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과제 그리고 정치권의 과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식은 내일 하지만, 오늘 오전 청와대 임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서초동으로 바로 출근했는데요.

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지만, 기대하신 분들의 성원을 듣고 나니 힘이 조금 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바꿀까, 또 변화를 하게 할까 하는 것은 좀 더, 청문회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생각도 하고 검토도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도 정말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그런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많은 과제를 안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전관예우, 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 사법부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퇴임사를 통해 중요한 과제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지난 23일) :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을 마다 않는 도를 넘은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다른 쪽의 논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진영 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사법부 독립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진영 논리의 병폐를 지적했지만, 재직 시절 좌파 진영의 판사들을 구분하려 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으로 내홍이 불거졌습니다. 이를 완전히 수습하는 문제 역시 김명수 대법관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이 문제도 다루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관의 퇴임사에서는 후임 대법관에 대한 의례적인 덕담을 하지 않았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을 맞이했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퇴임사 다시 들어볼까요?

[이용훈 / 前 대법원장 (2011년 9월 23일) : 신임 대법원장께서는 높은 인품과 덕망으로 국민의 신망을 받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재판 실무와 사법 행정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보통 이렇게 퇴임사 마지막 부분에 차기 대법원장에 대한 덕담을 하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를 생략함으로 많은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통과 후에도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표결 뒷거래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 들어보시지요.

[강효상 / 자유한국당 대변인 (지난 23일) :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청와대와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간의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것과 동시에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도 거래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악한 뒷거래라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국민의당도 김철근 대변인이 논평으로 통해 터무니없는 모략을 중단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도 대선 때 서로 제기했던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방안에 대해 실무선에서 논의했고, 한국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의당과의 '뒷거래'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미 많은 현안에서 대립하고 있기에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표결에 따른 후폭풍이 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긴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