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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비, 변호사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아들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남 지사의 장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14년에도 군대 내 폭행 문제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잇단 아들 논란이 남경필 경기지사의 정치적 입지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인 김미화 씨, MB 정부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어떤 진술이 나올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 있었던 남경필 경기도 지사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발언 중 일부분 듣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 경기도지사 :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제 아이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입니다.]
[앵커]
본격적인 질문드리기 전에 한 사람 아버지로서 아들이 저런 짓을 저질렀다면 정말 참담할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남경필 경기지사의 정치적인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시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인 아닙니까? 성인이 된 아들의 행동까지도 부친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주장이라면 현대판 연좌제가 아니냐 그런 주장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정교육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어떻게 가정도 제대로 못 다루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정을 다스리는 일에 나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두 가지 주장이 저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남경필 지사가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남 지사는 도지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라는 의지는 밝혔고요. 이제 남은 문제가 남경필 지사는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출마를 하겠느냐, 그 문제는 조금 더 숙고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출마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오늘 아무것도 특별하게 밝힌 것은 없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사직을 사퇴하지는 않고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상황은 좀 지나서 다음에 밝히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앵커]
남경필 지사 아들이 어떻게 해서 체포가 되었는지는 이미 보도가 됐는데요. 하나 궁금한 게 남경필 지사 아들이 중국에서 마약을 사왔다고 하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중국에어 마약 사오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일단 중국 내에서 걸렸다면 중국 내에서 걸린 것은 우리나라에서 걸린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마약 사범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 내국인들도 중국에서 마약과 판매나 제조와 관련돼서 혐의가 있어서 검거된 사람들이 실제로 사형에 집행되거나 사형에 대기 중인 사람이 많은 것으로 밝혀져 있거든요.
중국 자체는 예전에 아편전쟁과 같은 역사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어서 일단 중국에서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처벌이 그렇게 중국만큼은 당연히 엄하지는 않을 겁니다.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검거가 된 상황이 13일에 중국에서 구매를 해서 15일 새벽 1시쯤에 공항이 조금 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했단 말이죠. 가지고 들어와서 밀입국해서 4g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현재 압수된 것은 2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수사는 이 2g를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만약에 단순히 소지해서 본인이 이것을 사용한 것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은 엄연히 법에 대한 제재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g 의 행방에 대해서 수사가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의 아들을 그대로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구속은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죠?
[인터뷰]
사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구속의 가능성에 좀더 높다고 보는 것이 현재는 이 2g의 행방이 어디인지, 이 2g를 누구와 함께 했는데 예를 들면 누구와 판매를 했는가, 사용했는가인데 그 사람들이 아직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 광범위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증거인멸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증거인멸이라든지 현재 그동안 상습적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관련된 수사가 또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의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집니다.
[앵커]
조금 더 질문을 이어가기 전에 전에도 남 지사 아들은 군대 내 폭행 사건으로도 집행유예를 받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2014년이었는데요. 그때 군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남 지사 아들이 중국 유학 중이었거든요. 유학 중에 군 재직중이었는데 다니던 대학을 중퇴했고 집행유예 끝난 뒤로는 나름대로 글로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봉사활동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작은 의류회사에 취업을 하다가 이번에 이런 중국 여행 중 필로폰을 들여오는 범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앵커]
남 지사는 아들이 따로 서울 강남 오피스텔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인이 되었고 혼자 분가를 해서 사는 경우라면 아들이 마약을 하는지 무엇을 했는지 몰랐겠죠.
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찌됐든 긴급체포가 됐기 때문에 지난번 이 혐의와 이번 것과 더해진다면 처벌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전의 범죄가 마약범죄고 이번에도 마약 범죄로 잡혔다고 하면 이것을 상습성으로 볼 수 있겠지만지난 문제는 군 내에서 문제였고 이번에는 일반 사회에 나와서 마약범죄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과연 가중처벌이 될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예전에 봤을 때 이미 그때 당시에 군과 관련된 처벌이 있었을 때 사실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국민적인 공방이 굉장히 큰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엄한 처벌이 있어서 된다라고 할 때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와서 마약도 마찬가지로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국민적으로 공분이 큰 범죄입니다.
마약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마약 범죄와 앞에 군 범죄와 함께 있다면 법상으로 반드시 가중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 내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는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죠.
