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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논란 속 800만 달러 대북지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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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9-21 12:04
앵커

정부가 오늘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800만 달러를 국제기구에 공여하기로 최종확정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는 인도적 사안과 정치-군사적 사안은 분리한다는 원칙에 맞게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이 발표되자 논란이 좀 있었는데 계획이 최종 확정된 건가요?

기자

오늘 오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을 하게 된 거고요.

이미 알려진 대로 공여 금액은 800만 달러입니다.

세계식량계획에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제공 사업 450만 달러, 유니세프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과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를 각각 공여하게 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대처한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한 보편적 원칙과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은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로 대응하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앞으로 남북교류협력협의체가 문재인 정부의 남북 간 교류 협력의 유용한 협의체가 되길 바란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앵커

시기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결정이 됐나요?

기자

예상했던 대로 구체적 지원 시기는 역시 빠졌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지원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지원 시기는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습니다.

만약에 남북관계가 좋았다면 오늘 회의에서 결정이 됐겠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거듭되면서 악화된 대북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밝힌 대북 공여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얘기는, 통일부 내에서는 좀 적절치 않다는 기류가 있었습니다.

인도적 사안은 정치 군사적 사안과 분리한다는 정부 원칙이 바뀐 것이 없는데 북한의 도발과 연결지어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통일부도 조금 이상한 것이요.

인도적 사안은 정리 군사적 상황과 분리한다고 해놓고 지원 시기를 남북관계 상황을 보며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기자

실제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은 원칙대로 하지만 시기는 상황을 보며 한다는 건 분명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북 지원 방침에 대한 입장도 최근 사이 긴박하게 결정된 측면이 있는데요,

이달 초까지만 해도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지난 4일) :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금 공여 문제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와의 공조,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여론 등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불과 2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여하겠다고 해놓고 일주일 만에 입장이 바뀌고 이런 헷갈리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이 쉽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인도적 사안의 분리 원칙이 흔들릴 경우 향후 남북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일단 원칙대로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고요.

다만 원칙을 지키자니 국내 여론과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 기류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선 퍼주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논란이 더 커질까요?

기자

사실 '퍼주기'라고 하기엔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90억 6천만 원 정도인데, 보수 정부에도 한해 평균 100억 원 이상은 지원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는 5년 동안 685억 원을 지원했고요, 박근혜 정부도 3년 동안 39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해인 지난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면서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걸 새 정부 들어 갑자기 재개하려다 보니 당장 금액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 800만 달러 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시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7천억 원 넘게 대북 지원이 이뤄졌는데, 문재인 정부도 이를 시작으로 대북 지원 액수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깔린 겁니다.

정부가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규모도 상황을 봐가며 조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여지를 남긴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지선 기자와 대북지원 관련해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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