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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관한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후폭풍을 맞았던 정치권. 각 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 김명수 후보자는 5대 인사 원칙에 딱 들어맞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김명수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염원인 사법개혁과 사법부 독립을 이룰 적임자인지 우선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야당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민주당은 몸을 낮춘 채 야당 설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는 결코 안된다며민주당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이 야당 설득에 나서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던 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인준안과 관련해 안철수 대표와의 만남도 제안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에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념적 편향성에 더해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우호적 시각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오늘) : 지난번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낙마의 가장 큰 이유가 동성애입니다. 이번에 동성애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념적 편향성까지 문제 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국당 의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대법원장 인준거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념적 편향성을 이유로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온 바른정당 역시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중립적으로 사법부를 이끌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저희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민주당 121석에, 김 후보자에 우호적인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130석입니다.
20석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원내 40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 당이 캐스팅 보트, 결정권을 거머쥔 셈입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오늘) : 국민의당은 인사에 관한 자유투표 원칙이다.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분인지가 가장 중요한 원칙중하나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오늘) : 의원은 당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잖아요. 당론에 강제해 하는 잘못된 관행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도 당론으로 강제할 성격이 아니다.]
의원 자유투표로 입장을 정한 국민의당.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김이수 후보자 표결 이후 의원들이 극도로 말을 아끼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공개적 찬성을 표명한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부정적 입장을 가진 의원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로 인한 후폭풍이 거셌기 때문에, 국민의 당이 표결 결과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김성완 / 시사평론가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처럼 국민의당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표결을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 하건대 또 한 번 만약에 반대표를 던졌을 경우에는 다가올 후폭풍이 굉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다. 이번에는 손을 들어주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상황.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통과돼 줄줄이 이어져 온 낙마의 고리가 끊어질지, 사법부 수장 연쇄 인준 부결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 닫을지 정치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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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후폭풍을 맞았던 정치권. 각 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 김명수 후보자는 5대 인사 원칙에 딱 들어맞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김명수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염원인 사법개혁과 사법부 독립을 이룰 적임자인지 우선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야당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민주당은 몸을 낮춘 채 야당 설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는 결코 안된다며민주당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이 야당 설득에 나서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던 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인준안과 관련해 안철수 대표와의 만남도 제안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에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념적 편향성에 더해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우호적 시각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오늘) : 지난번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낙마의 가장 큰 이유가 동성애입니다. 이번에 동성애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념적 편향성까지 문제 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국당 의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대법원장 인준거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념적 편향성을 이유로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온 바른정당 역시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중립적으로 사법부를 이끌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저희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민주당 121석에, 김 후보자에 우호적인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130석입니다.
20석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원내 40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 당이 캐스팅 보트, 결정권을 거머쥔 셈입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오늘) : 국민의당은 인사에 관한 자유투표 원칙이다.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분인지가 가장 중요한 원칙중하나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오늘) : 의원은 당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잖아요. 당론에 강제해 하는 잘못된 관행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도 당론으로 강제할 성격이 아니다.]
의원 자유투표로 입장을 정한 국민의당.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김이수 후보자 표결 이후 의원들이 극도로 말을 아끼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공개적 찬성을 표명한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부정적 입장을 가진 의원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로 인한 후폭풍이 거셌기 때문에, 국민의 당이 표결 결과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김성완 / 시사평론가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처럼 국민의당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표결을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 하건대 또 한 번 만약에 반대표를 던졌을 경우에는 다가올 후폭풍이 굉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다. 이번에는 손을 들어주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상황.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통과돼 줄줄이 이어져 온 낙마의 고리가 끊어질지, 사법부 수장 연쇄 인준 부결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 닫을지 정치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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