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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우원식 녹색넥타이, 정치스승 김근태 의장 유품... 중심 잃지 않겠다"
- 이번에 만들어진 모델, 향후 잘 반영해 국정 잘 만들어볼 수 있을지 고민
- 말로만 해온 협치, 실천적으로 보여줬던 일... 독주 아닌 같이 하는 국회
- 우원식 대표 녹색 넥타이, 정치 스승인 김근태 의장 유품... 중심 잃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 김명수 표결, 원내지도부 명운 걸었던 표결...
- 우원식 대표 8시간 동안 일일이 방문해 설득
- 조국 민정수석, 김명수 후보자에 처음 통화... 아무 인연 없는 사람, 사법개혁 적임자라 판단
- 靑, 대통령의 협치를 넘는 노력 보여줬다고 자평
- 다시 발목 묶이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
- 개헌, 청와대와 정부 갖는 생각 명쾌... 권력구조 문제는 국회에서, 필요하면 안 내겠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21일 (목요일)
■ 대담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찬성 160ㆍ반대 134ㆍ무효 3ㆍ기권 1표” 오늘 있었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입니다. 청와대와 여당, 한숨 돌리게 됐죠. 마지막까지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강훈식)>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 강훈식>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이라고 할까요. 기쁨의 표정보다는 안도의 웃음이 더 많았을 겁니다.
◇ 곽수종> 강훈식 대변인 목소리도 들어보니 큰일 치르고 난 다음 들떠있는 그런 분위기보다 상당히 차분하고 가라앉아 있으면서 앞으로의 일도 고민하는 그러한 목소리 같아요.
◆ 강훈식> 네, 맞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160명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의미 자체가 사법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국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면에서 이번에 만들어진 이 모델을 어떻게 향후에 국회에 잘 반영해서 어떻게 국정을 잘 만들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동시에 고민이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 곽수종> 이번에 국민의당 30명 잘 하셔서, 항구적인 30명으로 만들어 보시죠.
◆ 강훈식> 국회의 구조나 이번 일로 이런 것들을 바꿀 계획이나 의지는 현재로서 없지만, 어쨌든 이번에 지금까지 말로만 해온 협치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한 번 보여줬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협치를 만들어가는 제도적인 틀에 대해 조금 더 무게를 싣고,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직접 호소하고 나아가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하고,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연기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이러한 모델을 잘 만들어서 자리 잡게 해서 국민들이 편안한, 하지만 어떤 한 쪽의 독주가 아니라 같이 해야 하는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질문을 드려보고요. 오늘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반대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고백했는데요. 이번에 표에 대한 분석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160명 중에서 어떤 표가 어떻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30명 정도 국민의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 같아요?
◆ 강훈식>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면 30명은 아닌 거죠. 29명인데. 모르겠습니다. 29명 정도 다 참석했을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지 못하는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한두 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짐작은 합니다만, 30명 정도 나온 거고요. 표 분석은 처음부터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사실 표 분석을 그때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돼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는데요. 이번에 표 분석이 됐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곽수종> 정치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선사하지만,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를 보면서 파란색 셔츠에 녹색 넥타이, 절박함의 표현 아닙니까?
◆ 강훈식> 본인 표현으로는 녹색 넥타이가 고 김근태 의장이 유품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잃지 않고 해야겠다는 본인의 의지 표명도 있었고, 동시에 이번 문제가 그만큼 본인이 정치적으로 스승으로 생각했던, 동지로 생각했던 김근태 의장까지 생각할 정도로 저희로는, 원내지도부로는 굉장히 중요한 표결이었고 저희들의 명운을 걸었던 표결이기도 합니다.
◇ 곽수종>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께는 죄송한 말씀인데, 일찍 주사를 잘 맞았어요, 그렇죠?
◆ 강훈식> 저희가 참 송구스럽죠. 그 부분에 대해서 145대 145였나요. 동수가 되어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고요.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전에도 원내지도부가 송구스러운 말씀을 표명했지만, 반면교사가 된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어제만 해도 우원식 대표가 8시간 동안 일일이 방문했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일일이 개인, 개인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러한 과정을 가졌던 것도 아마 그러한 반면교사 영향도 없지 않습니다.
