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전포고 주장, 무력시위 앞당기나?

北, 선전포고 주장, 무력시위 앞당기나?

2017.09.26.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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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미국의 기습 공중무력 시위에 맞서서 북한에 영공 밖에서까지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을 떠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국이 자신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면서 맞대응을 예고했는데요. 북미 간의 말폭탄 싸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1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 시간보다 훨씬 넘겨서 성명이 발표가 됐는데요.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귀국길에 오르면서 성명을 발표한 건데 가장 주목할 발언이 역시 선전포고 이 발언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바로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용호 / 북한 외무상 : 트럼프는 지난 주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지금 유엔총회에 참가하는 모든 성원국 대표단을 포함해서 전 세계는 이번에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선전포고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리용호 외무상이 발언하고 미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북한은 선전포고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무슨 선전포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인터뷰]
이것은 선전포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이 몇 개의 전쟁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유형을 보면 전혀 이거하고 달라요.

예를 들자면 1990년,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이 조성이 돼서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 그때 당시에 최후통첩을 하게 되거든요.

그 최후통첩이 바로 이라크는 쿠웨이트에서 철수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2001년도죠.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9.11테러가 났을 때 그때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정부가 오사마 빈 라덴을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넘겨라. 넘겨주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국적군이 구성이 돼서 공격을 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2003년도 상황이죠.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있을 때 공격을 했는데요.

그 공격할 때도 최후통첩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48시간 이내에 이라크를 떠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미국이 여태껏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몇 가지 전쟁한 것을 보면 최후통첩을 항상 날리거든요.

그런데 그 최후통첩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유형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 리틀로켓맨의 말을 그대로 옮긴 거라고 하면 이것은 북한의 장래가 곧 끝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것을 리용호 외무상은 이것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받아들일 때 그것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것은 북한의 문제지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은 선전포고가 아니다라고 다시 미국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공방이라고 할까요, 선전포고냐, 아니냐를 두고 공방은 조금 더 오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리틀 로켓맨의 생각을 되읊은 것이라면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글을 올린 것 이 부분을 북한이 선전포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김열수 교수님은 이거는 기존에 미국에서 했었던 선전포고하고는 다른 양상이라고 이런 분석을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존의 선전포고와는 다르죠. 그런데 지금 그와 함께 상황도 바뀐 것이 북한은 미국에 비하면 턱없이 보잘것없는 나라지만 이제 달라진 것은 북한도 핵억지력을 가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같이 죽자는 거죠.

같이 죽자 그러면 누가 더 손해겠습니까? 초강대국이 훨씬 더 손해죠.

그러나 과거에는 미국이 약간만 손상되고 북한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미국을 반파정도는 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지금 미국의 언론의 평가를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더 이상 왜 김정은이 놀이하는 장을 마련해 주냐, 김정은이 활발하게 연극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 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자꾸 빌미를 준다는 거죠. 지난번에 유엔에서 트럼프가 연설했을 때 북한이 만약 우리의 우방이나 미국을 정말 방어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면 완전히 박살내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벌써 빌미를 준 거거든요. 과거에 미국이 아주 보수적이고 반공주의적인 지도자들도 북한의 독재자들과 주민들을 구분해서. 주민들은 선량한데 희생당하고 있다.

따라서 독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처단하겠다, 이렇게는 얘기를 많이 했어도 주민들까지 다 죽인다고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의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북한을 완전의 멸망시킨다고 했으니까 200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을 다 이렇게 하는 그런 빌미를 준 겁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북한보다 600배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인데 왜 이렇게 자꾸 빈정대는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엄중하고 따갑게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얘기해도 김정은이 벌벌 떨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리틀 로켓맨 벌써 그게 야유하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래 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도 아주 가볍게 SNS 이런 데다 하니까 이게 체신이 깎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제야의 의견이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제발 좀 트럼프 대통령 진중하게 행동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제일 잘못한 건 북한이지만 왜 그럼 북한한테 자꾸 이런 빌미를 주느냐는 거죠. 과거에도 보면 지금 괌에 4발 동서남북 포위사격한다고 한 것도 제가 이렇게 연대기를 쭉 따져보면 미국이 맥매스터 보좌관이 예방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방전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무기 만드는 곳에 가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초강대국이 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로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B-1B 날아오는 그 순간에 괌 포위사격.

