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남경필 지사 아들 '마약 혐의' 긴급체포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7-09-18 22:45
■ 차명진 / 前 자유한국당 의원, 허성무 / 경남대 초빙교수,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지난 2014년 군대 내 폭행,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또 장남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아버지에게 할 말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장남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 사건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경찰에 오늘 새벽에 긴급체포가 된 건데 체포된 경위부터 짚어볼까요.

[인터뷰]
일단 지난 13일 중국에서 마약을 구매를 했고요. 그걸 15일경에 새벽에 아무래도 세관이 소홀한 틈을 틈타서 속옷에 감춰서 마약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약을 그냥 혼자 집에서 한 차례 투약을 했고 이후에 채팅 앱을 통해서 함께 마약을 할 여성을 찾는다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6월경에 채팅 앱을 통해서 마약류 같은 것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 경찰이 알아서.

앵커

지금 저희가 그 내용을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각색을 해 봤는데 그러니까 얼음이라는 은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약을 얼음이라는 은어로 쓴다 그러는데 얼음 갖고 있다, 같이 즐길 여성 구한다, 앱에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게 필로폰이 수정결정처럼 반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얼음조각 같이 보여서 얼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채팅 앱을 주목하고 있던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아들 같은 경우는 같이 할 여성을 만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다가 새벽에 긴급체포가 된 건데요. 이미 본인이 한 차례 투약한 것 외에 중국에서도 여러 번 투약을 했다는 것까지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앵커

4g이라는 게 저희로서는 어느 정도 양인지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130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그래요.

[인터뷰]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방법은 주사기를 사용하는 건데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물에 희석을 해서 0.03g 정도 한 번에 투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g 이면 사실상 130명, 150명까지도 투약을 할 수 있는 양이고요. 그런데 이게 4g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2g 이다 보니까 그러면 2g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면 사실은 60~70명이 사용할 수 있는, 60~70번 사용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걸 혼자서 다 쓴 건지 아니면 투약하는 방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사기 투약 말고 다른 방법으로 쓰면 마약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한 건지는 수사에서 나오겠죠.

앵커

이것이 4g이라는 양도 상당히 놀랍지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국에서 가져왔다는 건데 중국은 또 마약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고요. 그래서 판매상이나 제조상들 같은 경우는 사형까지도 많이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중국에서 마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다가 이미 사형을 당한 분들도 있고 또 사형 대기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약을 복용한 정도라도 10년형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형 중에 중형인데 아마도 중국이 이렇게 마약에 엄격한 것은 역시 아편전쟁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이 부분이 보면 그러니까 마약 형량을 매길 때 이게 처음 한 거냐 아닌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정확한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나오는 진술 내용을 보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이 정도라면 짧은 시간이라고 해도 수차례 반복해서 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상습성이 있다고 봐서 강하게 처벌하거든요. 현재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는 상습이 인정될 경우에는 최소 4년에서 9년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다만 정말로 한두 차례 정도 완벽한 초범일 경우에는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한데 이미 털어놓고 있는 진술 내용 자체가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번 마약 투약 혐의도 문제지만 이전에는 또 군대 내에서 후임을 폭행하는 것으로 상당히 물의를 빚었기 때문에 남경필 지사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터뷰]
당연하죠.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단순히 의문인데 과연 중국에서 가지고 왔을까. 조금 아까 허 교수가 얘기했듯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마약 걸리면 최대 사형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의 세관 통과할 때나 한국의 세관 통과할 때 간단치 않아요. 외국에 가보신 분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하다. 김 앵커께서는 뉴스 진행하느라고 자주 안 가실 텐데 한번 가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보통 엄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약견이 명예훼손을 할 것 같아요. 마약견이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좀 따져봐야 된다. 아마 피검사하면 나올 거예요. 얼마나 상습 투약인가. 그렇게 해서 피검사해서 단 1회가 아니라 상습 투약이었다면 중국에서 가져왔다는 것도 의심하고 다시 추궁할 겁니다.

앵커

일단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진술 내용이 4g을 중국에서 가져왔다는 건데 사실상 또 공항 보안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도 의문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본인의 진술로는 새벽 1시경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때 아무래도 공항 보안이 조금은 허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약류를 공항에서 단속하는 경우는 마약견에 의존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마약수사대에서 일종의 판매 루트 같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판매처에서부터 그걸 역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쉽게 검거가 되는데 그 부분은 차명진 교수님 말씀처럼 실제로 중국에서 했는지 아니면 한국에서부터 상습적으로 투약을 했는데 본인의 투약 사실 같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국을 다녀온 것만큼은 확실하니까요.

