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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文 대통령 평화의지 몸 속에 있는 분, '평화 강조'는 전쟁 안된다는 강한 입장"
- 북미 치킨게임 양상
- 김정은, 미국 군사적 공격 불가능하다고 판단... 드라이브 걸 수밖에 없다 생각
- 미국 전면적 공격 현실로 불가능, 대단히 어려운 문제
- 매티스 ‘초전박살’ 이론상으로는 가능, 한반도 지정학적 측면 고려하면 쉽지 않아
- 북미 간 비공식 물밑 접촉 일부 가동, 성과 내놓을 수 있는 충분한 채널은 아냐
- 태평양 수소탄 실험,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부분... 언표용... 잽 날리는 정도의 가능성 높아
- 평화 이야기 적극적으로 꺼내기 어려운 상황
- 대통령의 평화 강조, 한반도에서 전쟁을 안 된다고 강조한 입장 표명
-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 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 대통령, 실향민 아들로서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몸 속에 있는 분
- 800만 달러 지원, 북한 퍼주기식의 접근 전혀 사실과 달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 오늘 밤늦게 귀국하죠.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제재와 압박, 대화 병행’의 대북 정책 기조, 변함없이 밝혔지만 북미 간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오늘 직접 성명을 발표해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맞불을 놨는데요.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한반도 정세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김용현)>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왜 이럽니까, 김정은이가?
◆ 김용현>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겨냥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나왔는데요. 개인이 직접 성명을 낸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본인의 직접 연설을 통해서 북한을 파괴하겠다, 완전한 시킬 수도 있다. 부숴버릴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한 똑같은 반응이다. 그래서 국무위원장 자격은 결국 북한의 행정부 수반 자격이었거든요.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해 맞받아치는, 그래서 결국 치킨 게임의 양상을 상호 간 펼치는, 이러한 양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보통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게, 돈이라고 하잖아요. 독재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자기 목숨이라고 하더라고요.
◆ 김용현> 누구나 다 그렇죠.
◇ 곽수종> 김정은은 자기 목숨이 안 무서운지, 핵폭탄을 가졌으니 한 번 붙어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 김용현> 김정은 위원장의 기본적 입장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군사적 공격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측면이랄지, 한반도 여러 가지 상황, 중국에 대한 북한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밀리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미국에 밀리지 않고 계속 마주보면서 달릴 수밖에 없다. 최종적으로 누가 핸들을 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는 북한이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는 게 김정은의 생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김용현 교수께서는 북한 전문가이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생각처럼 미국이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용현> 미국의 군사적 공격은 전면적인 공격은 현실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서지컬 스트라이크, 라는 표현도 쓰지만 외과수술식의 정밀 타격, 특정 부위에 대한 정밀 타격 가능성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1994년도에도 미국의 당시 빌 클린턴 정부가 그러한 시도를 하려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실제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인구 밀집 지역이 휴전선과 거의 70km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장사정포나 방사포에 노출되어 있는 서울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지적 도발 가능성도, 또는 북한에 대한 국지적 공격 가능성도 현실적으로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곽수종>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부 장관 입을 빌려서 아마 그러한 이야기를 한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초전에 박살낼 수 있다. 외과수술적 공격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초기에 박살낼 수 있는 전력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 김용현> 그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고 또 미국의 무기 체계로는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측면이랄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 시리아나 이란 문제에 대한 접근과 북한에 대한 접근은 같을 수 없습니다. 시리아, 이란은 그 나라를 보호하는 또는 접한 강대국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북한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략적 이해라는 측면에서 북한을 미국의 어떤 영향력 하에 둘 수 있는 그런 것은 중국으로서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못하는데, 이는 미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략적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나 부분적 공격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북한이 반발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에서 서울이나 이런 곳 피해 없이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상은 어려운 이야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기억을 더듬어보면, 도끼 만행 사건 때도 항모가 출동하면서 강하게 북한을 압박했을 때 김일성이 직접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전쟁을 하겠다고 북한을 조이면 북한 입장에서 정말 잘못하면 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위협을 느끼며 어느 정도 꼬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는 것은 혹시 북한과 미국 간 물밑 접촉 가운데 뭔가 이뤄지는 부분도 있으며, 이것을 좀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한, 겉으로 드러난 어떤 전술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사안들은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에서 북미 간 갈등을 보, 푸에블로호 납호사건이랄지 이때가 가장 북미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도끼 만행 사건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결국 군사적 옵션이라는 것 자체를 실질적으로 쓰진 못했던 시기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물밑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채널도 있고 제네바 채널들도 일부 가동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동된다면 이러한 정도의 말폭탄을 주고받는, 이러한 상황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본다면 북미 간 비공식적 채널도 성과 있는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충분한 채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곽수종> 김정은이 말한 초강경 대응조치, 말폭탄을 넘어서 북한이 하는 것을 보면, 말을 하면 그대로 실천하는 북한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초강경 대응조치는 뭘까요?