왜냐하면 B-1B가 괌에게 오니까. 그런 게 보면 북한이 아무리 나쁜 정권이라고 해도 연속적으로 세 번의 자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과거에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았을 때라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도, 조롱을 해도 참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금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주한미군만 해도 2만 8000명이나 있는데 자칫하면 2만 8000명 다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왜 저렇게 가볍게 행동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앵커]
핵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된 마당에 북한이 같이 죽자 이렇게 생각하면 미국도 타격일 텐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왜 이렇게 품격 있는 말로 하고 뭔가 제재라든가 이런 수단에 집중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말로 도발을 할까, 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같이 죽자고 해서 미국은 절대로 같이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얘기하는 것이 예를 들면 북한이 LA나 캘리포니아 정도에 쏘면 그것을 감수하고 한국에서 우리를 지켜주겠느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날아오는 핵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기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다층방어망을 구성을 해서 구성을 해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에 대해서, 물론 핵을 실었다라고 봐야죠.

핵 미사일에 대해서 거기에 소위 말하는 GBI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먼저 폭파시키고. 또 더 날아오면 SM-3 가지고 공격을 하고 더 날아오면 지금 사드 가지고 공격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격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요격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미사일 디펜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같이 죽자고 해서 절대로 미국이 같이 죽지는 않는 그런 수준까지 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보면 빈정거리는 투잖아요. 빈정거리는 투인데. 저희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홍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시민들, 미국의 조야에서도 제발 대통령께서 품위 있는 이런 언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글의 기술에도 나와 있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도대체 이 사람의 목소리이 뭔가를 헷갈리게 하는 건데 오히려 더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북한을 자기가 원하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나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인터뷰]
같이 죽지 않으니까 저는 훨씬 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북한하고 미국하고 상호 억지가 된다면 전면적으로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김열수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미사일 방어는 효용이 매우 낮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미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LA 하나하고 샌프란시스코 두 도시 정도는 완전히 박살이 날지 모르지만 저는 미사일 방어로는 못 막는다고 보고요, 일단.

그런데 아주 못 막는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저의 메시지는 뭐냐하면 진짜로 북미 간에 핵전쟁이 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완전히 몰살하지만 미국은 상당한 타격 정도.

예를 들어 주한미군 2만 8000명이라든지 일본에도 2만 명 이상 있잖아요. 그 미군들은 손상당하겠죠.

그런데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만약 억지가 상호 억지가 된다면 과거 미국하고 소련처럼 절대로 핵전쟁을 용납 못한다는 상황에서 대화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트럼프는 오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은 완전히 몰살당하지 않고 일부만 파괴되고 북한은 완전히 몰상당하니까 결코 김정은이 우리에게 정면 대결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트럼프는 사실상 대한민국과 일본 정도를 볼모를 잡고 북한하고 위험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미국을 몰살시키지는 못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진짜 북한과 미국 간에만 핵전쟁을 하든 사실 그들끼리만 피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구경할 수도 있죠.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은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핑계는 분명하죠. 주한미군, 미국인을 살상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망하는 건 주한미군보다 한국 사람이 훨씬 많이 죽죠.

그런 게임을 지금 트럼프가 위험스럽게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저는 지금 게임이 거의 막바지에, 김정은이 스스로도 얘기했잖아요. 진짜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완전한 억지력이 생기면 저는 미국이 단연코 협상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트럼프가 약간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산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위험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트럼프의 이런 리틀 로켓맨이다 이런 자극적인 발언이 전략인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말폭탄 설전이 오가다가 미국이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를 북한 공해상으로 날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NLL을 넘어서 북한 공해상에서 기습 무력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서 북한은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한 모든 자위적인 대응 권리가 있다,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같이 들어보시죠.

[리용호 / 북한 외무상 : 유엔헌장은 개별적 성원국들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앞으로는 미국 전략 폭격기가설사 우리 영공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더 오래가는가 하는 건 그때 가서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앵커]
리용호 외무상 발언 중에서 영공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 발언이 조금 주목이 되는데요. 영공 밖에서도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발언입니까?