앵커

이 부분은 추후에 경찰 수사에서 정확히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남경필 경기지사가 출장에 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급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본인의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어떤 심경을 토로했는지 한번 보시죠. 아버지인 제 몫이다. 제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아들과 잠깐 통화를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죗값 치르고 더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죗값 받고,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나는 아들을 안아주겠다라는 착잡한 심정을 귀국길에 밝혔고요. 이전에 오전에는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둘째아들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는 죄를 지었던 제 큰아들이 또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사과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급히 귀국길에 올라서 내일 오전에 지금 예정대로라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착잡한 심정인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우리 사회에 전통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건 부모의 잘못이다 이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런 기본적인 입장이 나오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자식도 이미 성인입니다. 자식의 죄는 자식의 죄고 또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의 일인데 어쨌든 지금 아버지가 경기도민과 경기도의 이익을 위해서 해외 출장을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공적인 일이거든요.

어쨌든 아들의 사적인 문제 때문에 공적인 일을 지금 중단하고 급거 귀국을 했는데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과도하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 역시 지금 공적인 일을 내팽개치고 다시 사적인 아들 문제로 급거 귀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공사가 완벽하게 구분이 안 되고 있다.

앵커

일정을 마무리하는 게 더 더 옳았다고 보세요?

[인터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게 공인의 도리라고 보고요. 아무리 아들한테 급박한 일이 생기고 사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12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묵묵히 수행하고 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맞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또 많은 네티즌들은 정치인이고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판하는 사람도 또 지사 본인도 공사가 막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빨리 와서 경기도 지사직을 내려놔야 된다고 봐요.

앵커

지사직까지요?

[인터뷰]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신제가치국평천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수신제가까지만 하면 돼요. 아까도 아버지로서 빨리 와서 안아주면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경우에는 1000만 도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자기 가정의 문제 한번 제대로 못 다스리느냐. 이 문제는 분명히 비판 대상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군대 내에서의 폭행이 있었잖아요.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저는 남경필 지사가 당연히 빨리 와서 다시 도정에 잘 복귀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안아주러 가는 게 아니라 도지사를 그만둬야 된다.

왜 그러느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남경필 지사가 실제 바른정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바른정당의 개혁보수라는 것들을 이끌고자 했던 분인데 남경필 지사의 개인적인 이 문제로 인해서 바른정당 자체가 먹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앵커

당에도 파장이 크다?

[인터뷰]
그럼요. 더 하나 특별히 얘기하면 바른정당의 2세 정치인이 많잖아요. 2세 정치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권력을 승계하면 안 되는구나. 왜, 준비 안 된 사람 그냥 뚝 하면서 떨어진 거 받아서 지역국 관리도 엉터리로 하고 자기 가족 관리도 엉터리로 하고 이런 사람 계속 아버지 잘 뒀다는 이유로 2선, 3선 이게 되냐. 바른정당이 그런 정당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빨리 직도 정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앵커

남 지사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과거 이혼을 비롯해서 가족사에 상당히 아픔이 많았던 남경필 지사인데 지난 2월만 해도 큰아들에 대해 상당히 희망 섞인 바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남경필 / 경기도지사 : 교육을 못 시켰는지 군에 가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일도 있어서 저희 가족이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큰아들은 지난번에 그런 사고를 일으키고 학교 자퇴하고 집행유예 2년을 받고는 제대하고 나서 2년 동안 아프리카, 중동 가서 떠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러고 돌아와서는 자기가 느낀 게 있는지 독립하겠다고 해서 아르바이트하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작은 집 얻어서 혼자 살고 있어요. 4명이 따로 살아요. 저희 큰아들이 오늘 오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내가 와라'그랬더니 아빠한테 혹시 부담될까 봐 못 오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아들하고 편안하게 같이 여행 한번 가고 싶습니다.]

앵커

물론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가정도 못 다스리면서 무슨 도정을 이끄냐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저렇게 솔직하게 가정사를 토로하고 또 바람도 전하고 이런 모습이 나쁘지는 않았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정면으로 돌파하는 시각이었고 그때 당시에도 일부 시점에 대해서 비판은 좀 있었지만 정당하게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도 있어서 그래도 애초에 보수정당 내에서 한때 개혁운동 같은 것에도 앞장서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이미지와 맞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참 바라보는 국민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이르게 되다 보니까 저 말의 진정성까지도 거슬러서 의심하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아들이 군대 나와서 사고를 쳤다고 했는데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무나 돌아다니면서 여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 작은 데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는데 어떻게 집을 서울에서 따로 얻어 살고 있으며 또 중국까지 여행 다닐 수 있다고 한다면 저 말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저 말씀도 조금 안 맞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편견이 아니라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아까 잠깐 나왔지만 바른정당 입장이 참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고 자녀에 관한 문제지만 남 지사가 거의 유일하게 바른정당 내에서 지금 내년 지방자치단체 후보로 확정이 된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런 경황에 섞였으니 바른정당로서는 상당히 힘들겠죠.

