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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 변호사, 추은호 / YTN 선임기자
[앵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UN총회 기조연설을 앞둔 지난 23일. 미국 국방부가 북한 동해상의 국제공역에 일명 죽음의 백조라는 별칭을 가진 전략폭격기 B-1B를 띄웠습니다.
UN기조연설에서 평화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에 잉크도 마르기전에 미국이 군사적 위협을 감행하면서 북미간 말폭탄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태현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악의 대통령, 꼬마 로켓맨.
말폭탄이 수위를 넘어서 불안한데 또 어제는 북한 지진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말 내내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북한에 아주 깊숙이 들어간 그런 상황이에요.
[기자]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 것이 북한 깊숙이, 물론 공해상입니다마는 갔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미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라는 것 때문에 혹시 미국이 북한을 단독으로 타격하는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 있는 것 아니냐.
그 불안감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측면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말폭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서 우리가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에 미국이 일련의 작전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8일에 역시 B-1B 폭격기 두 개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주일 미군이 있는 스텔스 4대하고 해서. 실제로 우리 군하고 같이 합동훈련을, 폭격 훈련을 한 것이 불과 18일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미군의 B-1B 그게 또 출격했고. 다음 달에는 로널드 레이건 핵추진 항공모함이 우리나라 인근에 배치될 예정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불안감을 갖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직접적으로 미군이 단독으로 물론 작전수행에 따른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마는 미 국방부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어떤 위협도 격퇴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옵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공세적인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의미를 강조했다라는 측면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됩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UN총회 기조연설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무력시위가 그 이후에 있어서 이게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 이건 마지막 경고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런 측면이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히 파괴라는 것도 굉장히 강한 톤의 발언 이전에도 보면 매티스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군사옵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그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어쨌든 미국의 매파와 비둘기파 중에 매파 쪽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강한 언사가 반드시 공격을 하겠다, 이것보다도 우리는 이러이러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북이 넘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군사타격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멈춰라. 또 미국,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외교적인 해결책, 경제제재.
여기에 적극 중, 러가 적극 협조해야 동북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효력이 전혀 없어지면 우리는 군사옵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김정은이 어떻게 받아주냐는 건데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김정은이 개인 성명이 지난 주말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3대 세습 체제에서 개인성명은 최초라고 하고. 더구나 문제는 그 내용인데 예전에 괌 타격 얘기할 때는 그 북한의 성명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망동이라는 표현을 썼던가요. 망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인데, 그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다가 아니라 직접적인 얘기들이거든요.
조건이 안 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북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건데 그러나 미국에서 B-1B를 띄웠기 때문에 이것이 북에 대한 압박으로 비쳐서 북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나갔다가는 큰일나겠다.
줄어들 건지 아니면 미국이 우리 영토 거의 근처까지 왔네, 그러니까 우리는 질 수 없다라고 강하게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까, 한다는 어떤 수위로 할까가 굉장히 관심인데요. 다음 달에 북한에 보면 상징적인 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10월에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합적인 어떤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야 제기될 수 있고요.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도 뉴욕에서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탄 실험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태평양의 수소탄이라는 것은 ICBM 발사하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핵물질을 탑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단행할 것이다라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작전을 수행할 때 보통 공군 같은 경우는 우리 전투기가 호위를 보통은 한다고 하는데 어제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단독 공중 전력만으로 군사작전을 나섰기 때문에 우려가 확산되는 그런 상황인데.
청와대가 NSC를 휴일에 소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측 반응은 이거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다, NSC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워낙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대통령이 NSC 소집해서 현안을 점검하는 게 뭐가 문제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아무 문제없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외부에서는 다르게 보는 시선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사실 일요일에 NSC를 개최한 전례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시계를 한 4~5개월 전으로 돌아보면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양산 휴가 때 그때 일요일에 북이 미사일 도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NSC전체회의도 아니라 상임위만 소집하고 대통령은 상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제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NSC를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그 NSC에서 소집한 결과 특별히 나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원론적인 메시지들.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메시지들만 나왔지 무슨 논의를 했었는지는 딱 나온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B-1B가 NLL 근처까지 넘어서 거의 북의 영토까지 갔다고 봐도 무방하죠.
공해상이기는 하지만 갔다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우리 청와대, 우리 군 당국에게 통보만 해 주고 사전통보가 있었는지 여부.
과연 우리랑 상관없이 독자적인 미국이 군사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NSC를 급작스럽게 소집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지금 청와대는 실시간으로 작전상황을 청와대가 다 보고받았다, 그리고 NSC소집한 것은 예정된 일이었고 미국의 B-1B 때문에 우리가 소집한 것은 너무 좁은 해석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B-1B가 온다라는 것은 문 대통령이 뉴욕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한미 간에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 그것이 문 대통령에게도 실시간으로 보고가 됐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B-1B 폭격기 온 것 때문에 NSC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좁은 의미로 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전반적인 대응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미군이 이렇게 B-1B를 전개를 했을 때, 전략자산을 전개했는데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전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통보를 했느냐, 알려졌느냐라는 부분들은 정보가 없어서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 군도 F-15K 전투기들이 비상 대기를 하고 있었다, 발진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보한 시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비행할 것인지를 알렸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 평화 여전히 강조하고 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계속 대화를 얘기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조금 불만스러운 그런 여러 차례 입장을 내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대북 지원 얘기도 꺼낸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한미 간에 어떤 대북 문제와 관련한 공조에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대화 기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문 대통령과 두 사람이 회담할 때는 그래, 이해해.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류의 보도가 돼요. 그런데 밖에서 문 대통령 없이 본인 혼자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연설을 할 때 되면 나오는 얘기를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대화 기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워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두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겠죠.
외국 국가 원수가 있으니까 예우 차원에서라도요. 그렇다고 보면 문 대통령이 없을 때 하는 트럼프의 이야기들이 진심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왜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하냐면 코리아 패싱, 코리아 패싱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경제제재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국제기구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합쳐서 외교적인 문제들, 경제제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핵을 해결하겠다.
그렇게 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군사행동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군사행동이 만약 일어났을 경우 그 경우 우리나라가 배제되면 어떻게 하냐. 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모든 힘을 다해서라도 막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과연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나라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범위 밖에서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어제 B-1B가 왔다는 것.
독자 작전 행동을 개시했다는 것처럼 좀 더 나아가서 미국이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우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미의 밀접한 공조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는 건데 어쨌든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조금 아주 크지 않지만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리 편하게만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는 한미 공조에 문제가 없다. 어제 작전도 한미 공조 아래 작전이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미국의 B-1B 폭격기의 단독 출격을 두고 보수 야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최근에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선물로 전쟁배낭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남북 관계가 엄중하고 위중하고 위급하다는 겁니다.]