[인터뷰]
네, 이것은 일단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NLL이라고 하는 것은 1953년도에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지상에서는 휴전 DMZ하고 군사분계선이 남북으로 다 정해졌지만 NLL이라고 하는 것은 안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북한의 섬에서는 전부 다 우리 연합군이 다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합군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선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NLL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NLL은 1953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한미가 공동으로 이를 준수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다양한 사례를 보면 NLL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어찌 됐든 지금 현재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NLL을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통상 보면 NLL을 둘러싼 북한의 도발들이 주로 서쪽에서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서해5도상을 연해서 있는데 서해5도상은 이렇게 해서 주로 있단 말이에요. 비스듬하게. 왜 그러냐 하면 서해5도를 전부 다 우리의 국민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죠. 오른쪽으로 보면 동해는 바로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쭉 연결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NLL을 넘어갔다는 것은 이 NLL 북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진에 나왔다시피 북쪽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영해로부터, 영해가 바로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거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에서 계속 국제 공역을 얘기하는 것은 NLL을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영해로부터 12해리가 떨어진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 때문에 이 주변에 와서 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전쟁법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죠.

[앵커]
그렇군요. 리용호 외무상 발언 중에 쏘아 올려서 떨굴 권리. 이거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직원이 슛다운. 격추로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위적 대응에서 격추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북한이 실제로 격추할 능력은 되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격추할 능력이 출중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요는 그것으로 자기네는 전쟁발동 사유로 삼겠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김열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NLL을 넘어도 북한의 영공만 침공 안 하면 그걸 공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김대중 정부에 들어섰을 때도 북한이 도발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NLL을 비행기가 살짝 넘어왔다가 돌아가요. 그것도 도발이거든요. 우리는 북한 전투기가 NLL을 잠깐 넘어오면 도발이라고 하고 미군 비행기는 넘어가도 되고.

이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따라서 NLL을 지켜야 한다면 남북한도 지켜야 되지만 미국도 지켜야죠, 당연히.
이게 사실 유엔군 사령관이 처음 얘기해서 비롯된 건데 미국은 제3국이니까 넘어가도 되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1969년에 EC-121기라고 하는 전투기도 아니고 그냥 정탐기예요. 정탐기가 있는데 31명이 타고 있는데 북한이 요격했어요.

요격해서 31명 전원이 바로 몰살당했어요. 그당시에 닉슨 행정부에서 백악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려서 모든 것을 검토했어요.

검토해서 가벼운 것부터 하면 경제 봉쇄를 한다, 원산 앞바다를 해상봉쇄를 한다. 아니면 일부지역을 폭격을 한다.

왜냐하면 31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1969년이에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을 공격한다든지 하면 결국은 남한이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북한에게 도발할 명분만 주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냥.

그거를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1969년에도 NSC에서 사실 미국은 핵을 수도 없이 많이 갖고 있고 북한은 아예 없을 때인데 그럴 때도 공격 못했는데.

지금 북한이 핵을 저렇게 많이 개발하고 수소폭탄까지 실험했다는데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이것을 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지도 못할 행동 가지고 쓸데없이 자극해서 북한한테 핵을 개발할 명분을 주고 자칫해서 우발적으로 전쟁나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엄청나게 살상시킬 수 있는 이런 위험한 행동을 북한과 함께 미국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저는 조금 각성했으면 싶고요. 우리가 전세계가 미국한테도 제재와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하고 대화도 좀 해봐라.

협상도 해야지 왜 자꾸 군사적으로만 자꾸 압박하느냐. 사실 10년 이상 압박과 제재 일변도로만 대북정책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 방식으로 가서 이제는 거의 일촉즉발의 우발적 충돌까지도 갈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데 여기서 북한이 무릎을 꿇고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인터뷰]
제가 조금 보태볼게요. 질문에 충실하지 않으면 이게 워낙 우리가 논의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산과 들로 갔다 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능하면 질문에 맞춰서 저도 답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서해 쪽의 NLL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사선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절대로 안 넘어가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건 바로 북한의 영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쪽은 다릅니다.

동쪽은 사선의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수평선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수평선에서 잘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저기에 NLL을 넘어갔다는 것은 이 수평선을 넘어가는데 수평선 넘어가서 12해리라고 하는 영해는 안 갔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미국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면. 그 12해리를 넘어선 국제공역에서만 활동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정당한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국제공역에서의 비행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격추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홍 박사님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인터뷰]
미국이 얻은 게 뭐냐고요. 지금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해서 북한이 뜨끔해서 이제 핵 개발 하지 말아야겠다.

