 정찰기예요. 전투기가 아니고. B-1B는 평양에 떠서 공격하면 평양을 한 두 대면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저런 능력, 어마어마한 공격무기거든요.

그런데 1969년에 정찰기를 북한이 격추했어요. 31명이 즉사했습니다. 그럴 때 미국이 어떻게 했냐, 북한에 대해서 경제봉쇄도 하고 군사봉쇄도 하고 아니면 어디 시범적으로 원산을 폭격한다 별 안을 다 검토했어요.

1969년에 대한민국에 미국의 핵무기가 600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이거 공격을 해 봤자 북한에 남측 빌미만 주고 북한에게 정당성만 부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가 아니라 수소폭탄까지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정면으로 붙어보자고 저렇게 하는 행동이 저는 그렇게 현명한 행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중하게 경고하고 그리고 정말 행동으로 조용조용하게 해야지 마치 그냥 강자는 법을 어겨도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위력이 약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전략자산이죠. B-1B 랜서가 NLL 북쪽 지역을 넘어갔다라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셨는데, 그러니까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은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전멸을 얘기를 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군사력도 이 정도 뒷받침되고 있는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도 한번 떠보는 그런 차원에서 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심리적으로 봤을 때 왜 저랬을까. 리용호가 B-1B가 왔다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격추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자기네들이 잘못 요격하면 국지전 내지 전쟁으로 갈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앵커]
미국이 오히려 두려워한다?

[인터뷰]
북한이 스스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하면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그것과 비슷한 얘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B-1B라고 하는 위력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B-1B는 핵을 장착하고 있지는 않아요.

진짜로 미국이 대한민국을 핵 억지력을 제공하려고 하면 B-1B가 오는 게 아니고 B-2 스텔스 전폭기가 와야 돼요, 핵을 장착한. 그러나 핵을 장착하지 않은 게 옴으로써 오히려 북한에 압박한다고 하지만 거꾸로 김정은에게 오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저는 준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핵은 핵으로 억제할 수 있는데 핵무기를 장착하지 않은 전폭기를 보내 가지고 우리한테 생색은 낼지 모르지만 실제로 김정은이 보기에 아, 미국은 내가 남한을 핵으로 공격해도 미국은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지 않겠구나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진짜 미국이 단호한 의지를 보인다면 NLL를 넘고 안 넘고의 문제가 아니라 B-2 스텔스 전폭기가 핵무기를 장착하고 우리 남한까지만 왔다 가도 충분히 위협을 받는다고 봐요.

[앵커]
그러니까 도발을 하려면, 미국이 도발을 하려면 더 확실하게 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양쪽으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을 핵으로 억지해 주는 데도 단호한 의지가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자꾸 국제법을 미국이 어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게 북한에게 도발할 빌미를 준다는 거예요, 명분을 주는 거예요.

북한이 저렇게 B-1B를 요격한다고 하는 것은 만에 하나 국지전이라도 벌어졌을 때 그것 봐라, 미국이 자꾸 범법행위를 하니까 국지전이 벌어졌다라는 빌미를 삼기 위해서 거든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힘으로만 공산주의자들을 앞서야 하는 것이 아니고 명분에 있어서도 앞서서 정의로움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미국이 초강대국이라고 자꾸 월권적인 이런 말을 뱉어냄으로써 나쁜 세력인 북한에게 자꾸 명분을 준다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앵커]
홍 박사님이 이제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영태 박사님이 언급하실 있으시면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저도 홍 박사님이 개인 의견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존중을 해야죠. 저는 존중을 하고 그러나 팩트 차원에서 아까 국제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 미국이. B-1B가 가는 것, 그건 국제법 차원에서 그건 사실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국제공력으로 이뤄진 군사 활동이었다 이런 정도로 정정을 한다면 하고요.