[이철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지난 6.25 때도 일요일 새벽에 기습을 해왔던 것을 감안해서 이제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도대체 한국을 배제하고 이러한 전쟁 일보직전의 군사작전이 왜 일어났는지 또 한미 양국 간에는 어떤 공조가 있었는지 국회와 국민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한국군의 도움 없이 미군이 독자적으로 북한 타격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앵커]
한미 간에 도대체 어떤 공조가 있었냐. 그리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 타격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 건데 보수야당 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 부분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미국의 입장, 특히 일본도 마찬가지이지만요.
강경한 노선을 군사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그런 움직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800만 달러 대북지원 문제라든지 또 여전히 베를린선언부터 있었던 대화와 제재.
병행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든지 이런 유화책이 자꾸 나오게 되니 미국이 우리나라를 신뢰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군사행동을 할 때 우리나라와 공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완전히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대화 이제는 접고 미국과 완벽하게 보조를 맞춰서 좀 강경책으로 일관되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앵커]
그렇죠. 이제 내일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이 내일 오후에 열린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이거 주목해서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 방문 성과도 설명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 나눈 것처럼 안보 상황도 위기라 여야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뉴욕 가기 전에 추석 전에 여야 영수회담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7일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자]
27일이 가장 유력한 날로 잡고 청와대가 이렇게 여야 대표들한테 연락을 하고 일정을 맞추고 있는데.
[앵커]
이번 주 수요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사실상 들러리 서는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거부 의사를 사실상 밝혔습니다.
거기에다가 안철수 대표도 보니까 그 말에 자극을 받아서인지 약간 명확하게 참석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뒤로 빼는 듯한 오늘 발언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여야 대표 회담이 이루어질지 완전한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명 만나는 자리에서 무슨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느냐. 차라리 1:1로 만나자.
그러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오히려 역제안 비슷한 것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로 여야 대표들이 다 같이 청와대 회동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홍준표, 안철수 대표가 참석할까. 잠시 뒤에 이 두 사람의 발언의 행간을 들어보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참석 안 하겠다, 이미 의사를 표명한 상태이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계속해서 홍준표 대표 참석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또 불참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부 언론에 불참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표에게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 정치권의 제1과제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당연히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대변인 : 형식적인 만남이나 보여주기식의 만남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대화 자리가 마련된다면 언제라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랑 1:1 회담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좀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논의를 하더라도 대화를 지금 여러 가지 서로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가 다른 데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대표가 정중히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강효상 대변인은 실질적인 대화 자리가 마련된다면 언제라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뒤에 정우택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1:1 회동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인터뷰]
홍준표 대표의 태도가 옳고 그름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일단 입장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도 앵커도 지적하셨듯이 1:1 대담을 원하는 거죠.
예전부터 계속 그런 류의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홍준표 대표식의 표현으로 빌려서 말씀드리면 급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107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인데 내가 6석 있는 야당 대표들이랑 같이 가서 내가 N분의 1 하는 게 맞니? 나 겸상하기 싫으니까 독상 줘.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도 깔려 있을 거예요.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할 때도 보셨듯이 150석 넘는 데 굉장히 고생고생했습니다.
그것도 법안에 관련된 것, 예산안 관련된 것도 아니라 정말 대법원장 인준. 사법부 수장 인준. 국무총리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논쟁이 없어야 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대법원장 인준 가지고 150석 넘는 것도 청와대와 여당이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홍준표 대표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기국회 때 입법안들 줄줄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래, 그거 우리가 반대하면 국회 선진화법 해서 180개야.
그러면 나 빼고 나머지 다 모아봐. 바른정당 20명이 다 찬성할 것 같아? 국민의당 40석도 다 해 봐야 그래도 180 안 돼.
결국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나와 1:1 독상을 달라. 이 얘기를 홍준표 대표가 하고 싶은 거죠.
[앵커]
홍 대표, 얼마 전에는 몽둥이 들고 협치 요구하는 형국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수 전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기자]
홍준표 대표로서는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1심 재판이 다음 달 16일에 구속 만료 기간이고 그즈음에 있을 예정 아닙니까?
그즈음해서 당내 친박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들, 검찰의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당내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런저런 수사들이 진행이 될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의원이 질문을 하고 총리나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는 식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로서는 지금 당장 그런 면들을 무시하고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와 손을 잡는 듯한 모습을,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를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 회담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의 그런 사정들이 이해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정기국회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간에 청와대와 또 야당 대표 간의 대화는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어쨌든 홍준표 대표는 안 가겠다 이 입장 분명한 거고요. 안철수 대표는 지금 간다는 건지 안 간다는 건지 오늘 발언을 보고 해석을 해 보면.
일단 만남 자체보다 실질적 논의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 주도 여야정 협의체 주도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또 외교안보에 한해서 청와대와 논의하겠다 아침에 이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외교안보에 한해서 논의하겠다는 얘기는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안 가기에도 애매합니다.
사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당내 문제, 추은호 해설위원도 지적하셨는데 당내 문제도 있고 또 외부 문제도 있고. 1:1 독상 달라는 건데. 안철수 대표가 40석 가지고 있는데 독상 달라고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당론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협조를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이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청와대 회담에 안철수 대표가 가지 않는다는 것은 홍준표 대표가 안 간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 명분도 조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니까 그래 한번 버텨봐, 끝까지 우리 버티겠어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협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뭘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아마 그 말들은 마지막 문장으로 봤을 때 가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는 아마도 갈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기자]
조금 더 상황을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워낙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면 그 자리에 본인만 이렇게 끼는 것도 모습이 애매할 거고요.
그런 여러 정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안철수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협치는 국회가 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가 나설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발을 빼려는 그런 문맥으로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대표는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명확하게 아직 입장을 정리한 상황이 아니다. 5자 영수회담이 성사될지 이번 주 내내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영수회담 형식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가겠다고 얘기한 다른 야당에서도 다자회담보다는 단독영수회담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 저는 홍준표 대표가 아주 잘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세력 대표이지만 대통령이 초청을 하면 가서 자기 할 말을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진정한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자회담보다는 단독 영수회담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러 사람이 모이면 꼭 강경한 말장난이 나와요.]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15명 정도가 될 것인데, 안보 현실에 대한 진지한 대화나 대책 논의는 어려울 것 같고, 야당의 의견을 경청할 시간도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초청이 오면 참석은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보여주기식 모임이 돼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면 꼭 말장난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했는데 그러니까 다자회담보다는 단독회담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청와대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따로 따로 다 만나는 게 가능할까요?