[앵커]
사실 남경필 지사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런 방송에서 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아픈 일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사에. 부인과의 관계도 그랬고... 그런데 전에 다른 정치인들도 예를 들어서 시장에 출마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SNS에 이상한 글 올려서 사과하고 결국 출마도 못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사위가 또 마약해서 걸려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은 적도 있었고 정치인에게 참 가족의 문제, 이건 참 쉽게 풀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큰 의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경필 의원은다 아시다시피 선친이 수원에서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역임을 했고 본인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니까 그 보궐선거에 의해서 당선해서 내리 5선을 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에 경기지사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경쟁을 벌이다가 패배를 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남경필 지사로서는 가장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9개월 남은 경기지사, 이것은 공인으로서 끝까지 경기도민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임무를 수행하겠다라는 것이 지금의 입장이지만 사실 정치인이라는 것은 또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판단,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신임이 아들 문제로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다음 선거에 재출마할 수 있을 것인가. 제 생각으로는 당분간 자숙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이 문제를 가족 문제를 지금 이 순간에 정무적으로 풀기는 남경필 지사도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결국 남경필 지사가 지난번에 대선에 도전했고 결국 자신의 목표가 무엇이라면 차라리 지금과 같은 경우에 결단을 내려서 같이 힘들 때는 정말 뼈아프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음 정치 행보에도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자]
남 지사로서는일단 자신을 선택해 준 도민들에 대한 의무감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9개월 남은 임기는 지금으로서는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선택은 나름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결정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만약에 남 지사가 지금 또 사퇴를 한다라고 하면 일각에서는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임기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인이라는 게 다음 선거 때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에 나오려는 여타 기초단체장이라든가 기초의원들 이런 후보들이 남 지사한테 사실 여러 가지 기대하는 측면도 있을 텐데 당장 그만둔다, 이것도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면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그렇게 획득 가능한 부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는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부분이 남경필 경기지사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남경필 지사가 지금 지사직도 그만두겠다, 그리고 불출마를 선언했다라고 했을 때 당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말씀을 하신 대로 바른정당을 보고 뛰고 있는 기초의원이나 아니면 광역의원이나 또 기초단체장 출마예상자들 그런 뛰려는 사람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 이런 것들도 정치지도자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나눠보죠. MB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문성근 씨가 출석한 데 이어 오늘은 방송인 김미화 씨가 피해자 신분으로 그러니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미화 씨의 발언 다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미화 / 방송인 : 비슷한 피해를 입은 저희 문화예술인 동료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문화 예술을 하려고 하는 많은 후배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배로서 이 자리에 기꺼이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부끄러움 없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어이 상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잠시 뒤 질문드리고.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오늘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내용을 먼저 진술하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 참고인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없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죠. 왜냐하면 블랙리스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법상 피해자가 아닐 뿐 사실상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성근 씨가 나가서 진술한 것처럼 나는 그간 어떠어떠한 외압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건으로 있는 것과 실제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뤄져서 그런 것을 받은 피해자가 있으니까 경우, 그리고 단순히 그런 것을 지시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그리고 어느 선부터 내려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불이익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뤄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단순한 문건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문성근 씨에 이어서 김미화 씨가 온 것이고 향후에 앞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다고 보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순서대로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죠.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되는 건 쉽게 말해서 여기에 이름 적은 거 아니에요. 이름 적은 것으로 그쳤는지 아니면 실제로 실행에 옮겨져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는지, 피해를 줬다면 어떤 피해를 줬는지, 지금 피해자들한테 직접 들어보는 조사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법적 대응 방침을 한다고 했는데 피해 입장에서 어떤 방침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고발을 하는 것이죠.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라든지 아니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거고 문성근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신문기사로도 많이 알다시피 본인의 명예를 훼손당한 그런 것들이 인터넷 상에 퍼지지 않았습니까?
포스터 합성사진 같은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명예훼손으로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앵커]
명예훼손으로 이미 고소, 고발하겠다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아침 적폐청산 회의에서 내가 당한 것에 대한 고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한 것에 대한 고소 고발을 같이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맞습니다. 이제 밝혀진 것처럼 과거에 국정원이 박원순 시장을 종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박원순 시장이 했던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뭔가 반발하는 듯한 여론들을 조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버이연합 같은 경우 반발하는 직접적인 시위를 하도록 하는 문건이 밝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검찰에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이말인즉슨 이 문건은 국정원에서 나왔지만 이것이 국정원에서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국정원은 분명 그 윗선이 있을 것이고 그 윗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국정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이 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의견의 다양화들을 짓밟는 것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앵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국정원개혁위가 국정원을 조사해봤더니 이런 지시를 했더군요라고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할 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와 그리고 직접 당한 사람들 이것의 핵심은, 블랙리스트 핵심은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 조사해 주십시오,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수사 가능성이 달라지는거죠?