그 외에는 미국의 여러 가지 대북 행동 자체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가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군사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북한은 완전히 초토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게 세계 최강이고 또 다른 나라와의 차이도 상당히 현격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의 군사력, 어느 정도라고 파악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미국의 군사력을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과의 여러 가지 군사적 옵션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관련해 본다면 실제 북한을 폭격하겠다 그래서 소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겠다라는 정도의 충분한 무기는 갖고 있고 또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B-1B만 하더라도 지금 북한의 지휘부가, 지하에 있는 지휘부조차도 나름대로 괴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재래식 핵폭탄을 갖고 있다.

재래식만 하더라도 단순한 재래식이 아니고 아주 정밀하게 유도될 수 있는 제이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하 수십 미터까지 있는 것을 폭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건 그렇게 인명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는, 북한이 또 말하는 EMP탄 같은 것, 고주파탄이라든가 산소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북한의 기본 시설들을 예를 들어서 전자시설 등 물론 북한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유도무기라든가 이런 것도 북한에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한 이런 것을 괴멸시킬 수 있을 정도이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라크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봤을 때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것, 이것은 그냥 아주 저공비행을 하면서 소위 북한의 여러 가지 유도 무기에 포착도 되지 않으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백 몇 발 정도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사실 아주 짧은 기간에 끝낼 수 있는 위력도 가졌다. 또 여기에 더한다면 앞으로 각종 항공모함이 건조, 접근하면서 사실 항공모함이 하나 뜬다라는 것은 보통 어느 정도 국가의 군사력과 맞먹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척,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80여 척이 이 항공모함에 실려 있다는 것이죠. 공중무기 자체, 이것이 실질적으로 폭격에 움직인다라고 하면 상당한 정도의 북한을 여러 가지 파괴를 시키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정도로 그걸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군사옵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경제적인 제재를 통한 압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북한은행 10곳, 개인 26명에 대한 제재도 단행을 했습니다. 농업개발은행, 류경산업은행 등 북한 은행 10곳이고요. 해당 은행이 해외 지점장 26명을 무더기 제재를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인터뷰]
일단은 세컨더리보이콧들을 며칠 전에 행정 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는데 그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서명한 지 닷새 정도 됐나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저걸 행동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말 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중국이 다시 석탄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게 결국 중국을 겨냥하는 것인데 저게 북한의 대외 거래가 사실상 이미 다 중단이 되었죠. 그런데 중국하고는 아직 하니까 저 은행들을 지정함으로써 저 은행과 관계하는 미국의 은행은 일체 거래하지 못하게 그다음에 2단계로 아마 중국의 은행이나 중국의 기업들을 또 지정하고 나설 겁니다.

이제 미국은 추이를 보겠죠.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동북아의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가장 강력한 걸 꺼내들었다. 즉 저게 미국의 국내법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비슷한 사례를 든다면 파나마의 노리에가라는 통치자인데 자꾸 마약 거래를 하니까 아예 미군이 가서 붙잡아왔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사망했나요?

하여튼 20년 이상을 미국의 교도소에다 다른 나라의 통치자를 들여다가 했는데 사실 효과는 비슷한 거죠. 미국의 국내법에서 하는 거니까 다른 나라가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리고 다른 나라보고 거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행들이 저런 기업들하고 하지 말라는 거니까 미국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중국의 태도가 주목이 되고요.

중국이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약간 불안한 게 석탄을 다시 수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건 중국이 단호하게 중단했다고 선언하고 해서 중국이 약간 미국을 견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한 북한 은행에 대한 제재가 10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2곳은 이미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8곳이라고 또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잠시 혼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미국의 이 같은 위협과 관련해서 북한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어제 미 의회 청문회, 미 합참의장이 나왔습니다. 합참의장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지프 던포드 / 美 합참의장 : 우리는 북한의 군사태세 변화는 찾지 못했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확실한 군사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북한이 현재 본토 타격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가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청문회에서 한 발언 내용인데요.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곧 ICBM이 완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별 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우리 국정원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북한에 지시가 내려간 것이 선 보고 후 조치 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정보를 얻었다고 보는데요.