[기자]
일단 필요하면 만나야죠. 필요하면 만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표현대로 하면 15명 정도가 참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각 당의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하고 또 청와대 관계자들 다 하면 한 15명 정도. 2시간 회동을 해도 야당 각 1인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은 5분 정도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또 대통령은 아무래도 말씀을 길게 하실 거고요.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내실 있는 회동이 될 것이냐라고 의문을 갖고 있는 건데 저는 충분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문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1이든 좁혀서든 수를 나눠서든 하는 방법도 만약 진정한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그 방안도 한번 염두에 두고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야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단독회담을 하는 방안도 청와대에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는 홍준표 대표가 안 온다고 해서 홍준표 대표 빼고 4자 회동으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청와대발 오늘 아침 뉴스에서 어제 소식을 보면 홍준표 대표의 참석을 위해서 10배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정부 출범하고 홍준표 대표에 대한 이걸 예우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가장 정중한 표현이거든요. 10배 노력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청와대는 끝까지 홍준표 대표의 참석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청와대가 그 5자 회동의 플랜을 짰을 때 홍준표 대표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생각을 해놨을 겁니다.
왜,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홍준표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5자 회동을 무산시킬 거냐.
그렇게 되면 청와대의 입장이 애매모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아마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같은 경우는 4자 회동이라도 강행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여론의 흐름들이 아무리 홍준표 대표가 독상받는 것도 좋고 실질적인 효력도 있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가서 한마디라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여론의 흐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참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이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불참하게 되면 홍준표 대표 빼고라도 아마 나머지 야당과의 회동을 지난번처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가 갑자기 간다 이럴 가능성은 적어보이기는 합니다마는 혹시나 또 간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모임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추석 이후에, 이건 사적인 모임인 것 같은데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그리고 추미애 대표, 홍준표 대표. 이렇게 세 명이 만나서 밥 한번 먹자 이런 모임인 것 같은데요.
[기자]
그분들이 여야 대표들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들입니다.
세 분이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1982년에 사법고시를 합격했고. 그리고 85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를 했는데.
물론 각자의 길이 달랐었죠. 추미애 대표의 경우는 판사로 시작을 해서 5선 의원 또 당대표까지 지금 지내고 있고.
[앵커]
정치권에는 추미애 대표가 제일 먼저 입문했군요.
[기자]
비슷한 시기입니다. 홍준표 대표도 물론 모래시계 검사로 했지만 15대 총선에서 두 분이 다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호영 대표는 물론 판사로 했지만, 사법연수원 마치고 물론 군 법무관도 잠깐 거치기는 했지만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들어왔는데 이 세 분이 사법연수원이라는 동기라는 점에서 밥을 먹자.
의기투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여야 대표들이 만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사적인 밥먹는 이상의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런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재미있는 대목이 있는데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 이런 발언을 했었죠. 추미애 대표하고 자기가 동기인데 같은 반이었다고 합니다.
추미애 대표가 자기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전혀 사법연수원에 있는 동안 말 한마디 붙이지 않았다.
자신이 괜히 집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까 봐 전혀 말도 붙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강한 홍준표 대표. 국감 앞두고 만나는 건데요. 뭔가 여기서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이것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5자 회동. 이 5자 회동이 완벽하게 이게 성사될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발언으로 발언으로 지금 여야가 발칵 뒤집힌 그런 상황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부싸움 뒤에 자살한 것이다라고 자신의 SNS에 올린 정진석 의원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잊을만 하면 다시 등장하는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논란. 이번 사건의 발단을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원인을 두고, 여야 말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문제의 글'을 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터뷰를 듣고 글을 올리게 됐다고 해명했는데요.
그 인터뷰부터 들어보시죠.
[박원순 / 서울시장 :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공작 활동 얘기를 하다 나온 발언인데요. 정진석 의원이 이후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뒤 목숨을 끊었다' 는문제의 글을 남긴 겁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관참시라며 정치인 이전에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기초적 예의조차 없는 최악의 막말과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효은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져야 합니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정치인은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함을 국민이 알게 해 줄 것입니다.]
[앵커]
자신의 얘기가 논란의 중심에 서자 정진석 의원은 다시 SNS에 글을 썼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올린 글일 뿐,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 마음에 상처 주려 했던 건 아니었다" 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공방은 수그러들 기세가 전혀 안 보입니다. 곧장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입씨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양쪽 모두를 구태정치라고 비판하며 한국당을 향해서는 추한 입을 다물라고,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오만의 칼날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말했습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노'자만 꺼내면 발끈하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난리를 친다며 이제 그만하자" 는 글을SNS에 남겼습니다.
정진석 의원의 '문제의 글'은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의 전선으로 확대됐습니다. 민주당이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논란만 벌어지면 국정원 개혁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본질은 없어지고 정치적 공방만 남는다.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실체적 진실보다도 원래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부터 출발한 사건이 다시 이렇게 돌고 돌아서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문제까지 또 이어진다는 것은 지금 당장 시급한 국정원 개혁, 또 여야 협치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원순 제압문건 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인터뷰를 한 거 가지고 계속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제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적 대응하겠다는 거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사건 재수사하라 이런 입장인데요. 홍준표 대표 역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민주당이 침소봉대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결국은 640만 달러 뇌물 사건의 재수사 문제와 그리고 640만 달러 범죄 수익 환수 문제에 귀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640만 달러 뇌물사건 재수사. 범죄수익 환수 문제에 대해서 귀착될 거다. 그러면서 경고, 명심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정진석 대표의 의도에 대해서 앞서 추은호 위원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게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과격한 표현인 것인지. 정진석 의원은 그 후에 다시 글을 올려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노무현 대통령과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치보복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내가 고인을 욕되게 하려는 것은 아니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말이라고 하면 아까 내가 의도와 상관없이 과격한 단어가 나갔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청와대 정무수석과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중진정치. 아버지도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정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정무감각이 탁월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글을 썼다. 글에 과연 표현 같은 것들을 써놓고 올리기 전에 한번 리뷰를 안 하겠느냐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초선 의원도 아니고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이 정도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예견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세를 펼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로부터 나온 얘기라고 보도는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 하자, 그러면. 그러면 청와대에서 BBK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 다 해, 전에 하다 말았잖아. 전부 다 한번 해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그게 만약 불거지면 자유한국당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흩어진 보수세력을 뭉칠 수 있고요.
모든 정치 대립이라는 게 작용이 크면 반작용도 크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하나 있는 거고요. 전선을 흐트러트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김경수 의원이 지적했던 물타기라는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갔던 전선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다 흩어지게 함으로써 쟁점을 흐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검찰에서 결국 수사 시작하게 되면 어쨌든 그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라는 태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공세를 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쪽 관계자들이 심정적으로 부글부글한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걸 맞대응할 것이 아니라 정진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쪽 공세를 흐트러트려서 피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한국당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사건 재수사. 이거는 MB국정수사에 맞불을 놓는 상황인 건데 역효과는 없을까요?