[인터뷰]
그렇죠.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데 검찰이 인지해서 수사하는 것과 별개로 고소와 고발이 들어온다면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그 절차가 조금 더 의무성이 부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라든지 관련자들이 고사나 고발을 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동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정치적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이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통해서 보고가 됐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의 혐의를 밝히는 게 아니라 정권 차원의 전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물론 국정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주도가 돼서 작성을 한 것은 맞는데 이것이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접 보고를 했느냐.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1:1, 주례회동이 1:1로 이뤄지거든요.
계속해서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그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 빼, 이런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좀 키워줘, 내 말 잘 듣는 사람들이야라는 차원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배우 문성근 씨가 어제 블랙리스트 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문성근 / 배우(어제) : SNS에서 저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다양한 공격을 하라 또는 어버이연합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사무실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규탄 시위를 하고 등등에 대한 지시 공작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앵커]
바로 어제 보수단체, 엄마부대 대표도 조사 받았죠?
[인터뷰]
맞습니다. 어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은 어머니연합이죠. 나와서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먼저 제안받아서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헛되이 쓰지 않았다. 그 얘기인즉슨 내가 받은 돈에 대해서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앵커]
돈이 들어간 것은 인정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수사가 단순히 횡령에 대한 수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수사는 어떤 식으로 단순, 몇몇의 보수 단체에 대해서 경제인들에 대한 돈이 흘러 들어갔고 그 돈이 흘러간 원인이 무엇인가.
과연 그것에 대한 대가를 누가 받았는가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그것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1차원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나는 잘못 없어요라는 차원에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당신 돈 받은 게 문제야라는 것인데 내가 헛되이 썼다는 문제는 그다음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돈이 이렇게 가고 그게 국가 세금이고, 국민들의 세금이고 예산까지 측정해서 특수활동비로 줬겠죠. 이런 부분들을 누가 지시했느냐는 겁니다.
국정원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서 댓글 공작을 벌일 당시 사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블랙리스트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국정원 댓글 사건입니다, 대선 당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직접 지휘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이 문제 제기됐을 때 김관진 국방장관 조사도 안 받았습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주장 들어보시죠.
[이철희 / 민주당 의원 : (김관진 전 장관이) 작전 지침을 내렸고, 가서 부대 격려도 했고, 보고도 받았고 국정원을 통해서 5만 원 주던 격려금을 25만 원으로 올려서 줬어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장관이 지휘한 사건인데 어떻게 그동안 묻혀있었다는 겁니까?]
[앵커]
결국 김관진 장관도 이렇게 되면 조사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기자]
지금 댓글 사건이 워낙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국정원에서 주도한 것이 하나 있고요. 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 건이 또 별건으로 있었습니다.
2012년에 발생한 일들인데요. 박근혜 정부 때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 당국이 조사를 해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관여를 한 바 없다, 그리고 국가정보원도 여기에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었고 단 사이버사령부 전 사령관 두 명을 기소를 했고 또 심리단 단장을 기소를 했었습니다, 몇 명 기소를 했었는데....
1심 판결 결과 전 사령관은 집행유예나 아니면 기소유예 처벌받고 거의 유야무야 된 것이 있는데 어제 나온 것은 이철희 의원이 주장을 하고 공개를 한 것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도 이것을 보고를 받고 직접 지시를 받았다, 그 문건에 직접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서명한 문건이 있다라고 그것을 공개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김관진 장관도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직접 관여를 했다라는 것을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다시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조사라든가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를 다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북한 공작에 대비하기 위한 군의 정상적인 활동이었고 당시 장관으로서 가서 격려해줬을 뿐이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밝혀야 되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예전과 상황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 파기환송이 되면서 재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댓글과 관련돼서는 결국 다 연결되는 것인데 국정원에서 이것을 댓글에 대해서 조작했다. 지금 국방부와 관련돼서 지금 국방부의 국방부 장관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국정원과 국방부를 총 아우르는 그 윗선은 누구인가에 대한 수사가 다시 한 번 이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원과 국방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수권자가 누구인가를 봤을 때 물론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윗선으로 올라가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예전과 바뀐 상황을, 정황을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새로운 상황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김미화 씨가 7년 전에 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고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 사실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건들, 지난 정권의 검은 손들이 낱낱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주목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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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아들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남 지사의 장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14년에도 군대 내 폭행 문제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잇단 아들 논란이 남경필 경기지사의 정치적 입지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인 김미화 씨, MB 정부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어떤 진술이 나올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 있었던 남경필 경기도 지사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발언 중 일부분 듣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 경기도지사 :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제 아이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입니다.]