아니면 추가 미사일도 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효과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김정은이 미국하고 협상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효과가 있지만.

거꾸로 지금 항전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오히려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전쟁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간주해서 격추시키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답은 우리는 아직 선전포고하지 않았다.

미국이 오히려 꼬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도발하지 않으니만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행동을 했으면 정말로 강력한 미국의 힘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집적대냐는 거죠.

[인터뷰]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제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B-1B 랜서 2대하고 그다음에 오키나와에서 F-15C 4대가 떴잖아요.

한국군은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NLL을 넘어가서 북한의 국제공역이죠. 국제공역, 그러니까 영해도 영공도 아닌 국제공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북한의 반응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도대체 북한에서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러면 알고도 가만히 있었느냐, 능력이 없었느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미국에서는 엄청난 정보를 획득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 주는 여러 가지 의미 중 결정적인 것은 항상 이런 북한에 대한 것은 한미연합으로 우리가 선제공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방어를 하지만.

최악의 경우 또는 상황이 도달을 하게 되면 미국 단독으로도 북한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홍 박사님도 잘 말씀하셨지만 긴장의 텐션이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늘어져 있는데 여기에 어디선가 트리거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선가 하나만 뭐가 끊어지게 되면, 툭 건드리게 되면 고무줄이 끊어지게 되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손을 대봐라라고 할 정도로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북한의 거기에 따른 반응 자체가 말폭탄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말설전. 그리고 군사적인 압박 이게 좋은 수단인가 아닌가. 두 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리용호 외무상이 성명을 마치고 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서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느냐면 모든 선택안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지도부의 작전타구에 올려서 놓여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선택안들이라는 건 어떤 것들일까요?

[인터뷰]
북한도 과거와 달리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를테면 괌에 대해서 포위사격하는 것도 남아 있고요.

장거리 미사일을 지금까지는 고각발사를 했지만 거의 캘리포니아 연안 인근까지 쏜다든지. 참 위험한 것들이죠, 전부.

그다음에 정말 지금 리용호가 얘기했듯이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 이게 환경피해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러니까 미쳐 날뛰는 거죠, 거의 북한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핵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장난을 하면 안 되거든요.

잘못하다가는 북한을 손보려다가 전 인류가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히 다뤄서 위압과 권위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명함, 지혜롭게 해서 결국은 북한을 통제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트위터나 이런 걸 해서 야유하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정말 미국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스캔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마치 그런 것에서 회피하려는 식으로 북한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까지 살 정도로 정말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저는 우리 정부도 미국에 대해서 대화도 좀 해 봐라. 제재도 같이 하고 훈련도 같이 하고 모든 행동을 같이한다.

그러나 미국이 딱 하나 안 하는 게 북한하고 아무 조건 없이 협상하는 거. 그건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는 제발 그것 좀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8년 동안 거의 안 했는데 이제라도 한번 해 봐야 하는 순간 아닌가요?

[앵커]
어쨌든 대화를 끌어내려면 미국에서 이렇게 말설전 가지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해 주고 계신데 미 국방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지금 바로 전쟁에 나서는 파이트 투나잇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파괴. 그러니까 토털리 디스트로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앞에 전제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만일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향해서 위협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방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전제조건이에요.

이 전제조건이 있게 되면 북한은 완전한 파괴에 이를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가 됐다고 보는데요.

미국이 주한미군들이 주로 잘 쓰는 용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같이 갑시다. 한미동맹을 같이가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꼭 여기 주한미군들이 한국말로 해요. 그 정도로 친밀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두 번째가 파이트 투나잇이에요.

오늘 밤에도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준비태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아마 이 대변인이 얘기한 것도 파이트 투나잇이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북한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파이트 투나잇은 지금이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절대로 딴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봐야죠.

[앵커]
어쨌든 연일 말폭탄 전쟁을 이어가는 북한과 미국을 보면 대화는 요원해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어제 리용호 외무상의 성명 발표 전에도 파괴해 버리겠다, 개 짖는 소리다, 초강경 도발하겠다, 이런 상상 이상의 말들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유엔총회장에서 오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시작된 말 전쟁. 그간의 발언들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앵커]
각국 지도자들이 모여 평화를 얘기하는 유엔총회. 그 평화의 장에 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포문은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19일) :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입니다. 로켓맨(김정은)이 자신과 그의 정권에 대해 자살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완전 파괴'라는 얘길 듣고 가만있을 북한이 아니죠.