[기자]
일단 오늘 홍준표 대표가 한 말을 보면 일단 재수사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전제가 있습니다.이 문제를 지금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재론하지 말자는 전제가 붙어있고 만약에 그것이 다시 확산되면 640만 달러에 대한 재수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재산의 귀속 문제.
이런 문제들이 되니까 또다시 확산하지 말자라는 결론이 내려지는데 홍준표 대표로서도 이 문제가 이렇게 확산되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드시 정치권 전체가 욕을 먹는 일이니까. 일단 오늘까지의 입장은 참았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앵커]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정치권 설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정원 댓글 또 군 댓글 이 수사는 점점 MB,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새로운 보도가 나왔어요.
[인터뷰]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이철우 의원이 국방위 소속 아니겠습니까? 문건을 공개를 한 건데 사이버사령부 문건이라고 해서 BH에 보고된 내용들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 이명박 대통령의 사인이 있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시한 건 아닌데 어쨌든 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들을 청와대와 논의를 했다.
그리고 당시에 청와대 컨트롤타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쪽 측근으로 알려졌던 김태효 전 비서관이 그 부분을 주관했다라는 것까지는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핵심 측근의 이름까지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된 부분은 한 부분 일단 나오기는 나와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이 민간인들을 군무원들을 늘리는 거죠. 사이버사령부를.
[앵커]
댓글을 다는 일을 했었던.
[인터뷰]
그렇죠. 그걸 확대하는 것까지는 지시라고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이버사령부에서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만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보면 한미 FTA라든지 그다음 제주해군기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물론 해군기지 같은 경우는 안보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과 연결된 것이고. 그걸 청와대 김태효 전 비서관의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이철우 의원 측의 주장인 거죠.
[앵커]
더군다나 김관진 국방장관 친필 사인도 있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류 보면 앞에 오른쪽 상단에 김관진 장관이 서명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또 다른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거기에도 김관진 장관이 서명한 것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로 볼 때 장관이 관여했던 부분들은 사실상 드러난 것 같습니다.
문제는 2014년에 그때 군 검찰이 수사할 때는 김관진 장관에 대해서 혐의 없음, 관여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이미 뒤집혀진 부분들이고.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은 예단하기는 섣부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아니면 당시의 김관진 전 장관이라든가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 검찰 수사에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확대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건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대목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MB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인데. 민주당은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수사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쯤되면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의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건은 정보기관·군 등을 동원한 불법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 외에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더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 당국의 성역없는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김관진 국방부 장관 넘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이게 문건으로 확인된 건 사실 처음인데 민주당에서는 수사 성역 없이 다 해라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누구의 어떤 말, 진술이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이건 어쨌든 공식적인 문건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건을 근거로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까지 가기까지에는 그래도 아직은 넘어야 될 산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야, 군에 정치개입을 하라는 내용은 없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김관진 국방장관의 사인과 김태효 전 비서관이 회의들을 주재했다는 내용까지 있는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군무원을 수를 늘리라는 데에만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가기는 아직은 산을 넘어야 하지만 수사 자체는 실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김태효 전 비서관까지는 피의자까지는 모르겠으나 참고인조사로는 한 번쯤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네요.
[앵커]
추석 끝나면 곧 국감이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누가 채택되느냐 여야 간에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일단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감사가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일단 증인 채택은 이렇습니다. 먼저 각 의원들이 증인을 누구누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립니다. 그러면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누구는 불러야겠다.
심지어는 5.18 문제 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나와야겠다라고 요구들은 많은데 그걸 가지고 여야 간사들이 각 상임위별로 협의를 벌입니다. 거기서 증인을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고 그런 협의를 거치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지 증인이 확정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각 의원들이 누구를 증인으로 소환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주 내에 협의가 진행되고 아니면 국정감사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협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증인 채택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나올 거다. 채택될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고요.
그렇지만 과거의 관례로 봤을 때 전직 대통령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경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채택되더라도 본인들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하는 증인. 국민의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이 다 각자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김태현 변호사님.
[인터뷰]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들은 당연히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병규 전 청와대 실장이 있고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있고요. 보수정권 시절 주요 인사.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역시 국군사이버사령부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드와 관련된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김관진 전 장관과 이병기 전 실장을 신청한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이 신청했던 사람은 역시 인사 문제와 관련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조국 민정수석이고요. 정의용 안보실장은 현재 어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교안보에 난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책임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탁현민 행정관은 역시 여러 가지 여성비하적인 그런 문제들. 그리고 대통령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흔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현 정부의 인사 안보, 행정관들 다 나와라 이런 입장이고요.
[인터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김장겸 MBC 사장은 당연히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글쎄요, 암묵적으로 역할분담을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전 전 정권, 보수증거의 실정을 공격하기 위한 것 같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역시 5.18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 대부분의 의석이 호남에 집중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5.18 문제라고 한다고 보면 그 5.18 문제의 최종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렇게 한 판에 정리를 해서 보니까 증인 채택이 합의가 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자]
물론 증인이 각각 상임위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여당 쪽에서 아니면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강하게 지난 정권의 인사들을 증인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는 야당의 판입니다.
야당의 무대인데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맞불공세로 강하게 지난 정권의 인사들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런 등식을 여전히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증인 채택을 만약에 합의를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불출석에 대한 죄를 묻죠. 물론 동행명령장 같은 것들. 예전에 증인 출석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국정농단 청문회 때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건데 일단 증인소환장이 도달이 됩니다. 그 증인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게 되면 불출석의 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앵커]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동안 속도가 들어왔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내일, 지금 구속 수감 중인데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된다고 하네요.
[인터뷰]
저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별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감돼 있는 것은 2012년 대선 때 있었던 댓글 문제. 그 문제 때문에 국정원법 위반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수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수감돼 있는 사람이나 피의자 혐의라는 것은 다른 혐의들. 그러니까 무슨 혐의인지 아직까지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추측컨대 그 이후에 있었던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올라왔던 문제들.
즉 국정원발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라든지, 연예인 블랙리스트라든지 아니면 2012년 대선 외에 다른 선거라든지 다른 문제에 있어서 국정원이 댓글들을 통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한 그런 부분들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한 피의자 혐의를 잡고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미 댓글 관련해서는 판결이 있었고 지금 국내 정치 부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별건을 가지고 지금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이 되는 거죠?
[인터뷰]
네. 댓글 같은 경우도 지금 구속수감되는 건 2012년 대선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외에 다른 선거라든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 댓글 작업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국정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문제에 대해서 별건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될지 안 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하고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이 검찰에서 또 어떻게 입을 여느냐. 이것에 따라서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사상황을 앞으로 들어오는 속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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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UN총회 기조연설을 앞둔 지난 23일. 미국 국방부가 북한 동해상의 국제공역에 일명 죽음의 백조라는 별칭을 가진 전략폭격기 B-1B를 띄웠습니다.
