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이정미 "일대일구도 끌고가려는 한국당 속셈, 다당제 현실 인식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6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자유한국당 자꾸 번외경기? 마음 바꿔달라
-홍준표, 이견 있다면 조율 안 하겠단 건가
-자유한국당, 일대일 양당 구도로 끌고 가려는 속셈, 현실 반영하길
-여야정협의체는 정의당 구상, 반드시 참여해야
-여야정협의체 정의당 참석 반발? 문재인 정부 왼편에 있는 정당이라 훼방 놓나
-양대 노총, 노사정위 복귀하고 확대개편 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그러니까 27일, 여야지도부 초청 대화를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불참 의사를 밝혔고요. 바른정당은 당대표가 사임을 한 상황이라서 과연 몇 명이나 참석할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인데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현재 상황 비롯한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신율: 지금 자유한국당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정미: 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 신율: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자유한국당이 계속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일방통행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이제 다섯 당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하자, 플레이 그라운드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공당이 혼자서 계속 그라운드에 들어오고 싶지 않고 번외경기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함께 협치를 해야 된다고 했던 말씀과도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이견이 있다면 그 이견을 조율을 안 하실 겁니까? 그럼 들어와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지 얘기를 해야 그런 이견들을 서로 조율하고 갈등을 뭔가 합의해내고,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께서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뭔가 협치하는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주시고자 한다면 지금 마음 바꿔 잡수시고 함께 논의 자리에 들어오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1:1이면 하겠다,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을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그 부분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실인식을 너무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양당제도 하에서는 영수회담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엄연하게 다당제 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들이 함께 자리에 모여서 국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협치를 안 할 명분밖에는, 저는 그렇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자유한국당에서 참석을 하지 않는.

◆ 이정미: 결국은 지금 이 다당제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집권정당의 1:1 구도, 양당 제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전에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집 나간 정당’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빨리 바른정당을 흔들거나, 이렇게 해서 보수야당의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인식이 어떻든 간에 일단 지금 분명히 5당 체제로 국회가 굴러가고 있고, 그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정치 행보를 보여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신율: 지금 어제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에서 지금 ‘정의당 빼자’ 이런 주장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기분 나쁘시겠어요?

◆ 이정미: 이게 애초에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는, 이 구상이 나온 게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앞으로 다당제도 하에서 정부랑 정국을 잘 끌어가려면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것이 필요하다’ 라고 제안을 하셨고, 그 당시 계셨던 많은 야당들이 그것에 대한 공감대도 이뤘고 또 정부도 그것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제안했고 이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끌어냈던 당사자를 배제하자, 이것은 저희 정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이고요. 여야정 협의체가 완전체가 되려면 5당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지난 대선에서 엄연히 시민들로부터 2백만 표의 지지를 받았던 정당이고, 또 이 정부의 개혁과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당인데, 거기를 빼고 이야기를 하자? 전체적인 정부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또 훼방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리고 또 정의당만큼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는 정당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말예요. 그렇죠? 노동문제라든지 여기서는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정미: 각 정당이 자기 당론을 갖고 와서 그 당론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어떤 각 정당의 셈법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정책과 당론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하고, 그런 견인차 역할을 정의당이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빼자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정부 하에서 뭔가 문재인 정부의 왼편에 있는 정의당이 어떤 개혁 방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밖에는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노동문제 얘기 좀 여쭤볼게요. 어제 정부가 이른바 ‘쉬운 해고다’ 이런 주장이 나왔던, 그래서 노동계가 반발해 온 ‘양대 지침’을 폐기했다, 지금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저는 너무나 환영하고요. 이제까지 헌법 밑에 법률 있고, 법률 밑에 그다음에 지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 법률 위에 대통령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강행돼왔던 이것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불만을 표했고, 또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법률대로, 법률에 근거한 그런 지침들이 나오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면 노사정위에도 양대 노총이 복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정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사정 위원회가 지금보다는, 이전의 노사정 위원회보다는 그것을 다루는 의제나 폭들이 훨씬 더 넓어져야 하고, 그 속에서 복지 체계라든가 조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노동조합이 또 어떻게 함께 머리를 맞댈지, 이렇게까지 조금 더 내용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노사정 위원회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노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동계 현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파리바게트 문제인데요. 파리바게트 협력업체들이 지금 이정미 대표가 하신 말씀에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께서 이런 말씀 하신 모양이죠. “협력사들이 6백만 원 받아서 제빵기사한테는 240만 원 줬다”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빵기사가 1인당 받는 금액은 280~350만 원 수준이고, 판매량에 따라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협력업체는 이중에 2% 내외를 가져가고 실제로 인건비·퇴직금·복리후생·4대보험 이런 비용 상 해가지고 협력업체가 따로 챙기는 부분은 없다는 것이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협력업체가 그렇게 따로 챙기는 부분이 없으면 기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돈을 얼만큼 챙겨갔다는 것에 대한 도덕성 시비를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본부가 직고용 했을 때 그 중간비용이 충분히 세이브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부가 직접고용하고 가맹점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될 때 중간 통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본부에게도, 그리고 가맹점주에게도 피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업체 분들이 지금 한 마디로 그냥 인력을 수급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작업 지시는 본사에서 다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중간 통로를 굳이 거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 제가 지적하는 점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잘못 인식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이분들도 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 이정미: 네.

◇ 신율: 그런데 중소기업이 튼튼해야지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이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협력업체가, 파리바게트를 통해서 인력수급하는 협력업체가 11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는 파리바게트 퇴사자들 중에서도 협력업체를 운영해서 인력을 수급해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으로 된다면 파리바게트에만 인력수급을 하는, 그런 기업의 경우라면 파리바게트에서 인사 관리 체계를 좀 개편해서 이분들을 흡수해 나간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머리 맞대고 같이 논의해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협력업체들, 다른 곳에도 인력수급을 하는 그런 협력업체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분명하게 불법파견이라고 하는 것으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지켜가면서 기업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를 떠받치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다, 라고 하는 점은 저는 백 번 이해하고 있고요. 단 기업이 어떤 일을 해도 된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런 불법 행위를 해도 된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