◆ 김용현> 북한에서 수소탄을 태평양 상에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한 실험할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언표용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다만 지금 주목하는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이번 ICBM 정상 각도에서 발사, 이런 것들은 미국과의 그야말로 양보 없는 일전을 감수하는, 이런 정도까지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북한이 갈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저는 우선 말로서 북한이 강하게, 김정은이 강하게 대응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대로 현실화되기보다 SLBM 또는 IRBM 수준에서 북한이 잽을 날리는 정도의 가능성이 현재로는 높다고 전망됩니다.
◇ 곽수종> 지금 핵과 수소탄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상당한 것 같고요. 수소탄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7천 도 정도 온도에서 가열하고 난 다음 수소폭탄 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7천 도까지 가열시킬 기술이 북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북한이 내놓는 엄포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평화 합시다, 이말 밖에 없는 건가요?
◆ 김용현> 우선 평화라는 이야기가 지금 사실 평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 곽수종> 대통령께서는 유엔에서 평화라는 말씀을 강조 많이 하셨잖아요.
◆ 김용현>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평화 강조가 24번에 걸쳐서 나왔는데요. 유엔총회연설에서 그 정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은 평화라는 부분은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국제사회를 향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은 절대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의 입장 표명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재로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국면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현재로서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이라고 하는 틀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서 한미중 협력의 틀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의 역할과 또 적극적 노력,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곽수종> 방송 시작하기 전에 YTN TV를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말입니다. “강력한 제재로 인해 북한의 변화가 가능할 거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totally destroy’와 같은 표현으로 북한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전쟁은 하면 안 된다는 평화를 얘기하셨는데요. 이번 한미 간 공조, 유엔 방문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해야겠습니까?
◆ 김용현>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대통령의 응축한 상황에서 이렇게 봐야 합니다. 대통령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싶고,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사실상 몸속에서 있는 분입니다. 왜냐면 실향민의 아들로서 또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한 것이 강한 분인데, 그러면서도 현실로서 존재하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는데 한미 동맹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또 적극적 의지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현재로는 대통령이 이 국면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북한과 미국이 계속 마주 달리는 형국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이러한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다양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러한 상황을 앞으로 만들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충분히 대통령으로서 고민은 이해가 되는데요. 800만 달러의 인도적 차원 지원 결정은 좀 아니지 않으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너무 성급하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 김용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800만 달러 지원 내역을 보면, 제가 대북 교류 협력 협의회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번 지원이 군사적으로 전용되거나 또는 북한 지도부에게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유아 지원과 임산부에 대한 의료 지원인데요. 또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비용이 수십만 달러가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너무 북한에 대한 퍼주기라는 식의 접근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시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통일부 장관이 일임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우회적 지원입니다만, 그것도 역시 유니세프나 WFP의 상황과 연관시켜서, 또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는 차원의 부분이기에 제가 볼 때는 800만 달러로, 너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객관적 사실에 부합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김용현 교수께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800만 달러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고민을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당근, 한쪽에서는 채찍을 다 줘야 하는 상황에서 800만 달러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에 대한 우려 또는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용현>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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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치킨게임 양상
- 김정은, 미국 군사적 공격 불가능하다고 판단... 드라이브 걸 수밖에 없다 생각
- 미국 전면적 공격 현실로 불가능, 대단히 어려운 문제
- 매티스 ‘초전박살’ 이론상으로는 가능, 한반도 지정학적 측면 고려하면 쉽지 않아
- 북미 간 비공식 물밑 접촉 일부 가동, 성과 내놓을 수 있는 충분한 채널은 아냐
- 태평양 수소탄 실험,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부분... 언표용... 잽 날리는 정도의 가능성 높아
- 평화 이야기 적극적으로 꺼내기 어려운 상황
- 대통령의 평화 강조, 한반도에서 전쟁을 안 된다고 강조한 입장 표명
