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몰카 처벌 강화...피해자 지원책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피해자가 경제·의료·법률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금전적 이익을 추징하거나 몰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물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몰래카메라'의 수입과 판매를 규제해 일반인이 특별한 일 없이 몰래카메라를 소지하는 걸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이나 철도 역사 등 사람들이 밀집한 시설에서는 전문 탐지 장비를 동원해 '몰카' 유무 여부를 정기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