앵커

어쨌든 금수저다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지만 정치인의 아들로서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지만 정치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회적 비난을 만 배쯤 더 받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미안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유명인들이 본인의 잘못이거나 또는 그 자녀들의 잘못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의 잘못으로 자녀들이 고통받을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작은 잘못을 했는데 유명인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더 많이 대중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중자애해서 사건을 안 일으켜야 되지만 일단 유명인들은 사건이 나면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종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 운명은 아들이 선택한 운명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한테 가혹한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수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들의 정서에서는 금수저로 낳아서 왜 저러지 하는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터뷰]
정치인 아들이 아닌 경우에 하급 부하를 저렇게 아주 가혹하게 돌림질했을 때 과연 저 친구가 받았던 비난보다 덜 받았을까요? 정치인 아들이 아니었을 경우에 마약을 한다고 저 친구가 받았던 구금이나 자기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는 것, 그 정도보다 더 대우를 잘 받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반적으로 이 땅의 청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 아버지 잘 둬서 그렇게 마약하고 다닐 여유가 있구나. 나는 지금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관대하세요? 저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정치인이 자기 주변 하나 정리를 제대로 못하면 아이나 제대로 관리해야지 무슨 정치를 합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앵커

관대한 그건 아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정치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남경필 지사가 내일 귀국을 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MB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로 알려진 문성근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문성근 / 배우 :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베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세계만방에 그야말로 국격을 있는 대로 추락시킨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이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께 직보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건 전모를 밝혀내면서 동시에 이명박 前 대통령도 직접 소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블랙리스트가 발표된 다음에 쭉 곰곰이 명단을 저도 들여다봤습니다. 보다가 이 안에 최대 피해자는 '김민선 씨구나. 김민선 배우구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김민선 배우 경우에 한참 자신을 키워갈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이 배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세월은 흘러갔고 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셈이거든요. 김민선 배우하고 통화해봤는데 피해 상황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앵커

문성근 씨. 검찰 출석 들어가기 전과 후의 녹취 길이를 보니까 저희가 A4로 뽑아보니까 거의 10장 가까이 되던데요. 오늘 그야말로 작심하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문성근 씨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정치인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당의 대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활동을 할 때 엄청난 견제를 받았고 그래서 국정원에서 구체적으로 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민망한 화면들도 많이 나왔죠, 지난주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본인이 작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작심하고 발언했을 거고 아마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가해졌던 수많은 사찰과 억압과 왜곡들을 직접 더 많이 확인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성근 씨가 오늘 기자들 앞에서도 검찰 조사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기자들에게도 이런 블랙리스트 피해 관련해서 내가 사진도 가지고 있고 또 어버이연합 시위 관련해서 내가 증거도 있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것이 블랙리스트 수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인터뷰]
통상적인 수사와 마찬가지로 일단 피해자 수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증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실제 벌어졌느냐. 마치 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진단서를 가지고 가서 내가 이만큼 맞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거꾸로 추적을 해서 올라가는 거죠. 얼마만큼 피해 사실이 있었구나. 사실 지금 이게 오히려 알려지게 된 것은 이른바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방송도 탄압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배우들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예술인들 82명이 다 포함된 리스트가 만들어졌다는 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만든 것만 가지고는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직권남용 정도의 혐의가 될 텐데 그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같은 것의 피해사례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문성근 씨의 진술이라든가 자료 같은 것들이 상당히 큰 기여를 하겠죠.
앵커
블랙리스트 수사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던 게 이것이 공소시효는 어떤가.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가 과연 찾아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의문을 많이 갖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공소시효 같은 게 이게 처음 있었던 게 아니라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문성근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9년 동안 방송이라든가 영화 출연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사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사시던 자택도 팔아서 그 돈으로 생활하고 오피스텔에서 기거를 했다고 해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쭉 계속돼 온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의 공소시효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끝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따지기 때문에 아마 공소시효가 짧은,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성근 씨가 오늘 얘기하면서 블랙리스트 최대 피해자는 김민선 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민선 씨의 과거 논란이 됐던 글 다시 한 번 보시죠. 이런 내용을 광우병 파동 때 얘기했었죠. 광우병에 감염된 소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는 게 낫겠다. 이것을 당시 미니홈피에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저는 제가 국회의원을 한 기간이 이명박 대통령 기간이고 이명박 대통령 기간에 저도 모르지만, 전혀 모르지만 이런 블랙리스트 건이 있었고 특히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될 국정원이 그야말로 정권안보를 책임진답시고 아주 치졸한 수준으로 SNS에 저런 나쁜 그림 같은 걸 유포한 것은 죄송하고 이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다만 제가 문성근 씨가 역시 연예인이자 정치인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정치적으로 엮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앵커