-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 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 대통령, 실향민 아들로서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몸 속에 있는 분
- 800만 달러 지원, 북한 퍼주기식의 접근 전혀 사실과 달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 오늘 밤늦게 귀국하죠.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제재와 압박, 대화 병행’의 대북 정책 기조, 변함없이 밝혔지만 북미 간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오늘 직접 성명을 발표해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맞불을 놨는데요.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한반도 정세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김용현)>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왜 이럽니까, 김정은이가?
◆ 김용현>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겨냥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나왔는데요. 개인이 직접 성명을 낸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본인의 직접 연설을 통해서 북한을 파괴하겠다, 완전한 시킬 수도 있다. 부숴버릴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한 똑같은 반응이다. 그래서 국무위원장 자격은 결국 북한의 행정부 수반 자격이었거든요.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해 맞받아치는, 그래서 결국 치킨 게임의 양상을 상호 간 펼치는, 이러한 양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보통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게, 돈이라고 하잖아요. 독재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자기 목숨이라고 하더라고요.
◆ 김용현> 누구나 다 그렇죠.
◇ 곽수종> 김정은은 자기 목숨이 안 무서운지, 핵폭탄을 가졌으니 한 번 붙어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 김용현> 김정은 위원장의 기본적 입장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군사적 공격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측면이랄지, 한반도 여러 가지 상황, 중국에 대한 북한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밀리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미국에 밀리지 않고 계속 마주보면서 달릴 수밖에 없다. 최종적으로 누가 핸들을 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는 북한이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는 게 김정은의 생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김용현 교수께서는 북한 전문가이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생각처럼 미국이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용현> 미국의 군사적 공격은 전면적인 공격은 현실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서지컬 스트라이크, 라는 표현도 쓰지만 외과수술식의 정밀 타격, 특정 부위에 대한 정밀 타격 가능성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1994년도에도 미국의 당시 빌 클린턴 정부가 그러한 시도를 하려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실제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인구 밀집 지역이 휴전선과 거의 70km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장사정포나 방사포에 노출되어 있는 서울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지적 도발 가능성도, 또는 북한에 대한 국지적 공격 가능성도 현실적으로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곽수종>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부 장관 입을 빌려서 아마 그러한 이야기를 한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초전에 박살낼 수 있다. 외과수술적 공격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초기에 박살낼 수 있는 전력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 김용현> 그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고 또 미국의 무기 체계로는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측면이랄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 시리아나 이란 문제에 대한 접근과 북한에 대한 접근은 같을 수 없습니다. 시리아, 이란은 그 나라를 보호하는 또는 접한 강대국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북한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략적 이해라는 측면에서 북한을 미국의 어떤 영향력 하에 둘 수 있는 그런 것은 중국으로서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못하는데, 이는 미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략적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나 부분적 공격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북한이 반발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에서 서울이나 이런 곳 피해 없이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상은 어려운 이야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기억을 더듬어보면, 도끼 만행 사건 때도 항모가 출동하면서 강하게 북한을 압박했을 때 김일성이 직접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전쟁을 하겠다고 북한을 조이면 북한 입장에서 정말 잘못하면 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위협을 느끼며 어느 정도 꼬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는 것은 혹시 북한과 미국 간 물밑 접촉 가운데 뭔가 이뤄지는 부분도 있으며, 이것을 좀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한, 겉으로 드러난 어떤 전술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사안들은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에서 북미 간 갈등을 보, 푸에블로호 납호사건이랄지 이때가 가장 북미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도끼 만행 사건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결국 군사적 옵션이라는 것 자체를 실질적으로 쓰진 못했던 시기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물밑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채널도 있고 제네바 채널들도 일부 가동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동된다면 이러한 정도의 말폭탄을 주고받는, 이러한 상황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본다면 북미 간 비공식적 채널도 성과 있는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충분한 채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곽수종> 김정은이 말한 초강경 대응조치, 말폭탄을 넘어서 북한이 하는 것을 보면, 말을 하면 그대로 실천하는 북한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초강경 대응조치는 뭘까요?