북한도 나름대로 이게 전쟁으로 가는 건 자기네 몰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합참의장의 말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를 하고 있기를 저는 바라는데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국지전이라도 벌어질 수 있는 경우는 미국은 북한의 능력을 우습게 보고 있고 그런데 북한은 실제로 정말 미국과 맞상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은 자칫하면 북한을 먼저 군사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북한은 응전할 태세가 되어 있으면 심각한데 북한도 좀 조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 합참의장이 얘기한 게 북한이 곧 핵을 탑재한 ICBM, 미국을 직접 핵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고 그러한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 생각을 트럼프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북한을 공격하는 북한도 핵으로 공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타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핵으로 보복을 당하면 적어도 100만 명 그렇게 막 죽는데 미국 국민 100만 명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북한을 그렇게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 말이 정말 의회에서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적으로 공유해서 정말 북한과는 직접적인 군사적인 대결을 하는 건 어리석다고 판단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머지 않아서 북미 간 직접 담판이 가능하다.
오히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어제 국정원이 밝힌 내용 중에 중요했던 것 그 두 가지가 말씀하신 지금 북한이 선 보고 후 조치를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북한이 지난 23일에 B-1B의 출격을 몰랐던 것 같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몰랐을까요, 아니면 신중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위해서 자제를 한 걸까요?

[인터뷰]
저는 국정원 발표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북한이 대공방어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B-1B가 움직인 자체가 북한이 물론 250km까지 탐지거리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그 바깥에서 B-1B가 움직였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B-1B 자체가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스텔스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준스텔스기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예를 들면 이것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B-1B 자체가 굉장히 작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준스텔스기와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탐지하는 데 사실 어렵지 않았느냐. 아마 미국도 이것을 자신하고 움직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선 보고 후 조치, 이런 것도 물론 아까 우리 홍현익 박사님 이야기를 잘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사실은 북한이 미국과 1:1로 전쟁할능력은 안 되죠. 단지 비대칭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핵, 미사일 거기에다가 ICBM까지 가는데 ICBM까지 가고 핵탄두를 갖고 있다라고 칩시다.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한 발이라도 미국의 본토를 가격하게 된다면 엄청난 재앙을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또 미국은 미국대로 이걸 다른 또 방안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요격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의 대응 장치도 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북한의 핵 미사일 자체는 상쇄돼 버립니다.

그러나 그러면 북한이 갖고 있는 게 뭐냐, 거의 재래식 무기 수준에서 갖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불과 몇 달 만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북한은 사실 초토화될 그런 운명을 갖고 있다, 북한 스스로도 알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을 핵, 미사일 이걸 갖고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상력으로 이걸 이용을 했고 이제는 ICBM까지 갈 수 있고 그다음에 한 발이라도 미 본토를 핵탄두로 가격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던짐으로써 또 이제 협상력은 사실 높이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똑같이 우리가 홍현익 박사가 얘기해 주신 대로 결국은 협상으로 가게 될 거예요. 협상에 꼬리를 내리는 것은 아마도 북한이 먼저할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나름대로의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6자회담이 됐든 이런 다자회담을 통해서 아니면 미북 직접 회담을 통해서 뭔가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고 또 이것의 현재 가능성은 뭐냐하면 미국이 과연 북한이 제시하는 그 수준에서 수용하면서 이 협상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분명히 북한 군 당국에서 밝힌 건 아마 협상이 이 정도 제시하지 않으면 대화로 가는 게 어렵다라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첫째 북한의 군사 핵시설 자체가 사찰의 대상이 돼야 하고 비핵화를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미국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판단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북한이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양보의 카드를 던지면서 협상 쪽으로 갈 수 있는가는 사실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에 들렀다가 돌아오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북한 쪽으로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넘어오면 언제든지 폭격, 격추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그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의구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용호 / 북한 외무상 : 앞으로는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한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철우 / 국회 정보위원장 : 레이더나 이런 데에서도 강하게 잡히지 않아서 조치를 못 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후발 조치로서 지금 비행기 이동이라든지 동해안 강화라든지 이런 조치하고 있다….]