[앵커]
본격적인 질문드리기 전에 한 사람 아버지로서 아들이 저런 짓을 저질렀다면 정말 참담할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남경필 경기지사의 정치적인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시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인 아닙니까? 성인이 된 아들의 행동까지도 부친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주장이라면 현대판 연좌제가 아니냐 그런 주장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정교육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어떻게 가정도 제대로 못 다루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정을 다스리는 일에 나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두 가지 주장이 저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남경필 지사가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남 지사는 도지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라는 의지는 밝혔고요. 이제 남은 문제가 남경필 지사는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출마를 하겠느냐, 그 문제는 조금 더 숙고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출마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오늘 아무것도 특별하게 밝힌 것은 없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사직을 사퇴하지는 않고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상황은 좀 지나서 다음에 밝히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앵커]
남경필 지사 아들이 어떻게 해서 체포가 되었는지는 이미 보도가 됐는데요. 하나 궁금한 게 남경필 지사 아들이 중국에서 마약을 사왔다고 하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중국에어 마약 사오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일단 중국 내에서 걸렸다면 중국 내에서 걸린 것은 우리나라에서 걸린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마약 사범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 내국인들도 중국에서 마약과 판매나 제조와 관련돼서 혐의가 있어서 검거된 사람들이 실제로 사형에 집행되거나 사형에 대기 중인 사람이 많은 것으로 밝혀져 있거든요.
중국 자체는 예전에 아편전쟁과 같은 역사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어서 일단 중국에서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처벌이 그렇게 중국만큼은 당연히 엄하지는 않을 겁니다.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검거가 된 상황이 13일에 중국에서 구매를 해서 15일 새벽 1시쯤에 공항이 조금 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했단 말이죠. 가지고 들어와서 밀입국해서 4g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현재 압수된 것은 2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수사는 이 2g를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만약에 단순히 소지해서 본인이 이것을 사용한 것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은 엄연히 법에 대한 제재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g 의 행방에 대해서 수사가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의 아들을 그대로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구속은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죠?
[인터뷰]
사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구속의 가능성에 좀더 높다고 보는 것이 현재는 이 2g의 행방이 어디인지, 이 2g를 누구와 함께 했는데 예를 들면 누구와 판매를 했는가, 사용했는가인데 그 사람들이 아직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 광범위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증거인멸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증거인멸이라든지 현재 그동안 상습적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관련된 수사가 또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의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집니다.
[앵커]
조금 더 질문을 이어가기 전에 전에도 남 지사 아들은 군대 내 폭행 사건으로도 집행유예를 받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2014년이었는데요. 그때 군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남 지사 아들이 중국 유학 중이었거든요. 유학 중에 군 재직중이었는데 다니던 대학을 중퇴했고 집행유예 끝난 뒤로는 나름대로 글로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봉사활동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작은 의류회사에 취업을 하다가 이번에 이런 중국 여행 중 필로폰을 들여오는 범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앵커]
남 지사는 아들이 따로 서울 강남 오피스텔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인이 되었고 혼자 분가를 해서 사는 경우라면 아들이 마약을 하는지 무엇을 했는지 몰랐겠죠.
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찌됐든 긴급체포가 됐기 때문에 지난번 이 혐의와 이번 것과 더해진다면 처벌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전의 범죄가 마약범죄고 이번에도 마약 범죄로 잡혔다고 하면 이것을 상습성으로 볼 수 있겠지만지난 문제는 군 내에서 문제였고 이번에는 일반 사회에 나와서 마약범죄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과연 가중처벌이 될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예전에 봤을 때 이미 그때 당시에 군과 관련된 처벌이 있었을 때 사실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국민적인 공방이 굉장히 큰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엄한 처벌이 있어서 된다라고 할 때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와서 마약도 마찬가지로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국민적으로 공분이 큰 범죄입니다.
마약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마약 범죄와 앞에 군 범죄와 함께 있다면 법상으로 반드시 가중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 내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는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죠.