UN기조연설에서 평화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에 잉크도 마르기전에 미국이 군사적 위협을 감행하면서 북미간 말폭탄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태현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악의 대통령, 꼬마 로켓맨.
말폭탄이 수위를 넘어서 불안한데 또 어제는 북한 지진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말 내내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북한에 아주 깊숙이 들어간 그런 상황이에요.
[기자]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 것이 북한 깊숙이, 물론 공해상입니다마는 갔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미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라는 것 때문에 혹시 미국이 북한을 단독으로 타격하는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 있는 것 아니냐.
그 불안감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측면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말폭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서 우리가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에 미국이 일련의 작전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8일에 역시 B-1B 폭격기 두 개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주일 미군이 있는 스텔스 4대하고 해서. 실제로 우리 군하고 같이 합동훈련을, 폭격 훈련을 한 것이 불과 18일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미군의 B-1B 그게 또 출격했고. 다음 달에는 로널드 레이건 핵추진 항공모함이 우리나라 인근에 배치될 예정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불안감을 갖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직접적으로 미군이 단독으로 물론 작전수행에 따른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마는 미 국방부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어떤 위협도 격퇴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옵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공세적인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의미를 강조했다라는 측면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됩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UN총회 기조연설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무력시위가 그 이후에 있어서 이게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 이건 마지막 경고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런 측면이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히 파괴라는 것도 굉장히 강한 톤의 발언 이전에도 보면 매티스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군사옵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그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어쨌든 미국의 매파와 비둘기파 중에 매파 쪽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강한 언사가 반드시 공격을 하겠다, 이것보다도 우리는 이러이러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북이 넘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군사타격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멈춰라. 또 미국,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외교적인 해결책, 경제제재.
여기에 적극 중, 러가 적극 협조해야 동북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효력이 전혀 없어지면 우리는 군사옵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김정은이 어떻게 받아주냐는 건데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김정은이 개인 성명이 지난 주말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3대 세습 체제에서 개인성명은 최초라고 하고. 더구나 문제는 그 내용인데 예전에 괌 타격 얘기할 때는 그 북한의 성명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망동이라는 표현을 썼던가요. 망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인데, 그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다가 아니라 직접적인 얘기들이거든요.
조건이 안 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북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건데 그러나 미국에서 B-1B를 띄웠기 때문에 이것이 북에 대한 압박으로 비쳐서 북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나갔다가는 큰일나겠다.
줄어들 건지 아니면 미국이 우리 영토 거의 근처까지 왔네, 그러니까 우리는 질 수 없다라고 강하게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까, 한다는 어떤 수위로 할까가 굉장히 관심인데요. 다음 달에 북한에 보면 상징적인 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10월에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합적인 어떤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야 제기될 수 있고요.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도 뉴욕에서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탄 실험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태평양의 수소탄이라는 것은 ICBM 발사하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핵물질을 탑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단행할 것이다라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작전을 수행할 때 보통 공군 같은 경우는 우리 전투기가 호위를 보통은 한다고 하는데 어제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단독 공중 전력만으로 군사작전을 나섰기 때문에 우려가 확산되는 그런 상황인데.
청와대가 NSC를 휴일에 소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측 반응은 이거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다, NSC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워낙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대통령이 NSC 소집해서 현안을 점검하는 게 뭐가 문제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아무 문제없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외부에서는 다르게 보는 시선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사실 일요일에 NSC를 개최한 전례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시계를 한 4~5개월 전으로 돌아보면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양산 휴가 때 그때 일요일에 북이 미사일 도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NSC전체회의도 아니라 상임위만 소집하고 대통령은 상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제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NSC를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그 NSC에서 소집한 결과 특별히 나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원론적인 메시지들.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메시지들만 나왔지 무슨 논의를 했었는지는 딱 나온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B-1B가 NLL 근처까지 넘어서 거의 북의 영토까지 갔다고 봐도 무방하죠.
공해상이기는 하지만 갔다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우리 청와대, 우리 군 당국에게 통보만 해 주고 사전통보가 있었는지 여부.
과연 우리랑 상관없이 독자적인 미국이 군사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NSC를 급작스럽게 소집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지금 청와대는 실시간으로 작전상황을 청와대가 다 보고받았다, 그리고 NSC소집한 것은 예정된 일이었고 미국의 B-1B 때문에 우리가 소집한 것은 너무 좁은 해석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B-1B가 온다라는 것은 문 대통령이 뉴욕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한미 간에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 그것이 문 대통령에게도 실시간으로 보고가 됐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B-1B 폭격기 온 것 때문에 NSC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좁은 의미로 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전반적인 대응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미군이 이렇게 B-1B를 전개를 했을 때, 전략자산을 전개했는데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전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통보를 했느냐, 알려졌느냐라는 부분들은 정보가 없어서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 군도 F-15K 전투기들이 비상 대기를 하고 있었다, 발진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보한 시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비행할 것인지를 알렸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 평화 여전히 강조하고 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계속 대화를 얘기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조금 불만스러운 그런 여러 차례 입장을 내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대북 지원 얘기도 꺼낸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한미 간에 어떤 대북 문제와 관련한 공조에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대화 기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문 대통령과 두 사람이 회담할 때는 그래, 이해해.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류의 보도가 돼요. 그런데 밖에서 문 대통령 없이 본인 혼자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연설을 할 때 되면 나오는 얘기를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대화 기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워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두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겠죠.
외국 국가 원수가 있으니까 예우 차원에서라도요. 그렇다고 보면 문 대통령이 없을 때 하는 트럼프의 이야기들이 진심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왜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하냐면 코리아 패싱, 코리아 패싱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경제제재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국제기구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합쳐서 외교적인 문제들, 경제제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핵을 해결하겠다.
그렇게 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군사행동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군사행동이 만약 일어났을 경우 그 경우 우리나라가 배제되면 어떻게 하냐. 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모든 힘을 다해서라도 막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과연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나라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범위 밖에서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어제 B-1B가 왔다는 것.
독자 작전 행동을 개시했다는 것처럼 좀 더 나아가서 미국이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우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미의 밀접한 공조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는 건데 어쨌든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조금 아주 크지 않지만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리 편하게만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는 한미 공조에 문제가 없다. 어제 작전도 한미 공조 아래 작전이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미국의 B-1B 폭격기의 단독 출격을 두고 보수 야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최근에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선물로 전쟁배낭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남북 관계가 엄중하고 위중하고 위급하다는 겁니다.]