◇ 곽수종> 이번에 국민의당 의원들 중에 제가 듣기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께서 부산고등학교 출신이니까, 같은 동문들도 김명수 원장을 지원한 분도 계신다는 말을 듣기만 들었는데요.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적인 드라이브를 거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사법부라고 하는 기관이 입법, 행정부 권력에 대한 독점, 과점을 경계해야 하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에 바라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입법부가 정부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할 때 사법부는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 강훈식> 입법부, 행정부 삼권 분립을 하는데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를 꼭 통과시켜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이분이 사실 대통령과 전혀 관계도 없고, 심지어 조국 민정수석도 처음 통화했다는 겁니다. 대법원장으로 추천하면서.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을 추천했던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법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다. 사법부를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삼권분립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는 판단에서 대통령이 인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사실 청문 과정에서도 그러한 면면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늘 여당에게 질타했던 5대 인사원칙 경우에도 하나도 어긋나는 것 없이 됐던 것만큼 이분이 대법원장으로서 활동하실 텐데요. 대법원장으로 활동하시면 사법부 독립과 동시에 국민이 바라는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말씀하신 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어떠한 개혁을 해나가든 정치권과 입법부에서는 지켜보고 논의를 할 다름이지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그러면 다시 한 번 국회로 시야를 돌려서, 이번 결과를 놓고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출국하시기 전 안철수 대표에게 전화도 하고 만나자는 제스처도 했고, 제스처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셨고요.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협치 또는 연정, 어떤 형태로든 4당 체제 아래에서 균형점을 찾아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 강훈식> 저희 말씀드리면, 곽수종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호소하고 통화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야당 대표분들과 통화도 하고요. 당대표,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하고 만나자고 제안하고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을 연기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예측해보건대, 청와대가 이번 과정에서 협치를 넘어서, 대통령의 협치를 넘는 노력을 보여준 거라고 자평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야당과의 접촉면을 넓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야당 대표들을 직접 청와대에 초청해서 현안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대통령의 좀 더 국회와 함께하려는 모습을 보이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첫 번째 원내대표단들과 모임에서, 야당 여당 5당 대표 모임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시했습니다. 그때그때 마다 이분들을 모실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국정운영을 논의하자고 했던 여야정 협의체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제도화되고 구체화됐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오프닝에서 제가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대법원장 인준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문제는 결국 추석도 앞두고 있지만 민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제. 지금 국정감사도 추석 끝나면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경제 문제만큼은 국회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드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동산 정책만 나왔지 그 바람에 건설 경기는 거의 다 둔화되고 있고, 일자리 부문이 어렵다는 소식만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요. 국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강훈식> 그러한 문제인식을 제가 청와대도 갖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문제를 챙기면서 동시에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막아내고 외교 문제를 또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풀어내고 있는 숙제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경제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인식들은 청와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아무래도 돌아오는 예산안, 제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안을 잘 편성하고 동시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과 관련된 문제를 올해 국정감사 끝난 이후 국회에서 잘 풀어내야 할 텐데요. 그런 문제 또한 다시 국회에 와서 발목이 묶이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러한 결과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지.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결국은 민생 문제, 결국은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국민의당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과제로 국민의당이 협치, 연정 이야기를 하실 때 들고 나올 카드가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개헌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훈식> 권력구조, 선거제도 개편, 개헌 중 가장 큰 카테고리는 아마 개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상정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저희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은 명쾌합니다. 권력구조 문제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달라는 거고요. 그것 말고 행정부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몇 가지 굵직한 것들에 대한 안을 필요하다면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국회에서 이견이 없는 부분입니다. 크게 지방분권을 약화하자고 하는 정당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권력구조 문제는 결국 청와대의 몫이나 정부의 몫이라고 하기보다 국회의 몫인데요. 오는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는, 내년 6월에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인 만큼, 그 사이 선거구제 개편, 권력구조 개편, 개헌 문제를 같이 녹여서 개헌이라는 장에서 풀어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정치에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훈식 대변인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말씀하신 대로 지금과 같은 외교, 통일, 안보 상황에서 외교, 통일, 안보 관련된 상임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전혀 홍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 민생 문제와 관련된, 경제 상임위 역시 국민들에게 국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 대법원장 인준에 관련된 이야기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요. 국회가 좀 더 다방면적이고 포괄적인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과 그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훈식> 잘 새겨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훈식>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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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만들어진 모델, 향후 잘 반영해 국정 잘 만들어볼 수 있을지 고민
- 말로만 해온 협치, 실천적으로 보여줬던 일... 독주 아닌 같이 하는 국회
- 우원식 대표 녹색 넥타이, 정치 스승인 김근태 의장 유품... 중심 잃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 김명수 표결, 원내지도부 명운 걸었던 표결...