◆ 김용현> 북한에서 수소탄을 태평양 상에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한 실험할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언표용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다만 지금 주목하는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이번 ICBM 정상 각도에서 발사, 이런 것들은 미국과의 그야말로 양보 없는 일전을 감수하는, 이런 정도까지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북한이 갈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저는 우선 말로서 북한이 강하게, 김정은이 강하게 대응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대로 현실화되기보다 SLBM 또는 IRBM 수준에서 북한이 잽을 날리는 정도의 가능성이 현재로는 높다고 전망됩니다.
◇ 곽수종> 지금 핵과 수소탄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상당한 것 같고요. 수소탄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7천 도 정도 온도에서 가열하고 난 다음 수소폭탄 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7천 도까지 가열시킬 기술이 북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북한이 내놓는 엄포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평화 합시다, 이말 밖에 없는 건가요?
◆ 김용현> 우선 평화라는 이야기가 지금 사실 평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 곽수종> 대통령께서는 유엔에서 평화라는 말씀을 강조 많이 하셨잖아요.
◆ 김용현>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평화 강조가 24번에 걸쳐서 나왔는데요. 유엔총회연설에서 그 정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은 평화라는 부분은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국제사회를 향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은 절대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의 입장 표명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재로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국면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현재로서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이라고 하는 틀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서 한미중 협력의 틀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의 역할과 또 적극적 노력,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곽수종> 방송 시작하기 전에 YTN TV를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말입니다. “강력한 제재로 인해 북한의 변화가 가능할 거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totally destroy’와 같은 표현으로 북한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전쟁은 하면 안 된다는 평화를 얘기하셨는데요. 이번 한미 간 공조, 유엔 방문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해야겠습니까?
◆ 김용현>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대통령의 응축한 상황에서 이렇게 봐야 합니다. 대통령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싶고,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사실상 몸속에서 있는 분입니다. 왜냐면 실향민의 아들로서 또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한 것이 강한 분인데, 그러면서도 현실로서 존재하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는데 한미 동맹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또 적극적 의지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현재로는 대통령이 이 국면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북한과 미국이 계속 마주 달리는 형국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이러한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다양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러한 상황을 앞으로 만들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충분히 대통령으로서 고민은 이해가 되는데요. 800만 달러의 인도적 차원 지원 결정은 좀 아니지 않으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너무 성급하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 김용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800만 달러 지원 내역을 보면, 제가 대북 교류 협력 협의회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번 지원이 군사적으로 전용되거나 또는 북한 지도부에게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유아 지원과 임산부에 대한 의료 지원인데요. 또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비용이 수십만 달러가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너무 북한에 대한 퍼주기라는 식의 접근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시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통일부 장관이 일임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우회적 지원입니다만, 그것도 역시 유니세프나 WFP의 상황과 연관시켜서, 또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는 차원의 부분이기에 제가 볼 때는 800만 달러로, 너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객관적 사실에 부합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김용현 교수께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800만 달러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고민을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당근, 한쪽에서는 채찍을 다 줘야 하는 상황에서 800만 달러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에 대한 우려 또는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용현>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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