[이철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지난 6.25 때도 일요일 새벽에 기습을 해왔던 것을 감안해서 이제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도대체 한국을 배제하고 이러한 전쟁 일보직전의 군사작전이 왜 일어났는지 또 한미 양국 간에는 어떤 공조가 있었는지 국회와 국민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한국군의 도움 없이 미군이 독자적으로 북한 타격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앵커]
한미 간에 도대체 어떤 공조가 있었냐. 그리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 타격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 건데 보수야당 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 부분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미국의 입장, 특히 일본도 마찬가지이지만요.
강경한 노선을 군사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그런 움직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800만 달러 대북지원 문제라든지 또 여전히 베를린선언부터 있었던 대화와 제재.
병행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든지 이런 유화책이 자꾸 나오게 되니 미국이 우리나라를 신뢰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군사행동을 할 때 우리나라와 공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완전히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대화 이제는 접고 미국과 완벽하게 보조를 맞춰서 좀 강경책으로 일관되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앵커]
그렇죠. 이제 내일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이 내일 오후에 열린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이거 주목해서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 방문 성과도 설명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 나눈 것처럼 안보 상황도 위기라 여야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뉴욕 가기 전에 추석 전에 여야 영수회담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7일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자]
27일이 가장 유력한 날로 잡고 청와대가 이렇게 여야 대표들한테 연락을 하고 일정을 맞추고 있는데.
[앵커]
이번 주 수요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사실상 들러리 서는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거부 의사를 사실상 밝혔습니다.
거기에다가 안철수 대표도 보니까 그 말에 자극을 받아서인지 약간 명확하게 참석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뒤로 빼는 듯한 오늘 발언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여야 대표 회담이 이루어질지 완전한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명 만나는 자리에서 무슨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느냐. 차라리 1:1로 만나자.
그러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오히려 역제안 비슷한 것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로 여야 대표들이 다 같이 청와대 회동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홍준표, 안철수 대표가 참석할까. 잠시 뒤에 이 두 사람의 발언의 행간을 들어보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참석 안 하겠다, 이미 의사를 표명한 상태이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계속해서 홍준표 대표 참석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또 불참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부 언론에 불참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표에게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 정치권의 제1과제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당연히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대변인 : 형식적인 만남이나 보여주기식의 만남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대화 자리가 마련된다면 언제라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랑 1:1 회담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좀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논의를 하더라도 대화를 지금 여러 가지 서로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가 다른 데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대표가 정중히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강효상 대변인은 실질적인 대화 자리가 마련된다면 언제라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뒤에 정우택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1:1 회동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인터뷰]
홍준표 대표의 태도가 옳고 그름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일단 입장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도 앵커도 지적하셨듯이 1:1 대담을 원하는 거죠.
예전부터 계속 그런 류의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홍준표 대표식의 표현으로 빌려서 말씀드리면 급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107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인데 내가 6석 있는 야당 대표들이랑 같이 가서 내가 N분의 1 하는 게 맞니? 나 겸상하기 싫으니까 독상 줘.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도 깔려 있을 거예요.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할 때도 보셨듯이 150석 넘는 데 굉장히 고생고생했습니다.
그것도 법안에 관련된 것, 예산안 관련된 것도 아니라 정말 대법원장 인준. 사법부 수장 인준. 국무총리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논쟁이 없어야 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대법원장 인준 가지고 150석 넘는 것도 청와대와 여당이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홍준표 대표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기국회 때 입법안들 줄줄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래, 그거 우리가 반대하면 국회 선진화법 해서 180개야.
그러면 나 빼고 나머지 다 모아봐. 바른정당 20명이 다 찬성할 것 같아? 국민의당 40석도 다 해 봐야 그래도 180 안 돼.
결국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나와 1:1 독상을 달라. 이 얘기를 홍준표 대표가 하고 싶은 거죠.
[앵커]
홍 대표, 얼마 전에는 몽둥이 들고 협치 요구하는 형국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수 전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기자]
홍준표 대표로서는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1심 재판이 다음 달 16일에 구속 만료 기간이고 그즈음에 있을 예정 아닙니까?
그즈음해서 당내 친박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들, 검찰의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당내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런저런 수사들이 진행이 될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의원이 질문을 하고 총리나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는 식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로서는 지금 당장 그런 면들을 무시하고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와 손을 잡는 듯한 모습을,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를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 회담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의 그런 사정들이 이해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정기국회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간에 청와대와 또 야당 대표 간의 대화는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어쨌든 홍준표 대표는 안 가겠다 이 입장 분명한 거고요. 안철수 대표는 지금 간다는 건지 안 간다는 건지 오늘 발언을 보고 해석을 해 보면.
일단 만남 자체보다 실질적 논의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 주도 여야정 협의체 주도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또 외교안보에 한해서 청와대와 논의하겠다 아침에 이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외교안보에 한해서 논의하겠다는 얘기는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안 가기에도 애매합니다.
사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당내 문제, 추은호 해설위원도 지적하셨는데 당내 문제도 있고 또 외부 문제도 있고. 1:1 독상 달라는 건데. 안철수 대표가 40석 가지고 있는데 독상 달라고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당론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협조를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이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청와대 회담에 안철수 대표가 가지 않는다는 것은 홍준표 대표가 안 간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 명분도 조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니까 그래 한번 버텨봐, 끝까지 우리 버티겠어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협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뭘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아마 그 말들은 마지막 문장으로 봤을 때 가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는 아마도 갈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기자]
조금 더 상황을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워낙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면 그 자리에 본인만 이렇게 끼는 것도 모습이 애매할 거고요.
그런 여러 정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안철수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협치는 국회가 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가 나설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발을 빼려는 그런 문맥으로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대표는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명확하게 아직 입장을 정리한 상황이 아니다. 5자 영수회담이 성사될지 이번 주 내내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영수회담 형식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가겠다고 얘기한 다른 야당에서도 다자회담보다는 단독영수회담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 저는 홍준표 대표가 아주 잘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세력 대표이지만 대통령이 초청을 하면 가서 자기 할 말을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진정한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자회담보다는 단독 영수회담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러 사람이 모이면 꼭 강경한 말장난이 나와요.]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15명 정도가 될 것인데, 안보 현실에 대한 진지한 대화나 대책 논의는 어려울 것 같고, 야당의 의견을 경청할 시간도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초청이 오면 참석은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보여주기식 모임이 돼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면 꼭 말장난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했는데 그러니까 다자회담보다는 단독회담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청와대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따로 따로 다 만나는 게 가능할까요?
