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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 / 세한대학교 부총장, 김철근 / 국민의당 대변인
[앵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북한은 개 짖는 소리라고 받아쳤습니다. 최진 세한대학교 부총장 또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과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개 짖는 소리라는 북한의 발언은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한 후에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리용호 / 북한 외무상 : 개들이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이 있다. 개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리려고 했다면 그건 개꿈입니다. (로켓 보이라고 부른 것에 대한 생각은?) 보좌관들이 불쌍합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개들이 짖어도 행렬은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말 전쟁이 다시 시작된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말로만 따지면 거의 전투 직전까지 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얘기는 결국 외교적인 행위로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막기가 사실상 시효가 끝나지 않았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유엔이라는 공간에서 저렇게 센 발언을 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북한은 바로 그 다음 순간에 개 짖는 소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가겠다 이런 건데 북한이 지금 개 짖는 소리라는 걸 세 번째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1993년도에 NPT 탈퇴하고 NPT 문제로 얘기가 됐을 때 강석주 당시 외무부 외무상이죠.
외무상이 한 번 얘기를 했고 두 번째가 2015년도에 노동신문에 한 번 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이 얘기는 국내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얘기인데 대표적인 게 YS 때입니다. YS 때 하나회를 척결하는 데 군부의 반발이 있을 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은 자기들이 원하는 핵무기 그다음에 미사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함 없이 굴복하지 않고 가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개 짖는 소리라고 얘기했던 리용호 외무상이 토요일 새벽,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UN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비슷한 기조의 그런 얘기들이 담길까요?
[인터뷰]
아마 당연히 담길 겁니다. 말하자면 북한의 김정은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강력히 경고를 하고 자기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한 것 그다음에 핵무기, 핵실험한 것 이런 것들의 정당성을 궤변을 늘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미국과 북한의 양측이 말의 전쟁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혹시 이게 만약에 말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2002년 잘 아시다시피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그래서 이라크, 북한, 이란을 맹비난했는데 그로부터 1년 후에 실제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번 같으면 사실 그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막말이라고 하지만 사실 말폭탄이나 다름없는 초고강도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들, 그다음에 북한 김정은을 로켓맨이라 하고 북한을 불량정권이라 하고 말이죠. 아주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런 초고강도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의 폭탄선에서 머물면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상승작용을 타다가 결국은 해 볼 테면 해 봐라 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많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미국 뉴욕에서는 말전쟁이 한창이고요. 또 긴장 상황이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어깨춤이 절로 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인터뷰]
최근 북한의 김정은이 추석을 앞두고 과일농장을 간 게 보도에 나온 건데요. 거기에서 가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과일이 농사가 잘 돼서 어깨춤이 절로 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북한 내부의 결속도 결속이고요.
외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건재하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걸 화면에 내보낸다는 것은 트럼프를 무시하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완전히 제압하고 없애버리겠다는 이런 정도의 말이었는데 그러면 사실은 화면에 안 보이고 어디 있는지 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태연히 화면에 나와서 과일농장에 갔다는 것은 전략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있었던 활동을 보도한 것이냐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활동을 하고 나면 그다음 날 바로 보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에 있었던 일을 보도한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그게 정확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 했는지, 북한은. 추석 즈음해서 했다고 말씀하는데 사실 우리도 내일모레 추석입니다마는 북한이 사실 추석은 원래 금지된 그런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상 참배하고 과일 갖다놓고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 그런 체제와 맞지 않다라고 해서 1960년대까지 추석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성묘를 허용하고 그리고 1988년도에 정식으로 공식 명절로 북한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즘에는 북한에서는 3대 명절이죠. 단오하고 구정, 음력 설까지 해서 3대 명절인데 3대 명절 맞이해서 김정은이 상당히 여유만만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밖에서는 우리가 미국과도 견주고 대한민국을 우리가 좌지우지 흔들지만 내부에서도 우리가 풍성하게, 날씨도 좋지 않고 가뭄도 흉년이 들었는데 정말 희한한 과일들이 대풍을 안았다고 해서 자기들이 자화자찬을 한 건데요.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청춘과원을 바라보노라니 정말 기분이 좋고 어깨춤이 절로 난다 이렇게 김정은이 얘기를 했는데요.
[앵커]
아무래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과 미국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그 발언 때문에 부담이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청와대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짐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하여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도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만이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앵커]
대변인님, 지금 청와대 입장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베를린선언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사실은 지금 안 먹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강온양면정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온건하고 대북 평화 그다음에 대화 이런 걸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건데 실제 북한은 거기에 전혀 응해 주지 않고 6차 핵실험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10번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래서 완전히 대한민국 정부를 사실은 거의 상대 안 하겠다는 식의 비슷한 이런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1번이 어찌 됐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정말로 굳건한 신뢰 관계를 쌓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제사회 그리고 특히 UN에 가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의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었잖아요.