어떤 점이 그런가요?

[인터뷰]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는 모르겠으나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하고 그다음에 이분을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입장.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기분 나빠서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을 가졌던 것.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는 데 일정하게 제약이 있었던 건 별개의 문제죠. 더더군다나 김민선 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제가 볼 때는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당시 김민선 씨의 조금 아까 SNS에 나왔던 말 한 것은 그것은 일정하게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건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한 거예요. 이 측면하고 또 섞어서, 저는 인과관계가 섞여서 안 되지 않느냐. 이거 구분해 줘야지 오히려 본인의 말씀하시는 데 더 설득력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 들어요.

앵커

연예인들의 사회 참여 그리고 과격한 표현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블랙리스트 자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상당히 피해자 진술을 통해서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 문성근 씨도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치하에서 우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왔듯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나오는 게 보면 전 국방장관의 구체적인 서명하에 군부대까지 그런 작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연예인 블랙리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방송사의 PD나 기자, 심지어 방송사 사장까지 배제하기 위한 감시와 억압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 배제가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정원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그다음에 군대까지 동원해서 결국 뭘 했습니까? 이 대한민국 전체를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같이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총체적 책임의 정점에, 그 길목의 핵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수사 과정 속에서 밝혀진다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검찰 수사의 정점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이 된다면 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검찰도 전직 대통령 소환까지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들. 원세훈 전 원장을 통해서 이런 문건들이 만들어지고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보고가 올라갔고 결국에는 국정원에서 만든 문건대로 모든 일들이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들인데. 그러면 방송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국정원장은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군마저도 동원이 됐다라면 국정원이 동원되고 군이 동원됐다면 이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청와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확실한 근거.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최소한 이 정도 소명자료가 있다라는 것을 확보한 뒤에 아마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은 또 김미화 씨 조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블랙리스트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 방문을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UN총회에서 대북 기조에 대해서 밝힐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적 방법에 대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 걸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취임하시면서부터 끊임없이 얘기하셨던 게 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거죠. 물론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하겠지만 여건이 조성되면 대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베를린 가서도 베를린 선언을 그렇게 하셨는데 뒤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바뀌면서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지만 제재와 압박의 결과 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UN에서. 그러나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압박과 제재를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대화나 평화적 방법에 대해서, 외교적 방법에 대해서 병행해서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중요한 단서 중의 하나가 불과 며칠 전에 이야기됐던 인도적 지원의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인도적 지원도 현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UN도 그 상위 국제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동시에 전달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기조로 갈지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중차대한 시점인데요. 송영무 장관이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문정인 특보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제가 먼저 문정인 특보 얘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장관을 직격 비판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 지도부 제거 역할을 하는 소위 참수부대, 이걸 창설할 것이다라는 송영무 국방장관 발언. 아주 잘못됐다. 이것을 며칠 전 오마이TV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용어부터 정제된 걸 써야 긴장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데 용어가 잘못됐고 그리고 북한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 참수작전 펼치겠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대적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방장관 말을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이 같은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 오늘 송영무 장관이 발끈하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문정인 외교안보특보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없습니다. 문정인 교수에 대한 이야기는 그분이 본래 제가 입각하기 전에는 한두 번 뵌 적은 있었지만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대해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안보문제나 국방문제에서는 그냥 놔둬'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개탄스럽습니다.]