리용호 외무상은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작심한 듯 맞받아쳤습니다.

[리용호 / 북한 외무상 :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라게 하려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개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지칭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좌관들이 불쌍합니다.]

김정은은 한술 더 떴습니다. 북한 지도자로는 처음 직접 개인 명의 성명까지 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늙다리, 깡패, 불망나니라고 부르며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TV : 나는 트럼프가 우리의 어떤 정도의 반발까지 예상하고 그런 괴이한 말을 내뱉었을 것인가를 심고하고 있다.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리용호 / 북한 외무상 : 내 생각에는 아마 역대급 수소탄 지상 시험을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폭탄의 불똥은 고스란히 한반도로 떨어졌습니다. 당장 북한이 오판해 대형 도발에 나서지 않을까 불안 불안한데, 그제 유엔총회에선 리용호 외무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또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끝으로 들어보시죠.

[리용호 / 북한 외무상 : 트럼프와 같이 과대망상과 자고자대가 겹친 정신 이상자, 미국인들마저 고통만을 불러온다고 최고통 사령관, 거짓말의 왕초, 악의 대통령]

[앵커]
이 발언들만 모아서 들어보니까 금방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느낌도 드는데. 사실 포문을 연 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북한 완전 파괴 발언이 있었는데 그 앞에 사실 전제조건이 있었거든요.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이런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조건으로 봐서는 한미동맹을 잘 지키겠다. 그런 뜻이지만 이게 과거 레이건 대통령이나 닉슨 대통령이나 아니면 아들 부시 대통령 이런 아주 강력한 반공지도자들도 북한 주민하고 독재자는 분리해서 독재자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그 독재자로부터 북한 주민을 구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항상 논리을 이어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참 잘못한 게 두 가지인데 저희 우방국으로서 정말 그 우방국 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유감인데요.

첫 번째는 유엔총회라는 것은 인류사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이 막고자 해도 자꾸 일어난다.

분쟁과 갈등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외교와 협상과 대화로 해결할까 해서 만든 게 수백 년의 지혜를 짜서 만든 게 유엔인데 그 유엔에 와서 상대방을 향해서 완전히 토털리 디스트로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평화의 장에 와서 전쟁을 얘기한 게 잘못됐고. 두 번째는 독재자와 주민을 구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걸 바로 김정은이 치고 들어가서 김정은이 얼마나 영악하느냐면 김정은의 발언을 자기가 직접 쓴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킨다거나 해체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주민 전체를 몰살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북한 주민들이 보더라도 과거에는 미국 대통령이 언젠가는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미국 대통령이 우리 다 몰살시키려고 그런다.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입니까, 사실.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힘도 중요하지만 명분도 매우 중요한데. 명분 면에서 슬기롭지 못한 정책을 미국이 하고 있다 이런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그나마 7, 8월 때까지만 해도 상호 지도자 간에 정면 비방이 없었는데 이제는 거의 늙다리, 미치광이 이런 식으로 서로 비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막아줄 것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위기라고 하는 말이 그야말로 사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정말로 더 슬기로운 정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정부 혼자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하면 미국도 설득해야 되고 중국과 러시아를 동원해서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야지 자칫하면 북미 간에 말싸움 하다가 우발적으로 전쟁이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인터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파괴라고 하는 것. 앞에 물론 전제조건도 붙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데서 김정은이 열받았고 리용호가 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바로 북한 정권에 대한 정의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정의, 그리고 김정은의 임무에 대한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락한 국가로 북한을 표현했고. 여기는 그나마 봐줄 수 있어요. 굉장히 김정은을 화나게 만들었던 부분이 바로 김정은 너는 누구냐.

너는 로켓맨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는. 그러면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의 임무는 자살임무 하고 있는 거다.

제가 볼 때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보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북한 정부도 그렇고 김정은 스스로도 꼭지가 돌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무튼 설전이 말로만 끝나야 될 텐데 이런 신경전이 사실 과거에도 없지는 않았는데요. 이러다가 갑자기 대화 국면으로 급반전될 계기는 없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저는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금 온 것인지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 침착하고 냉정하고 그리고 한미 공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그래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얼마나 못마땅하셨겠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뉴욕에서 만나서 첫마디 하신 게 연설 참 좋았습니다 하신 거.