[기자]
일단 필요하면 만나야죠. 필요하면 만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표현대로 하면 15명 정도가 참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각 당의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하고 또 청와대 관계자들 다 하면 한 15명 정도. 2시간 회동을 해도 야당 각 1인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은 5분 정도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또 대통령은 아무래도 말씀을 길게 하실 거고요.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내실 있는 회동이 될 것이냐라고 의문을 갖고 있는 건데 저는 충분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문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1이든 좁혀서든 수를 나눠서든 하는 방법도 만약 진정한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그 방안도 한번 염두에 두고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야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단독회담을 하는 방안도 청와대에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는 홍준표 대표가 안 온다고 해서 홍준표 대표 빼고 4자 회동으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청와대발 오늘 아침 뉴스에서 어제 소식을 보면 홍준표 대표의 참석을 위해서 10배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정부 출범하고 홍준표 대표에 대한 이걸 예우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가장 정중한 표현이거든요. 10배 노력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청와대는 끝까지 홍준표 대표의 참석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청와대가 그 5자 회동의 플랜을 짰을 때 홍준표 대표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생각을 해놨을 겁니다.
왜,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홍준표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5자 회동을 무산시킬 거냐.
그렇게 되면 청와대의 입장이 애매모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아마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같은 경우는 4자 회동이라도 강행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여론의 흐름들이 아무리 홍준표 대표가 독상받는 것도 좋고 실질적인 효력도 있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가서 한마디라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여론의 흐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참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이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불참하게 되면 홍준표 대표 빼고라도 아마 나머지 야당과의 회동을 지난번처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가 갑자기 간다 이럴 가능성은 적어보이기는 합니다마는 혹시나 또 간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모임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추석 이후에, 이건 사적인 모임인 것 같은데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그리고 추미애 대표, 홍준표 대표. 이렇게 세 명이 만나서 밥 한번 먹자 이런 모임인 것 같은데요.
[기자]
그분들이 여야 대표들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들입니다.
세 분이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1982년에 사법고시를 합격했고. 그리고 85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를 했는데.
물론 각자의 길이 달랐었죠. 추미애 대표의 경우는 판사로 시작을 해서 5선 의원 또 당대표까지 지금 지내고 있고.
[앵커]
정치권에는 추미애 대표가 제일 먼저 입문했군요.
[기자]
비슷한 시기입니다. 홍준표 대표도 물론 모래시계 검사로 했지만 15대 총선에서 두 분이 다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호영 대표는 물론 판사로 했지만, 사법연수원 마치고 물론 군 법무관도 잠깐 거치기는 했지만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들어왔는데 이 세 분이 사법연수원이라는 동기라는 점에서 밥을 먹자.
의기투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여야 대표들이 만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사적인 밥먹는 이상의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런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재미있는 대목이 있는데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 이런 발언을 했었죠. 추미애 대표하고 자기가 동기인데 같은 반이었다고 합니다.
추미애 대표가 자기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전혀 사법연수원에 있는 동안 말 한마디 붙이지 않았다.
자신이 괜히 집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까 봐 전혀 말도 붙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강한 홍준표 대표. 국감 앞두고 만나는 건데요. 뭔가 여기서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이것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5자 회동. 이 5자 회동이 완벽하게 이게 성사될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발언으로 발언으로 지금 여야가 발칵 뒤집힌 그런 상황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부싸움 뒤에 자살한 것이다라고 자신의 SNS에 올린 정진석 의원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잊을만 하면 다시 등장하는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논란. 이번 사건의 발단을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원인을 두고, 여야 말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문제의 글'을 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터뷰를 듣고 글을 올리게 됐다고 해명했는데요.
그 인터뷰부터 들어보시죠.
[박원순 / 서울시장 :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공작 활동 얘기를 하다 나온 발언인데요. 정진석 의원이 이후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뒤 목숨을 끊었다' 는문제의 글을 남긴 겁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관참시라며 정치인 이전에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기초적 예의조차 없는 최악의 막말과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효은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져야 합니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정치인은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함을 국민이 알게 해 줄 것입니다.]
[앵커]
자신의 얘기가 논란의 중심에 서자 정진석 의원은 다시 SNS에 글을 썼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올린 글일 뿐,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 마음에 상처 주려 했던 건 아니었다" 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공방은 수그러들 기세가 전혀 안 보입니다. 곧장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입씨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양쪽 모두를 구태정치라고 비판하며 한국당을 향해서는 추한 입을 다물라고,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오만의 칼날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말했습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노'자만 꺼내면 발끈하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난리를 친다며 이제 그만하자" 는 글을SNS에 남겼습니다.
정진석 의원의 '문제의 글'은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의 전선으로 확대됐습니다. 민주당이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논란만 벌어지면 국정원 개혁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본질은 없어지고 정치적 공방만 남는다.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실체적 진실보다도 원래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부터 출발한 사건이 다시 이렇게 돌고 돌아서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문제까지 또 이어진다는 것은 지금 당장 시급한 국정원 개혁, 또 여야 협치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원순 제압문건 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인터뷰를 한 거 가지고 계속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제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적 대응하겠다는 거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사건 재수사하라 이런 입장인데요. 홍준표 대표 역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민주당이 침소봉대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결국은 640만 달러 뇌물 사건의 재수사 문제와 그리고 640만 달러 범죄 수익 환수 문제에 귀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640만 달러 뇌물사건 재수사. 범죄수익 환수 문제에 대해서 귀착될 거다. 그러면서 경고, 명심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정진석 대표의 의도에 대해서 앞서 추은호 위원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게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과격한 표현인 것인지. 정진석 의원은 그 후에 다시 글을 올려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노무현 대통령과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치보복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내가 고인을 욕되게 하려는 것은 아니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말이라고 하면 아까 내가 의도와 상관없이 과격한 단어가 나갔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청와대 정무수석과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중진정치. 아버지도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정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정무감각이 탁월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글을 썼다. 글에 과연 표현 같은 것들을 써놓고 올리기 전에 한번 리뷰를 안 하겠느냐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초선 의원도 아니고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이 정도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예견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세를 펼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로부터 나온 얘기라고 보도는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 하자, 그러면. 그러면 청와대에서 BBK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 다 해, 전에 하다 말았잖아. 전부 다 한번 해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그게 만약 불거지면 자유한국당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흩어진 보수세력을 뭉칠 수 있고요.
모든 정치 대립이라는 게 작용이 크면 반작용도 크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하나 있는 거고요. 전선을 흐트러트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김경수 의원이 지적했던 물타기라는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갔던 전선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다 흩어지게 함으로써 쟁점을 흐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검찰에서 결국 수사 시작하게 되면 어쨌든 그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라는 태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공세를 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쪽 관계자들이 심정적으로 부글부글한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걸 맞대응할 것이 아니라 정진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쪽 공세를 흐트러트려서 피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한국당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사건 재수사. 이거는 MB국정수사에 맞불을 놓는 상황인 건데 역효과는 없을까요?
