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 한미 다른말? 보도 시기가 부적절"

"핵추진 잠수함 한미 다른말? 보도 시기가 부적절"

2017.09.21. 오후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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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 잠수함 한미 다른말? 보도 시기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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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 잠수함 한미 다른말? 보도 시기가 부적절"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21일 (목요일)
■ 대담 :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늘 정책에서 중요한 건 일관성이거든요. 예측 가능해야겠죠. 안보에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해야 하고요. 국민의 세금이 한두 푼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몇 천억, 몇 조 나가는 부분에서 정부의 정책과 기조는 늘 정확하고 투명하고 일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핵잠수함, 청와대는 미국과 합의한 바 없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전화 통화 뒤에 백악관 쪽에서는 개념적 승인을 언급한 바 있다. 물론 요즘 백악관과 청와대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백악관 측에서 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핵잠수함 추진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핵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단장을 지낸 문근식 한국 국방 안보포럼 대외협력 국장과 함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이하 문근식)>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핵잠수함에 대한 강한 의지를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 문근식>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요. 핵추진잠수함은 북한의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죠.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무기체계예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 8월 24일 북한에서 SLBM을 500km까지 발사를 성공했어요. SLBM에 핵무기를 싣겠다는 거거든요. 핵무기 운반 수단은 폭격기와 ICBM, SLBM 세 가지가 있는데요. SLBM이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폭격기나 ICBM은 날아가는 게, 발사할 때부터 비행시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요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면 언제 어디에서 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일 무시무시한 무기체계인데요. SLBM 탑재 잠수함은 러시아나 미국의 경우 서로 출항 때부터 감시하다가, 물속에서 계속 추적, 감시해요. 절대로 핵무기를 못 쏘게. 이러한 작전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디젤 잠수함은 이러한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핵추진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면 무제한으로 작전이 가능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두세 번 올라와야 합니다. 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핵추진잠수함은 속력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상대 잠수함을 따라가려면 속력이 2~300 빨라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24시간 되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북한이 SLBM을 탑재하고 우리를 위협해도 막아야겠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핵추진잠수함과 전략핵잠수함과 다릅니까?

◆ 문근식> 정확한 이야기는, 원자력추진잠수함, 또는 핵추진잠수함이라고 표시합니다. 그것은 원료를 우라늄을 쓴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핵무기를 싣는 잠수함이 있고 핵무기를 싣지 않는 잠수함이 있어요. 핵무기를 싣는 잠수함은 전략잠수함, 핵무기를 싣지 않는 잠수함은 공격핵잠수함이라고 그래요. 청취자들이 혼돈스러울 건데요.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공격핵추진잠수합입니다. 여기에는 핵무기를 싣지 않고 오로지 북한 잠수함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하는 겁니다.

◇ 곽수종> 북한의 SLBM을 발사시킬 수 있는 잠수함 중에 핵추진잠수함, 전략핵잠수함은 있습니까?

◆ 문근식> 북한은 지금 정보에 의하면 작년에는 한 발만 발사는 정도로 만들어서 했어요. 그러나 지금 2~3발을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는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2010년 북한에서 우리도 핵추진잠수함을 만들자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 곽수종>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 있으면 북한의 SLBM 막을 수 있다는 건, 무기한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앞바다에서 작전해 이 잠수함이 활동할 때마다 계속 추적하면서 물 위에 나오지 않고 격추하거나 침몰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근식> 그렇습니다. 이해 잘 하셨습니다.

◇ 곽수종> 그럼 미국과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약간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 문근식> 앞뒤가 안 맞는다, 손발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보도하는 시기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협상하고 타협하고 어떤 결과가 있기 전에 예단해서 하면 이 결과를 누구도 예측을 못하잖아요. 정상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신뢰의 문제, 보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이견이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지금 북한의 SLBM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어요. 지난 번 ICBM 개발하니까 미국이 온통 뒤집어졌잖아요, 사실. 본토를 공격한다, 안 한다. 그래서 양국의 위협이 심대함으로 분명히 상호 합의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 곽수종>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단장을 지내셨다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무산됐지 않습니까.