[앵커]
리용호 외무상이 저렇게 발언한 것은 B-1B가 NLL 동해 수역 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리용호 외무상이 얘기한 것은 현재 자위적 차원에서의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맞나요?

[인터뷰]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하죠. 국제법적으로는 공해 영공이니까 영공이 아니라 공해 하늘이죠. 북한의 영공을 침범하면 그럴 조치를 하는 게 자위권에 해당되지만 국제법적으로 어기는 거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는 북한이 아예 몰랐든지 알고도 출격해 봐야 늦었지만 알았으면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또 오히려 B-1B나 F-15있기 때문에 F-15한테 상대가 안 되거든요.

만약 공중전 벌어지면 다 요격돼서 북한 전투기 다 몰살됐을 건데 알고도 안 떴을 가능성이 크진 않고, 몰랐을 가능성이 큰데 중요한 것은 일단 북한은 평양부터 지키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휴양을 가는 원산이나 이런 데부터 지키는데 거기는 원산 인근이긴 하지만 조금은 떨어졌다고 보면 설마설마 미군기가 NLL를 넘어올까,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한 번 넘어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주의 깊게 경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얘네들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자꾸 왔다갔다 하다가만에 하나 북한이 요격을 하면 방어조치를 할 거 아니에요.

방어 조치는 요격한 장소를 또 요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지전이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우려스럽고 우리가 여기에서 북한의 대공망이라는 게 형편이 없구나라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러시아 전문가 한 사람은 북한의 요격 미사일, 그렇게 엉터리는 아닌데. S300이라고 하는 러시아도 대공미사일이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S300, 400 이런 게 사드나 이런 것보다 더 우수하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그 300을 개량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나름대로 개량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미국을 경계해서 하는 얘기죠. 또다시 넘어갔을 때 진짜로 리용호 이야기대로 쏴서 맞췄다 그러면 1969년처럼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수 있는데 그 결과는 국지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중국이나 러시아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협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결국은 김정은과 트럼프 양자의 체면을 다 살리는 가운데 협상이 될 겁니다.

둘 중 하나가 완전히 백기 들고 나오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나설 것인지 시진핑이 나설 건지 푸틴이 나설 건지 누가 나설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러시아도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빅딜을 염두에 둔 협상이 머지않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고비마다 우리 국민들이 겪는 심리적인 위협감,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10월 위기설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아까 잠시 대화에 관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눈여겨 볼 만한 보도가 있었는데 문정인 특보 발언 가운데 지금 미북 간의 긴장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미국이 특사를 보내서 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가능성 홍현익 박사도 얘기했지만 가능성 충분합니까?

[인터뷰]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ICBM에 준하는, 소위 ICBM 거기에다가 핵탄두까지 실을 수 있는 능력까지 발전하게 된다면 이것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참지 못할 거예요.

사실 이 이전에 뭔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이 협상 자체도 꼭 특사를 보내지 않더라도 이번에 리용호가 왔을 때라든가 은밀하게 물밑에서 자기들의 미국의 분명한 소위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제시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름대로 협상적인 조건을 내비친다면 그건 가능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특사를 보내서 어떤 협상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결국은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ICBM이라든가 ICBM 수준으로 가기는 계속 가면서 그리고 거기에 핵폭탄까지 실으면서. 그러나 지금 유야무야하는 형태로 뭔가 봉합을 하는 형태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안 되고 북한의 분명한 사전 메시지, 소위 자기들이 뭔가 양보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이드라인을 미국한테 먼저 제시해 주고 미국이 그것을 어느 정도 수긍했을 때 특사를 보내든 어떤 다른 형태의 회담을 위한 실제 준비 작업을 하든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한다면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이 바람직한 방향일 수는 있지만 미국이 쉽게 특사를 보낸다든가 이런 출구전략을 쓸 시점은 아직까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상황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고 또 미국이 여기에 대응해서 한반도 10월 위기설이 현실이 되느냐 아니면 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인가. 저희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대응과 관련한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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