[앵커]
사실 남경필 지사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런 방송에서 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아픈 일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사에. 부인과의 관계도 그랬고... 그런데 전에 다른 정치인들도 예를 들어서 시장에 출마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SNS에 이상한 글 올려서 사과하고 결국 출마도 못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사위가 또 마약해서 걸려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은 적도 있었고 정치인에게 참 가족의 문제, 이건 참 쉽게 풀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큰 의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경필 의원은다 아시다시피 선친이 수원에서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역임을 했고 본인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니까 그 보궐선거에 의해서 당선해서 내리 5선을 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에 경기지사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경쟁을 벌이다가 패배를 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남경필 지사로서는 가장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9개월 남은 경기지사, 이것은 공인으로서 끝까지 경기도민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임무를 수행하겠다라는 것이 지금의 입장이지만 사실 정치인이라는 것은 또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판단,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신임이 아들 문제로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다음 선거에 재출마할 수 있을 것인가. 제 생각으로는 당분간 자숙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이 문제를 가족 문제를 지금 이 순간에 정무적으로 풀기는 남경필 지사도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결국 남경필 지사가 지난번에 대선에 도전했고 결국 자신의 목표가 무엇이라면 차라리 지금과 같은 경우에 결단을 내려서 같이 힘들 때는 정말 뼈아프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음 정치 행보에도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자]
남 지사로서는일단 자신을 선택해 준 도민들에 대한 의무감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9개월 남은 임기는 지금으로서는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선택은 나름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결정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만약에 남 지사가 지금 또 사퇴를 한다라고 하면 일각에서는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임기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인이라는 게 다음 선거 때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에 나오려는 여타 기초단체장이라든가 기초의원들 이런 후보들이 남 지사한테 사실 여러 가지 기대하는 측면도 있을 텐데 당장 그만둔다, 이것도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면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그렇게 획득 가능한 부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는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부분이 남경필 경기지사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남경필 지사가 지금 지사직도 그만두겠다, 그리고 불출마를 선언했다라고 했을 때 당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말씀을 하신 대로 바른정당을 보고 뛰고 있는 기초의원이나 아니면 광역의원이나 또 기초단체장 출마예상자들 그런 뛰려는 사람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 이런 것들도 정치지도자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나눠보죠. MB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문성근 씨가 출석한 데 이어 오늘은 방송인 김미화 씨가 피해자 신분으로 그러니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미화 씨의 발언 다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미화 / 방송인 : 비슷한 피해를 입은 저희 문화예술인 동료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문화 예술을 하려고 하는 많은 후배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배로서 이 자리에 기꺼이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부끄러움 없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어이 상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잠시 뒤 질문드리고.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오늘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내용을 먼저 진술하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 참고인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없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죠. 왜냐하면 블랙리스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법상 피해자가 아닐 뿐 사실상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성근 씨가 나가서 진술한 것처럼 나는 그간 어떠어떠한 외압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건으로 있는 것과 실제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뤄져서 그런 것을 받은 피해자가 있으니까 경우, 그리고 단순히 그런 것을 지시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그리고 어느 선부터 내려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불이익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뤄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단순한 문건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문성근 씨에 이어서 김미화 씨가 온 것이고 향후에 앞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다고 보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순서대로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죠.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되는 건 쉽게 말해서 여기에 이름 적은 거 아니에요. 이름 적은 것으로 그쳤는지 아니면 실제로 실행에 옮겨져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는지, 피해를 줬다면 어떤 피해를 줬는지, 지금 피해자들한테 직접 들어보는 조사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법적 대응 방침을 한다고 했는데 피해 입장에서 어떤 방침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고발을 하는 것이죠.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라든지 아니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거고 문성근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신문기사로도 많이 알다시피 본인의 명예를 훼손당한 그런 것들이 인터넷 상에 퍼지지 않았습니까?
포스터 합성사진 같은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명예훼손으로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앵커]
명예훼손으로 이미 고소, 고발하겠다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아침 적폐청산 회의에서 내가 당한 것에 대한 고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한 것에 대한 고소 고발을 같이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맞습니다. 이제 밝혀진 것처럼 과거에 국정원이 박원순 시장을 종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박원순 시장이 했던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뭔가 반발하는 듯한 여론들을 조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버이연합 같은 경우 반발하는 직접적인 시위를 하도록 하는 문건이 밝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검찰에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이말인즉슨 이 문건은 국정원에서 나왔지만 이것이 국정원에서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국정원은 분명 그 윗선이 있을 것이고 그 윗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국정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이 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의견의 다양화들을 짓밟는 것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앵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국정원개혁위가 국정원을 조사해봤더니 이런 지시를 했더군요라고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할 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와 그리고 직접 당한 사람들 이것의 핵심은, 블랙리스트 핵심은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 조사해 주십시오,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수사 가능성이 달라지는거죠?