- 우원식 대표 8시간 동안 일일이 방문해 설득
- 조국 민정수석, 김명수 후보자에 처음 통화... 아무 인연 없는 사람, 사법개혁 적임자라 판단
- 靑, 대통령의 협치를 넘는 노력 보여줬다고 자평
- 다시 발목 묶이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
- 개헌, 청와대와 정부 갖는 생각 명쾌... 권력구조 문제는 국회에서, 필요하면 안 내겠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21일 (목요일)
■ 대담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찬성 160ㆍ반대 134ㆍ무효 3ㆍ기권 1표” 오늘 있었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입니다. 청와대와 여당, 한숨 돌리게 됐죠. 마지막까지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강훈식)>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 강훈식>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이라고 할까요. 기쁨의 표정보다는 안도의 웃음이 더 많았을 겁니다.
◇ 곽수종> 강훈식 대변인 목소리도 들어보니 큰일 치르고 난 다음 들떠있는 그런 분위기보다 상당히 차분하고 가라앉아 있으면서 앞으로의 일도 고민하는 그러한 목소리 같아요.
◆ 강훈식> 네, 맞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160명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의미 자체가 사법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국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면에서 이번에 만들어진 이 모델을 어떻게 향후에 국회에 잘 반영해서 어떻게 국정을 잘 만들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동시에 고민이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 곽수종> 이번에 국민의당 30명 잘 하셔서, 항구적인 30명으로 만들어 보시죠.
◆ 강훈식> 국회의 구조나 이번 일로 이런 것들을 바꿀 계획이나 의지는 현재로서 없지만, 어쨌든 이번에 지금까지 말로만 해온 협치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한 번 보여줬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협치를 만들어가는 제도적인 틀에 대해 조금 더 무게를 싣고,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직접 호소하고 나아가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하고,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연기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이러한 모델을 잘 만들어서 자리 잡게 해서 국민들이 편안한, 하지만 어떤 한 쪽의 독주가 아니라 같이 해야 하는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질문을 드려보고요. 오늘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반대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고백했는데요. 이번에 표에 대한 분석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160명 중에서 어떤 표가 어떻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30명 정도 국민의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 같아요?
◆ 강훈식>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면 30명은 아닌 거죠. 29명인데. 모르겠습니다. 29명 정도 다 참석했을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지 못하는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한두 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짐작은 합니다만, 30명 정도 나온 거고요. 표 분석은 처음부터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사실 표 분석을 그때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돼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는데요. 이번에 표 분석이 됐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곽수종> 정치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선사하지만,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를 보면서 파란색 셔츠에 녹색 넥타이, 절박함의 표현 아닙니까?
◆ 강훈식> 본인 표현으로는 녹색 넥타이가 고 김근태 의장이 유품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잃지 않고 해야겠다는 본인의 의지 표명도 있었고, 동시에 이번 문제가 그만큼 본인이 정치적으로 스승으로 생각했던, 동지로 생각했던 김근태 의장까지 생각할 정도로 저희로는, 원내지도부로는 굉장히 중요한 표결이었고 저희들의 명운을 걸었던 표결이기도 합니다.
◇ 곽수종>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께는 죄송한 말씀인데, 일찍 주사를 잘 맞았어요, 그렇죠?
◆ 강훈식> 저희가 참 송구스럽죠. 그 부분에 대해서 145대 145였나요. 동수가 되어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고요.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전에도 원내지도부가 송구스러운 말씀을 표명했지만, 반면교사가 된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어제만 해도 우원식 대표가 8시간 동안 일일이 방문했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일일이 개인, 개인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러한 과정을 가졌던 것도 아마 그러한 반면교사 영향도 없지 않습니다.