그건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연설이 진짜 좋아서가 아니라 한미 간에 우리는 빈틈없는 공조를 한다.

그러나 만약에 전쟁을 하려면 그때는 단호하게 노라고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꾹 참고 그러신다고 보는데.

우리 혼자의 힘으로 안 되면 정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이럴 때일수록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건 반드시 막고 싶어하거든요. 이럴 때는 한미동맹의 공조를 하는 것과 동시에 대화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활발한 외교를 해서 막아야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설득하고 우리는 미국을 설득하고 해서 결국은 대화로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을 갖게 되면 대화를 하는데 트럼프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완전한 핵 억지력을 김정은이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몰살시킬 수 있는 능력이고 주한미군 2만 8000명, 일본에 있는 한 3만 명, 다같이 몰살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그 한 5, 6만 명의 미국인은 그렇게 피해라고 생각 안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상태가 좀 이상한 거죠.

[앵커]
이런 발언까지 지금 해 주셨는데. 김열수 교수님이 뭔가 보태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올 1월에 한국 국가전략연구원하고 브루킹스하고 매년 정례적으로 1월 초에 세미나를 합니다. 1박 2일 동안 하는데요.

그때 첫날은 공개회의를 하지만 둘째 날은 비공개 회의를 하거든요. 비공개 회의를 할 때는 정말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를 서로 다 합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가 되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는 진짜로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대화로 가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최악의 상황까지 간 뒤에 급격하게 대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서 오신 학자분들이 많이 웃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되는가 한번 두고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홍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터널의 끝 부분에 왔다라고 보고요. 대신 이것이 정말 전쟁으로 갈 거냐 대화로 갈 거냐 하는 것은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두게 되면 훨씬 더 전쟁의 문턱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노력과 러시아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유엔의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북한과 미국이 직접 나서서 대화로 간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국제기구일 수도 있고 특정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독일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나설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훨씬 저는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터널 밖에 무엇이 있느냐.

[인터뷰]
핵심은 그거입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치킨게임의 특성이 둘 다 양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둘 다 체면을 손상하지 않고 타협할 수 있는 길을 누군가 제시해 주는 것. 중재자나 조정자. 이게 필요한데.

유엔 사무총장이 됐든 시진핑이 됐건 푸틴이 됐건. 누가 되든 우리 대통령이 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런 극적인 타협도 머지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터널 밖에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저희가 오늘 출연하면서 리용호 외무상 긴급 성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전략폭격기를 통해서 NLL을 출격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성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가장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이 무기들이 북한 상공에서 왔다갔다 그렇게 하는데도 북한의 대응출격이 사실 없었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 국정원 보고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철우 / 국회 정보위원장 (자유한국당) : B-1B 들어갔을 때 북한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 레이더에는 잡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슨 동향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 미군 측에서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다, 지금까지 반응 없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와 상의를 할 거다, 그래서 북한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B-1B 들어간 궤적을 공개했다고 들었습니다. 종합했을 때 북한에서는 이번, 그것도 자정 무렵에 왔기 때문에 전혀 예상도 못했고, 레이더나 이런 데에서도 강하게 잡히지 않아서 조치를 못 한 것으로...]

[앵커]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전혀 몰랐을 것이다, 눈치도 채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랬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건 정보위원장이 보고받아서 이야기한 거니까 일단 그 말을 믿고요. 두 번째는 이철우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잘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이렇다고 봐야죠. 저는 세 가지 차원으로 이걸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B-1B 하고 F-15C가 들어갔다는 것은 시간적인 차원 그다음에 공간적인 차원, 주체의 차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시간의 차원에는 야밤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공간적인 차원은 처음으로 NLL을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주체적인 차원에서는 한미가 같이 가지 않고 미국 단독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북한으로 봐서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몰랐느냐, 알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정보위원장 얘기로는 몰랐다에 초점이 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의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SA-5라고 하는 것이 대공미사일도 있고 공격 무기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은 북한의 비대칭무기인 핵과 미사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낙후돼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 탐지거리가 500, 600km 정도 되니까 사실상 우리 남한에서 뜨는 모든 비행기를 다 궤적을 추적할 수 있고요.