[인터뷰]
그렇죠.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데 검찰이 인지해서 수사하는 것과 별개로 고소와 고발이 들어온다면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그 절차가 조금 더 의무성이 부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라든지 관련자들이 고사나 고발을 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동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정치적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이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통해서 보고가 됐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의 혐의를 밝히는 게 아니라 정권 차원의 전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물론 국정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주도가 돼서 작성을 한 것은 맞는데 이것이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접 보고를 했느냐.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1:1, 주례회동이 1:1로 이뤄지거든요.
계속해서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그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 빼, 이런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좀 키워줘, 내 말 잘 듣는 사람들이야라는 차원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배우 문성근 씨가 어제 블랙리스트 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문성근 / 배우(어제) : SNS에서 저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다양한 공격을 하라 또는 어버이연합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사무실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규탄 시위를 하고 등등에 대한 지시 공작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앵커]
바로 어제 보수단체, 엄마부대 대표도 조사 받았죠?
[인터뷰]
맞습니다. 어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은 어머니연합이죠. 나와서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먼저 제안받아서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헛되이 쓰지 않았다. 그 얘기인즉슨 내가 받은 돈에 대해서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앵커]
돈이 들어간 것은 인정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수사가 단순히 횡령에 대한 수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수사는 어떤 식으로 단순, 몇몇의 보수 단체에 대해서 경제인들에 대한 돈이 흘러 들어갔고 그 돈이 흘러간 원인이 무엇인가.
과연 그것에 대한 대가를 누가 받았는가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그것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1차원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나는 잘못 없어요라는 차원에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당신 돈 받은 게 문제야라는 것인데 내가 헛되이 썼다는 문제는 그다음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돈이 이렇게 가고 그게 국가 세금이고, 국민들의 세금이고 예산까지 측정해서 특수활동비로 줬겠죠. 이런 부분들을 누가 지시했느냐는 겁니다.
국정원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서 댓글 공작을 벌일 당시 사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블랙리스트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국정원 댓글 사건입니다, 대선 당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직접 지휘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이 문제 제기됐을 때 김관진 국방장관 조사도 안 받았습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주장 들어보시죠.
[이철희 / 민주당 의원 : (김관진 전 장관이) 작전 지침을 내렸고, 가서 부대 격려도 했고, 보고도 받았고 국정원을 통해서 5만 원 주던 격려금을 25만 원으로 올려서 줬어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장관이 지휘한 사건인데 어떻게 그동안 묻혀있었다는 겁니까?]
[앵커]
결국 김관진 장관도 이렇게 되면 조사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기자]
지금 댓글 사건이 워낙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국정원에서 주도한 것이 하나 있고요. 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 건이 또 별건으로 있었습니다.
2012년에 발생한 일들인데요. 박근혜 정부 때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 당국이 조사를 해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관여를 한 바 없다, 그리고 국가정보원도 여기에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었고 단 사이버사령부 전 사령관 두 명을 기소를 했고 또 심리단 단장을 기소를 했었습니다, 몇 명 기소를 했었는데....
1심 판결 결과 전 사령관은 집행유예나 아니면 기소유예 처벌받고 거의 유야무야 된 것이 있는데 어제 나온 것은 이철희 의원이 주장을 하고 공개를 한 것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도 이것을 보고를 받고 직접 지시를 받았다, 그 문건에 직접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서명한 문건이 있다라고 그것을 공개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김관진 장관도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직접 관여를 했다라는 것을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다시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조사라든가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를 다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북한 공작에 대비하기 위한 군의 정상적인 활동이었고 당시 장관으로서 가서 격려해줬을 뿐이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밝혀야 되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예전과 상황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 파기환송이 되면서 재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댓글과 관련돼서는 결국 다 연결되는 것인데 국정원에서 이것을 댓글에 대해서 조작했다. 지금 국방부와 관련돼서 지금 국방부의 국방부 장관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국정원과 국방부를 총 아우르는 그 윗선은 누구인가에 대한 수사가 다시 한 번 이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원과 국방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수권자가 누구인가를 봤을 때 물론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윗선으로 올라가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예전과 바뀐 상황을, 정황을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새로운 상황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김미화 씨가 7년 전에 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고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 사실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건들, 지난 정권의 검은 손들이 낱낱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주목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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