◇ 곽수종> 이번에 국민의당 의원들 중에 제가 듣기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께서 부산고등학교 출신이니까, 같은 동문들도 김명수 원장을 지원한 분도 계신다는 말을 듣기만 들었는데요.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적인 드라이브를 거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사법부라고 하는 기관이 입법, 행정부 권력에 대한 독점, 과점을 경계해야 하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에 바라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입법부가 정부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할 때 사법부는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 강훈식> 입법부, 행정부 삼권 분립을 하는데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를 꼭 통과시켜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이분이 사실 대통령과 전혀 관계도 없고, 심지어 조국 민정수석도 처음 통화했다는 겁니다. 대법원장으로 추천하면서.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을 추천했던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법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다. 사법부를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삼권분립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는 판단에서 대통령이 인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사실 청문 과정에서도 그러한 면면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늘 여당에게 질타했던 5대 인사원칙 경우에도 하나도 어긋나는 것 없이 됐던 것만큼 이분이 대법원장으로서 활동하실 텐데요. 대법원장으로 활동하시면 사법부 독립과 동시에 국민이 바라는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말씀하신 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어떠한 개혁을 해나가든 정치권과 입법부에서는 지켜보고 논의를 할 다름이지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그러면 다시 한 번 국회로 시야를 돌려서, 이번 결과를 놓고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출국하시기 전 안철수 대표에게 전화도 하고 만나자는 제스처도 했고, 제스처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셨고요.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협치 또는 연정, 어떤 형태로든 4당 체제 아래에서 균형점을 찾아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 강훈식> 저희 말씀드리면, 곽수종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호소하고 통화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야당 대표분들과 통화도 하고요. 당대표,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하고 만나자고 제안하고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을 연기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예측해보건대, 청와대가 이번 과정에서 협치를 넘어서, 대통령의 협치를 넘는 노력을 보여준 거라고 자평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야당과의 접촉면을 넓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야당 대표들을 직접 청와대에 초청해서 현안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대통령의 좀 더 국회와 함께하려는 모습을 보이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첫 번째 원내대표단들과 모임에서, 야당 여당 5당 대표 모임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시했습니다. 그때그때 마다 이분들을 모실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국정운영을 논의하자고 했던 여야정 협의체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제도화되고 구체화됐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오프닝에서 제가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대법원장 인준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문제는 결국 추석도 앞두고 있지만 민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제. 지금 국정감사도 추석 끝나면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경제 문제만큼은 국회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드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동산 정책만 나왔지 그 바람에 건설 경기는 거의 다 둔화되고 있고, 일자리 부문이 어렵다는 소식만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요. 국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강훈식> 그러한 문제인식을 제가 청와대도 갖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문제를 챙기면서 동시에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막아내고 외교 문제를 또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풀어내고 있는 숙제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경제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인식들은 청와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아무래도 돌아오는 예산안, 제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안을 잘 편성하고 동시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과 관련된 문제를 올해 국정감사 끝난 이후 국회에서 잘 풀어내야 할 텐데요. 그런 문제 또한 다시 국회에 와서 발목이 묶이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러한 결과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지.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결국은 민생 문제, 결국은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국민의당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과제로 국민의당이 협치, 연정 이야기를 하실 때 들고 나올 카드가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개헌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훈식> 권력구조, 선거제도 개편, 개헌 중 가장 큰 카테고리는 아마 개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상정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저희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은 명쾌합니다. 권력구조 문제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달라는 거고요. 그것 말고 행정부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몇 가지 굵직한 것들에 대한 안을 필요하다면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국회에서 이견이 없는 부분입니다. 크게 지방분권을 약화하자고 하는 정당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권력구조 문제는 결국 청와대의 몫이나 정부의 몫이라고 하기보다 국회의 몫인데요. 오는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는, 내년 6월에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인 만큼, 그 사이 선거구제 개편, 권력구조 개편, 개헌 문제를 같이 녹여서 개헌이라는 장에서 풀어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정치에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훈식 대변인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말씀하신 대로 지금과 같은 외교, 통일, 안보 상황에서 외교, 통일, 안보 관련된 상임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전혀 홍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 민생 문제와 관련된, 경제 상임위 역시 국민들에게 국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 대법원장 인준에 관련된 이야기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요. 국회가 좀 더 다방면적이고 포괄적인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과 그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훈식> 잘 새겨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훈식>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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