그걸 확고하게 좀더 여러 국가들로부터 받아내서 그것이 뭔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데 혹시 베를린선언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그거의 연장선에서 뭔가 평화적인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걱정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 정부가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단, 시기만 조정을 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이런 결정들이 지금 UN이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시그널이 잘못 갈 우려는 혹시 없는지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남북 간에 당사자기 때문에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모습으로 연설이 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한이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런 기조가 이번 연설에도 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문재인 정보의 기본 기조는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도발적인 그런 강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한 정책이 최소한 7 이상 8의 기본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철근 대변인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너무 퍼주기하거나 유화적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크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핵추진잠수함을 우리가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상당히 견고하게 동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전략적 무기 도입이라든지 훨씬 더 고강도의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화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이 핵추진 잠수함을 한반도에 도입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논의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인데 사실 핵추진잠수함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선후보 당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 핵추진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논의하겠습니다. 핵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원료로 사용하는 그런 잠수함은 원자력에 관한 국제협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핵연료가 되는 물질을 미국으로부터 구입을 해야되는데 현재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 속에는 그것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국사적 목정에는 무기로든 연료로든 다 사용 못하게 돼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내용을 들어보셨는데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국제적인 원자력협정에 위배가 되는지, 그리고 한미 간에 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해 보이데요.
[인터뷰]
국제원자력협정은 IAEA를 말하는 거고요. 한미원자력협정은 1974년도에 미국과 협정을 했던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가 20기가 있습니다. 20기가 있는데 그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재처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플루토늄을 재처리해서 만들 수 있는 것까지 합의가 돼 있고요. 우리는 그 자체를 못하고 건식 재처리만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핵연료로 쓸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들여와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사실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 발사를 해서 거의 게임체인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최근에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미사일 중량을 높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오갔습니다마는 이것을 포함해서 지금 말하는 핵잠수함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조치들 또 전략자산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전부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북한의 핵에 관련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치들이 돼야 된다.
그 여러 조치들 중에 핵잠수함도 포함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의 무기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개념적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 개념적 승인을 했다는 무기가 바로 핵잠수함이라는 얘기가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에 한미 안보회의 하고 11월달에 방문하면 이 핵잠수함이 최종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나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국제적으로 북한이 잠수함 무기가 셉니다. 거기다 잠수함발사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상당히 위협적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제압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바로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사실 대화의 제스처는 보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대북에는 강력한 전략무기를 도입하고 있고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아마 볼 수 있는 그런 증거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 간에 얘기가 수월하게 풀려가는지 아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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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북한은 개 짖는 소리라고 받아쳤습니다. 최진 세한대학교 부총장 또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과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개 짖는 소리라는 북한의 발언은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한 후에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리용호 / 북한 외무상 : 개들이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이 있다. 개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리려고 했다면 그건 개꿈입니다. (로켓 보이라고 부른 것에 대한 생각은?) 보좌관들이 불쌍합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개들이 짖어도 행렬은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말 전쟁이 다시 시작된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말로만 따지면 거의 전투 직전까지 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얘기는 결국 외교적인 행위로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막기가 사실상 시효가 끝나지 않았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유엔이라는 공간에서 저렇게 센 발언을 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북한은 바로 그 다음 순간에 개 짖는 소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가겠다 이런 건데 북한이 지금 개 짖는 소리라는 걸 세 번째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1993년도에 NPT 탈퇴하고 NPT 문제로 얘기가 됐을 때 강석주 당시 외무부 외무상이죠.
외무상이 한 번 얘기를 했고 두 번째가 2015년도에 노동신문에 한 번 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이 얘기는 국내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얘기인데 대표적인 게 YS 때입니다. YS 때 하나회를 척결하는 데 군부의 반발이 있을 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은 자기들이 원하는 핵무기 그다음에 미사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함 없이 굴복하지 않고 가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개 짖는 소리라고 얘기했던 리용호 외무상이 토요일 새벽,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UN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비슷한 기조의 그런 얘기들이 담길까요?
[인터뷰]
아마 당연히 담길 겁니다. 말하자면 북한의 김정은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강력히 경고를 하고 자기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한 것 그다음에 핵무기, 핵실험한 것 이런 것들의 정당성을 궤변을 늘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미국과 북한의 양측이 말의 전쟁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혹시 이게 만약에 말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2002년 잘 아시다시피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그래서 이라크, 북한, 이란을 맹비난했는데 그로부터 1년 후에 실제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번 같으면 사실 그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막말이라고 하지만 사실 말폭탄이나 다름없는 초고강도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들, 그다음에 북한 김정은을 로켓맨이라 하고 북한을 불량정권이라 하고 말이죠. 아주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런 초고강도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의 폭탄선에서 머물면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상승작용을 타다가 결국은 해 볼 테면 해 봐라 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많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미국 뉴욕에서는 말전쟁이 한창이고요. 또 긴장 상황이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어깨춤이 절로 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인터뷰]
최근 북한의 김정은이 추석을 앞두고 과일농장을 간 게 보도에 나온 건데요. 거기에서 가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과일이 농사가 잘 돼서 어깨춤이 절로 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북한 내부의 결속도 결속이고요.