또 B-1B 같은 경우는 스텔스 기능도 없잖아요. F-15도 마찬가지로 스텔스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F-35나 22에 비해서.

그런데 이걸 지금 전혀 북한에서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레이더에 문제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 스스로 꺼놓았거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공군작전사령관, 좀 있으면 아마 질책을 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알았는데 대응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홍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에 1969년도에 사실상 EC-121기 떴을 때 격추해서 30명 넘게 죽였는데 그거 지금 뜨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미그기가 뜨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지금 북한에서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정보위원장 말한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알고 뜨지 않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이유로 알지 못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저는 오히려 더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의 무대응. 지금 첫 번째가 몰랐다. 두 번째로 알았는데 대응을 안 한 거다. 이 가능성 중에서 우리 정부는 몰랐다 측에 방점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화생방무기, 특공대. 이런 것은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공군은 형편없거든요.

공군은 형편없고. 그러니까 북한은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핵은 억지를 위해서 만드는 거지.

그런데 많이 만들고,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든지 그러면 적화통일도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아직은 억지용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대공미사일 부분에 있어서도 평양. 평양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 갖다놓고 했겠죠. 그다음에 김정은의 별장이 있는 원산 근처라든지.

그런데 여기는 휴전선 바로 북쪽이니까 이런 거는 설마설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설사 탐지를 했더라도 서로 전투하려고 나오면 자기네가 지니까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 공군력은 워낙 뒤지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북한의 능력이 이 부분에서는 상대가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것은 거기에 대한 반격은 저 비행기를 맞히는 걸로 지금 리용호가 얘기한 것처럼 그거 맞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복은 서울이나 어디 이런 데 미사일 보복공격할 가능성이 크지 진짜 저것을 하는 건 진짜로 확실히 맞힐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럴 때나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인터뷰]
제가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개된 것은 B-1B 2대하고 F-15C 4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일부 보도에 의하면 여기에 전자전기가 따라갔다고 하거든요.

전자전기가 하는 일이 뭐냐하면 바로 레이더, 그러니까 북한의 레이더를 정지시켜버리는, 기능을 마비. 그러면 레이더가 기능 마비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뜨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상력을 제가 동원하기는 했지만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국이 이번에 그렇게 NLL을 넘어갔다 와서 미국 스스로가 얻은 게 많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의 방공시스템, 어느 정도의 능력 이런 것들을 아마 굉장히 많이 체크하고 또 확인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미국에서는 한 번 다녀온 이후에 뭔가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이건 제가 상상력을 보탠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북한이 B-1B 출격 후속조치로 경계태세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철우 / 국회 정보위원장 (자유한국당) : DMZ 부분에 앞으로 어떻 되겠느냐 하니까 북한에서 강하게 선 보고하고 후 조치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답니다. 우발적인 도발 충돌이 없도록 상당히 조심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선조치를 하면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선 보고하고 후 조치를 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앵커]
북한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졌다, 이철우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선 보고하고 후 조치하라... 선 보고입니다. 선 보고하고 후 조치하라라는 얘기가 나와서 북한이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다면 북한도 한발 물러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휴전선에서 하도 경계태세가 소홀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이 도발하면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해라.

먼저 보고해서 이를테면 육군참모총장 지시를 기다린다든지 합참의장 지시를 기다린다든지 그러면 처벌하겠다, 거꾸로.

그랬는데 선 보고하고 후 조치하라는 것은 상당히 조심하는, 그들도 경계하는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 정말 정면으로 미국하고 붙어서 큰 낭패를 볼 수 있겠다고 조심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북한 정권의 특성상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정군 누구든지 관계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충성심을 보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군에서 그냥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 이런 거를 내려보내지 않았는가. 만일에 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전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홍 박사님과 의견이 많이 달랐는데 이 부분은 또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번에는 전술핵 배치에서만 의견일치가 됐었는데 북한이 조심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의견일치를 모처럼 만에 보셨는데 미국의 B-1B 전개를 두고 어제만 해도 우리 정부하고 사전 조율이 미국 정부가 있었느냐 없느냐 이 얘기가 있었는데 청와대는 뉴욕에 있을 때부터 다 세부 조율이 된 거다, 이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NLL을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동작전을 못 했다, 청와대는 지금 이런 입장인데요. 어쨌든 미군이 넘어오는 거 동의는 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상의할 때 북한한테 경고는 해야 되겠다, 그건 동의하죠.

