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당정 협의..."몰카 등 예방책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물론 과기부, 법무부 등 실무 당국자와 몰래카메라는 물론 헤어진 이성에 대한 보복성 음란물 유출 등 급증하는 관련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한 번 유포되면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파 속도도 빠른 범죄 특성을 고려해 최신 기술력을 활용한 사전 예방 대책과 실효성 있는 처벌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젠더 폭력 대책 TF 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숙진 여가부 차관과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 청와대에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은수미 여성가족비서관 등이 참석합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