외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건재하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걸 화면에 내보낸다는 것은 트럼프를 무시하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완전히 제압하고 없애버리겠다는 이런 정도의 말이었는데 그러면 사실은 화면에 안 보이고 어디 있는지 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태연히 화면에 나와서 과일농장에 갔다는 것은 전략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있었던 활동을 보도한 것이냐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활동을 하고 나면 그다음 날 바로 보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에 있었던 일을 보도한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그게 정확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 했는지, 북한은. 추석 즈음해서 했다고 말씀하는데 사실 우리도 내일모레 추석입니다마는 북한이 사실 추석은 원래 금지된 그런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상 참배하고 과일 갖다놓고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 그런 체제와 맞지 않다라고 해서 1960년대까지 추석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성묘를 허용하고 그리고 1988년도에 정식으로 공식 명절로 북한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즘에는 북한에서는 3대 명절이죠. 단오하고 구정, 음력 설까지 해서 3대 명절인데 3대 명절 맞이해서 김정은이 상당히 여유만만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밖에서는 우리가 미국과도 견주고 대한민국을 우리가 좌지우지 흔들지만 내부에서도 우리가 풍성하게, 날씨도 좋지 않고 가뭄도 흉년이 들었는데 정말 희한한 과일들이 대풍을 안았다고 해서 자기들이 자화자찬을 한 건데요.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청춘과원을 바라보노라니 정말 기분이 좋고 어깨춤이 절로 난다 이렇게 김정은이 얘기를 했는데요.
[앵커]
아무래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과 미국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그 발언 때문에 부담이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청와대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짐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하여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도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만이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앵커]
대변인님, 지금 청와대 입장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베를린선언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사실은 지금 안 먹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강온양면정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온건하고 대북 평화 그다음에 대화 이런 걸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건데 실제 북한은 거기에 전혀 응해 주지 않고 6차 핵실험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10번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래서 완전히 대한민국 정부를 사실은 거의 상대 안 하겠다는 식의 비슷한 이런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1번이 어찌 됐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정말로 굳건한 신뢰 관계를 쌓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제사회 그리고 특히 UN에 가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의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었잖아요.
그걸 확고하게 좀더 여러 국가들로부터 받아내서 그것이 뭔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데 혹시 베를린선언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그거의 연장선에서 뭔가 평화적인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걱정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 정부가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단, 시기만 조정을 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이런 결정들이 지금 UN이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시그널이 잘못 갈 우려는 혹시 없는지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남북 간에 당사자기 때문에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모습으로 연설이 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한이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런 기조가 이번 연설에도 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문재인 정보의 기본 기조는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도발적인 그런 강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한 정책이 최소한 7 이상 8의 기본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철근 대변인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너무 퍼주기하거나 유화적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크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핵추진잠수함을 우리가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상당히 견고하게 동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전략적 무기 도입이라든지 훨씬 더 고강도의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화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이 핵추진 잠수함을 한반도에 도입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논의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인데 사실 핵추진잠수함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선후보 당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 핵추진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논의하겠습니다. 핵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원료로 사용하는 그런 잠수함은 원자력에 관한 국제협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핵연료가 되는 물질을 미국으로부터 구입을 해야되는데 현재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 속에는 그것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국사적 목정에는 무기로든 연료로든 다 사용 못하게 돼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내용을 들어보셨는데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국제적인 원자력협정에 위배가 되는지, 그리고 한미 간에 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해 보이데요.
[인터뷰]
국제원자력협정은 IAEA를 말하는 거고요. 한미원자력협정은 1974년도에 미국과 협정을 했던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가 20기가 있습니다. 20기가 있는데 그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재처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플루토늄을 재처리해서 만들 수 있는 것까지 합의가 돼 있고요. 우리는 그 자체를 못하고 건식 재처리만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핵연료로 쓸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들여와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사실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 발사를 해서 거의 게임체인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최근에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미사일 중량을 높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오갔습니다마는 이것을 포함해서 지금 말하는 핵잠수함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조치들 또 전략자산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전부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북한의 핵에 관련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치들이 돼야 된다.
그 여러 조치들 중에 핵잠수함도 포함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의 무기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개념적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 개념적 승인을 했다는 무기가 바로 핵잠수함이라는 얘기가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에 한미 안보회의 하고 11월달에 방문하면 이 핵잠수함이 최종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나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국제적으로 북한이 잠수함 무기가 셉니다. 거기다 잠수함발사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상당히 위협적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제압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바로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사실 대화의 제스처는 보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대북에는 강력한 전략무기를 도입하고 있고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아마 볼 수 있는 그런 증거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 간에 얘기가 수월하게 풀려가는지 아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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