동의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NLL 인근까지만 가자라고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거는 통상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강력한 경고를 해서 NLL을 넘어가자, 한미가 같이하자.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일단 우리는 같이는 못하겠다. 그러나 미국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말리지는 않겠다. 그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흔쾌히 미국 잘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한미 간에 공조가 됐느니 안 됐느니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전분열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는 청와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가능한 우발적이라도 전쟁이 나는 건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리고 경고도 줘야 된다, 그런 지침하에서 한미 간에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좀더 강력하게 경고하자 그러고 우리는 조금 조심하자라고 했어도 그것이 이견이 있다고 해서 봐서 정부가 지금 한미 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이익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한미 공조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NLL 넘는 부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제3국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NLL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UN군사령관이 정한 선이잖아요.

지금도 유엔군사령관은 누가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대변인이 이런 성명을 발표할 때도 조금 더 사실관계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발표를 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역할도 사실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중 간의 혈맹에 파열음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북한에서 성명도 발표했고 중국도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포기는 안 할 것 같고요. 일단 강력한 경고가 일단 4월에 굉장히 심각한 경고가 나왔죠.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든가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미국이 북한을 전면전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합목적적인목적으로 어떤 국지적으로 군사행동을 했을 때 중국은 못 본 척하겠다.

그러나 미국이 전면전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개입한다, 그 얘기도 같이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북한도 압박도 하고 또 하나는 석유를 지금 30%만 줄였는데 진짜로 또 한 번 수소폭탄시험을 한다든지 태평양에서 수소폭탄시험을 한다든지 그러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하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그야말로 김정은 때문에 우리 둘이 고래끼리 싸울 수 없다.

김정은을 제기하고 그 대신에 핵시설은 폐기하는 식으로. 그리고 후임자는 친중국 인사로 하자든지 이런 광의의 포괄적인 담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런 것까지도 열어놓고 그리고 그런 것을 살짝 흘려서 김정은이 협상해야 되겠구나, 잘못하면 내가 몰려나가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전략들을 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매일 미국과 북한이 도발 발언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전쟁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곧 추석인데 어떤 기업에서는 추석선물로 햄세트 이런 거 안 주고 전쟁배낭을 직원들 선물로 줬다, 이런 보도까지 있더라고요.

김 교수님은 전쟁배낭 사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쟁배낭 저희가 그래픽을 주시면 저런 물품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면 도움이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재래식 전쟁이면 몰라도 만약 핵폭탄이 떨어진다고 하면 물론 준비를 하셔야죠. 그런데 사실 제가 1970년대에 본 다큐멘터리에도 핵전쟁이 만약 나면 살아남는 사람이 더 고통스럽다, 오히려 죽는 사람보다.

그런 걸 벌써 수십 년 전에 저는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한테는 내년 초에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에 어떤 나라는 선수단을 보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유엔 회의에 가셔서 제발 북한 선수들이 참석해서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해 주고 그리고 북한 선수단도 왔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주셨지만 제가 볼 때는 과거에 9.19공동성명도 추석 마지막 날 9.19공동성명 딱 돼서 제가 정말 희소식이다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추석 전후해서 위기 같지만 최고의 위기일 때 극적으로 북미 간에 타협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까지도 다 힘을 합쳐서 정말 아무도 승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지를 모으고 국제사회에서 여망을 모아서 트럼프 대통령도 설득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설득하고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 대화로 나온다면 남북 대화 열심히 하겠다.

또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도 하고 올림픽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얼마 전에 인도주의적 지원 800만 달러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거는 전 굉장히 잘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제가 비상배낭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는데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력만 가지고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심리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쭉 공부하고 했던 사람들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무서워서 뒤로 한발 물러서면 전쟁이 두 걸음 앞으로 다가오고 내가 전쟁에 맞서겠다고 한발 앞으로 나가면 전쟁 스스로가 두 걸음 뒤로 물러선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새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 스스로도 이제는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 전체가, 우리 남한 전체가 똘똘 뭉쳐서 전쟁에 임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전쟁은 뒤로 더 물러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전쟁배낭 질문 왜 드렸냐면 유사시 행동요령이 뭐냐, 이런 시청자들의 전화가 많아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말씀 들어보니까 안보에 대해서는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들이 합심을 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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