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손수호 / 변호사
[앵커]
군사이버사령부 증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런 문건이 등장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문건 내용을 볼 때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현재 군무원의 순수 증편, 사람 숫자를 늘리는 것이 기재부의 검토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다. 이런 문건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실제로 대통령이 그 서류를 갖다가 쓰면서 서류상에 본인의 이름을 쓴 게 부각이 된 겁니다.
과연 이게 실무자들이 검토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실무자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갖다가 처리를 한 게 아닌가. 이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사이버사령부뿐만 아니고요,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어떤 식으로 연관이 돼 있냐. 이 부분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내일 검찰에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윗선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디까지 진실을 말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함께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민병주 전 단장이 있거든요. 과연 민병주 전 단장이 어디까지 또 진술할 것인가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팀장들도 있습니다. 이런 팀장들이 물론 윗선에서 있었던 일을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이야기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많이 끌어내서 결국 종합해야 하는데. 단순한 의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물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고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의혹이 당시 정권의 정점으로 점점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문체부에는 이런 명단이 내려오거나 문체부에서 실행한 적 없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계를 겨냥한 그런 리스트는 당시에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새 세상이 바뀌니까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갖다 배제한다든지 아니면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 사람을 또는 특정한 사람들을 콕 짚어서 족집게처럼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과연 이 블랙리스트가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봐야겠는데요. 최승호 전 MBC PD가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승호 전 PD, 이전에 했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최승호/ 前 MBC 피디(지난달 30일) : 지난 9년 동안 KBS, MBC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10여 명의 언론인들이 해직되고 또 수백 명의 언론인들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중에서는 기자나 PD, 아나운서가 특히 MBC에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이스링크라든지 세트장 관리인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보내져서 또 무슨 협찬을 따온다든가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아직도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있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언론사에 내려진 블랙리스트, 언론 종사자들에 대한 그 블랙리스트도 있었고. 이것에 대한 조사를 내일 피해자 신분으로 받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연히 둘 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빼놓지 않고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언론사와 관련된, 특정언론사와 관련된 그런 블랙리스트는 지금 언론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측에서 작성해서 국정원으로 보냈을 것이다.
또는 국정원의 요구에 따라 사측이 작성해서 보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최승호 PD가 이제 조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피의자들이 하나둘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발언 내용에 따라서 사람을 가르고 핍박했다는 의혹.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군사이버사령부 증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런 문건이 등장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문건 내용을 볼 때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현재 군무원의 순수 증편, 사람 숫자를 늘리는 것이 기재부의 검토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다. 이런 문건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실제로 대통령이 그 서류를 갖다가 쓰면서 서류상에 본인의 이름을 쓴 게 부각이 된 겁니다.
과연 이게 실무자들이 검토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실무자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갖다가 처리를 한 게 아닌가. 이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사이버사령부뿐만 아니고요,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어떤 식으로 연관이 돼 있냐. 이 부분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내일 검찰에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윗선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디까지 진실을 말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함께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민병주 전 단장이 있거든요. 과연 민병주 전 단장이 어디까지 또 진술할 것인가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팀장들도 있습니다. 이런 팀장들이 물론 윗선에서 있었던 일을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이야기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많이 끌어내서 결국 종합해야 하는데. 단순한 의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물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고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의혹이 당시 정권의 정점으로 점점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문체부에는 이런 명단이 내려오거나 문체부에서 실행한 적 없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계를 겨냥한 그런 리스트는 당시에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새 세상이 바뀌니까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갖다 배제한다든지 아니면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 사람을 또는 특정한 사람들을 콕 짚어서 족집게처럼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과연 이 블랙리스트가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봐야겠는데요. 최승호 전 MBC PD가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승호 전 PD, 이전에 했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최승호/ 前 MBC 피디(지난달 30일) : 지난 9년 동안 KBS, MBC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10여 명의 언론인들이 해직되고 또 수백 명의 언론인들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중에서는 기자나 PD, 아나운서가 특히 MBC에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이스링크라든지 세트장 관리인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보내져서 또 무슨 협찬을 따온다든가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아직도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있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언론사에 내려진 블랙리스트, 언론 종사자들에 대한 그 블랙리스트도 있었고. 이것에 대한 조사를 내일 피해자 신분으로 받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연히 둘 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빼놓지 않고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언론사와 관련된, 특정언론사와 관련된 그런 블랙리스트는 지금 언론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측에서 작성해서 국정원으로 보냈을 것이다.
또는 국정원의 요구에 따라 사측이 작성해서 보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최승호 PD가 이제 조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피의자들이 하나둘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발언 내용에 따라서 사람을 가르고 핍박했다는 의혹.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