◆ 문근식> 그렇죠.

◇ 곽수종> 이유가 뭡니까?

◆ 문근식>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안보 환경이 지금처럼 위중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실험도 안 했고요, 2003년이니까요. 2006년에 핵실험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선순위 상위를 차지할 수 없었어요. 기술적으로도 미비한 상태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독일로부터 디젤 잠수함을 구입한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도 운영 노하우도 없고 저도 사실 겁이 났습니다. 이것을 잘 할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해군에서 주관해서 하라고 하면서 해군의 다른 예산과 공통으로 운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장관께서, 지금 잠수함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2차 대선 때 혁혁한 공을 세운 디젤 잠수함을 없앴다고 하더라, 왜 그랬느냐, 사실 디젤 잠수함보다 가격은 2~300 비쌉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가야겠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로 받아들이긴 약간 어려웠던 점이 있었죠.

◇ 곽수종> 하지만 안보라는 게, 북한이라고 하는 집단을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다면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들 생각도 없다는 말을 100%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보에 구멍이 들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 같거든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이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만들고 준비했던 게 옳지 않았을까요. 경험이나 기술이나 예산 문제가 있었다고 하시지만.

◆ 문근식> 그렇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아쉽죠. 그때 이것만 먼저 했더라면 북한보다 비대칭 무기 가장 먼저 앞선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점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이 쭉 가는데 예산이 추가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부딪히게 됐어요. 기술적인 문제가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면, 지금은 우리가 원자로도 제작해서 수출하고 있잖아요. 사우디, 요르단, 이런 곳에 수출하고 있고요. 잠수함도 우리가 2008년부터 독자 설계한 3천 톤급이 내년이 물에 뜹니다. 지금은 경험이 있는데 그때 당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자로도 안 만들어 보고요. 이것들이 부딪혔던 겁니다.

◇ 곽수종> 정말 정치하는 분, 지도자가 되시는 분은 그때그때 근시안적 정책 결정을 하실 게 아니라 10년, 20년 뒤 정책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15조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 문근식> 그건 잘못된 얘기이고요. 우리가 지금 몇 척 정도 만들 것이냐, 6척 정도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잠수함의 수준은 지금 3천 톤 급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8천억 정도 됩니다. 그것의 두 배 정도, 1.6조로 보면 여섯 척 정도면 8~9조입니다. 잘못 계산된 거죠. 이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10조가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매년, 10년 정도 거쳐서 가기 때문에 매년 2~3천억 씩 부여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엄청나게 천문학적 돈이 한꺼번에 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곽수종> 국민 소통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주변 국가들, 일본이나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아닐까요?

◆ 문근식> 저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을 이웃집에게 지금 우리가 보초를 세울까요, 울타리를 할까요, 물어보는 형국이거든요. 강도도 보통 강도가 아니라 핵무기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웃집 중국이나 일본은 이미 아주 튼튼한 울타리를 세우고 보초를 다 세워놨어요. 중국은 핵잠수함도 있고 일본은 핵잠수함 만들 기술이 다 있고요. 그러나 일본은 그렇게 갈급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미국의 핵잠수함 세 척 이상이 항상 본토에 있어요. 핵추진 항공모함도 있어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북한이 제일 먼저 타깃으로 표적으로 삼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발등을 생각해야지. 우리는 자체 안보를 위해서는 정말 국민에게 이해를 시켜야 하고, 여기에 대해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미리 보고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 곽수종> 북한에게 800만 달러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해야 할까요?

◆ 문근식> 그래서 거기에도 많은 이견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국방 하는 사람들은 국방에 대해서만 오로지 전념하고 나머지 정치적인 것은 정치인들이 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그것을 국방 하는 사람과 자꾸 물어보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정치 분야가 되어버리고.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청문회할 때 자꾸 장관들에게 정치적인 것을 물어보고, 그러니까 계속 눈치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군인들은 오로지 싸워서 이긴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사명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거죠.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문근식>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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