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반부패 정책 추진..."갑질 피해·방산 비리 등 집중 관리

범정부 반부패 정책 추진..."갑질 피해·방산 비리 등 집중 관리

2017.09.26.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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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반부패 정책 추진..."갑질 피해·방산 비리 등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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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차원의 부정부패 척결로 오는 2022년까지 국가청렴도지수를 OECD 평균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하도급이나 유통·대리점 등 갑질 피해가 심각한 4개 분야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방산업체의 컨설팅 업자 신고제 의무화, 퇴직 군인 취업제한 확대 등의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뇌물, 횡령, 배임 등 5대 부패 범죄와 지역 토착비리에 대해 구형 기준을 높이고 전국 검찰청에서 전면적, 상시적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패가 척결돼야 다른 국정과제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며, 한두 해 사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후에는 반드시 성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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