[기자]
일단 오늘 홍준표 대표가 한 말을 보면 일단 재수사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전제가 있습니다.이 문제를 지금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재론하지 말자는 전제가 붙어있고 만약에 그것이 다시 확산되면 640만 달러에 대한 재수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재산의 귀속 문제.
이런 문제들이 되니까 또다시 확산하지 말자라는 결론이 내려지는데 홍준표 대표로서도 이 문제가 이렇게 확산되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드시 정치권 전체가 욕을 먹는 일이니까. 일단 오늘까지의 입장은 참았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앵커]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정치권 설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정원 댓글 또 군 댓글 이 수사는 점점 MB,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새로운 보도가 나왔어요.
[인터뷰]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이철우 의원이 국방위 소속 아니겠습니까? 문건을 공개를 한 건데 사이버사령부 문건이라고 해서 BH에 보고된 내용들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 이명박 대통령의 사인이 있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시한 건 아닌데 어쨌든 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들을 청와대와 논의를 했다.
그리고 당시에 청와대 컨트롤타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쪽 측근으로 알려졌던 김태효 전 비서관이 그 부분을 주관했다라는 것까지는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핵심 측근의 이름까지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된 부분은 한 부분 일단 나오기는 나와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이 민간인들을 군무원들을 늘리는 거죠. 사이버사령부를.
[앵커]
댓글을 다는 일을 했었던.
[인터뷰]
그렇죠. 그걸 확대하는 것까지는 지시라고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이버사령부에서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만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보면 한미 FTA라든지 그다음 제주해군기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물론 해군기지 같은 경우는 안보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과 연결된 것이고. 그걸 청와대 김태효 전 비서관의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이철우 의원 측의 주장인 거죠.
[앵커]
더군다나 김관진 국방장관 친필 사인도 있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류 보면 앞에 오른쪽 상단에 김관진 장관이 서명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또 다른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거기에도 김관진 장관이 서명한 것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로 볼 때 장관이 관여했던 부분들은 사실상 드러난 것 같습니다.
문제는 2014년에 그때 군 검찰이 수사할 때는 김관진 장관에 대해서 혐의 없음, 관여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이미 뒤집혀진 부분들이고.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은 예단하기는 섣부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아니면 당시의 김관진 전 장관이라든가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 검찰 수사에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확대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건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대목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MB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인데. 민주당은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수사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쯤되면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의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건은 정보기관·군 등을 동원한 불법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 외에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더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 당국의 성역없는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김관진 국방부 장관 넘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이게 문건으로 확인된 건 사실 처음인데 민주당에서는 수사 성역 없이 다 해라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누구의 어떤 말, 진술이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이건 어쨌든 공식적인 문건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건을 근거로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까지 가기까지에는 그래도 아직은 넘어야 될 산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야, 군에 정치개입을 하라는 내용은 없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김관진 국방장관의 사인과 김태효 전 비서관이 회의들을 주재했다는 내용까지 있는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군무원을 수를 늘리라는 데에만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가기는 아직은 산을 넘어야 하지만 수사 자체는 실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김태효 전 비서관까지는 피의자까지는 모르겠으나 참고인조사로는 한 번쯤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네요.
[앵커]
추석 끝나면 곧 국감이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누가 채택되느냐 여야 간에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일단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감사가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일단 증인 채택은 이렇습니다. 먼저 각 의원들이 증인을 누구누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립니다. 그러면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누구는 불러야겠다.
심지어는 5.18 문제 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나와야겠다라고 요구들은 많은데 그걸 가지고 여야 간사들이 각 상임위별로 협의를 벌입니다. 거기서 증인을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고 그런 협의를 거치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지 증인이 확정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각 의원들이 누구를 증인으로 소환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주 내에 협의가 진행되고 아니면 국정감사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협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증인 채택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나올 거다. 채택될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고요.
그렇지만 과거의 관례로 봤을 때 전직 대통령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경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채택되더라도 본인들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하는 증인. 국민의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이 다 각자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김태현 변호사님.
[인터뷰]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들은 당연히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병규 전 청와대 실장이 있고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있고요. 보수정권 시절 주요 인사.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역시 국군사이버사령부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드와 관련된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김관진 전 장관과 이병기 전 실장을 신청한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이 신청했던 사람은 역시 인사 문제와 관련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조국 민정수석이고요. 정의용 안보실장은 현재 어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교안보에 난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책임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탁현민 행정관은 역시 여러 가지 여성비하적인 그런 문제들. 그리고 대통령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흔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현 정부의 인사 안보, 행정관들 다 나와라 이런 입장이고요.
[인터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김장겸 MBC 사장은 당연히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글쎄요, 암묵적으로 역할분담을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전 전 정권, 보수증거의 실정을 공격하기 위한 것 같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역시 5.18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 대부분의 의석이 호남에 집중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5.18 문제라고 한다고 보면 그 5.18 문제의 최종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렇게 한 판에 정리를 해서 보니까 증인 채택이 합의가 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자]
물론 증인이 각각 상임위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여당 쪽에서 아니면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강하게 지난 정권의 인사들을 증인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는 야당의 판입니다.
야당의 무대인데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맞불공세로 강하게 지난 정권의 인사들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런 등식을 여전히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증인 채택을 만약에 합의를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불출석에 대한 죄를 묻죠. 물론 동행명령장 같은 것들. 예전에 증인 출석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국정농단 청문회 때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건데 일단 증인소환장이 도달이 됩니다. 그 증인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게 되면 불출석의 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앵커]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동안 속도가 들어왔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내일, 지금 구속 수감 중인데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된다고 하네요.
[인터뷰]
저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별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감돼 있는 것은 2012년 대선 때 있었던 댓글 문제. 그 문제 때문에 국정원법 위반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수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수감돼 있는 사람이나 피의자 혐의라는 것은 다른 혐의들. 그러니까 무슨 혐의인지 아직까지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추측컨대 그 이후에 있었던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올라왔던 문제들.
즉 국정원발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라든지, 연예인 블랙리스트라든지 아니면 2012년 대선 외에 다른 선거라든지 다른 문제에 있어서 국정원이 댓글들을 통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한 그런 부분들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한 피의자 혐의를 잡고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미 댓글 관련해서는 판결이 있었고 지금 국내 정치 부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별건을 가지고 지금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이 되는 거죠?
[인터뷰]
네. 댓글 같은 경우도 지금 구속수감되는 건 2012년 대선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외에 다른 선거라든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 댓글 작업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국정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문제에 대해서 별건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될지 안 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하고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이 검찰에서 또 어떻게 입을 여느냐. 이것에 따라서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사상황을 앞으로 들어오는 속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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