앵커

저 사람은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강도 높게 얘기를 했는데요. 안보 특보랑 국방부 장관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자중지란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송영무 국방장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서 참 마음이 놓이고 오늘 밤 잠 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정인 씨의 발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틀렸어요.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대북 방침에 이분이 어긋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화와 동시에 압박을 병행하겠다 하면서 압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쏘면 우리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렇게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건 뭐냐, 3축 체제를 우리가 분명히 준비해 놓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축 제제는 뭐예요? 첫째, 킬체인. 어디든지 쫓아서 부수겠다. 그것의 일환인 KAMD. 또 미사일을 다 쫓아가 부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대량응징보복입니다. 대량응징보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 참수작전이에요, 참수작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그러면 국방장관이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이걸 때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현대에서 북한과 남한의 관계는 서로가 우리가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들에 의심은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고자 송영무 장관이 얘기한 건데 이걸 가지고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냐고 문제 삼는 것은 대통령의 방침을 보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보면 상당히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요. 어떤 위험수위를 넘고 있냐. 계속 북한 쪽의 주장 있죠. 미군이 자꾸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라는 그 논리 있죠. 이 논리에 입각해서 계속 이분이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틀린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점이 문정인 씨가 틀려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아마 제가 볼 때, 제가 들어보는 정보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요새는 이분 말을 안 들어요.

앵커

그것은 제가 추후에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인터뷰]
문정인 특보의 말씀도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틀렸다, 이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감정이 격해지니까 사실 들어야 될 말씀은 양쪽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압박을 하지만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결국에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거잖아요. 끌어내는데 그다음에 참수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수부대, 부대의 명칭을 참수부대로 가지고 있는 부대는 없어요. 참수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시행하는 과정에서, 군부대 내에서 계획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부대 이름부터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또 드문 거거든요. 서로 들을 말씀이 있는데 서로 감정적으로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허 교수님, 간략하게 문정인 특보가 전에도 또 발언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교수 개인 의견인데 왜 이렇게 난리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특보라는 명칭을 갖고 계속 이렇게 자유로운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특보는 어쨌든 공식적인 직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의 파장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두 분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사안뿐만 아니라 언제나 역사 속에서도 주화파가 있고 주전파가 있습니다. 결국 송영무 국방장관은 무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전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관점에서 끊임없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문정인 교수는 국제정치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교를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 주화파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그런 충돌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최종 정책 결정자인 대통령이 조화롭게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요즘 압박과 제재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은 참 요지부동입니다. 미국 뉴스 전문채널이죠. CNN이 북한의 실상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는데요. 그 내용 잠시 좀 보시죠.

[북한 조선소년단원 : (이 게임에서 뭐가 재미있어요?) 놈들을 죽이는 거요. (적들을 죽이는 거요? 누가 적인데요?) 미국놈들. (내가 미국인이면 총으로 쏠 거예요?) 네.]

[북한 주민 : 하루 일과가 보람차고 풍요롭습니다. 힘들어도….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면 어디를 가보고 싶으세요?) 한 번 미국 땅이라는 데를 가보고 싶습니다. 미국 땅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자꾸 우리 조선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앵커

참 아이러니한 게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미국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한 건데 북한의 다분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또 대개는 유럽이나 이쪽 방송국들은 취재를 허용한 경우가 많았는데 미국 방송은 거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리고 아시겠지만 CNN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하필이면 또 CNN이라서 저걸 또 국제방송이니까, CNN 인터내셔널이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통미봉남이라는 전략을 방송을 통해서도 김정은이 구사하고 있는 것의 일환으로 봐야겠죠.

앵커

차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 방송 보고 지난번에 6차 핵실험 성공하고 북한 사람들 인터뷰한 장면들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 사람들 참 영혼이 없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미국 사람한테 미국놈들 때려잡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건 시나리오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조금만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이면 이거 미국 사람하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앵커

철저한 각본이다?

[인터뷰]
이건 완전한 각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 변호사 얘기대로 미국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우리가 너희들을 이렇게 적대시하고 있다. 너희들을 이렇게 좌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저렇게 북한 민심이라는 게 상당히 통제된 측면을 오히려 저는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점과 관련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보면 북한 당국은 끊임없이 북한 주민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못사는 것은 미국 놈들 때문에 못사는 거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소위 말하면 저런 식으로 집단경제체제나 사회주의 방식으로 왕조 체제로 해서 북한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못살게 하는 걸 어떤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미국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허위된 논리를 전파하고 있는데 저는 저거 한번 깨지면 거의 유리 깨지듯이 금방 깨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 출국 길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국회 협조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국회 상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이번에는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나이트 포커스 나오는 대부분의 패널분들이 추미애 대표는 절대 사과 안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리사과도 아닙니다.

[인터뷰]
지금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죠. 왜 그런가 하면 어제 이미 대통령이, 물론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하기는 했지만 몸을 낮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통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유감표명 정도까지 했는데 오늘 추미애 대표가 저 사과를 안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의든 타의든. 자의 반 타의 반 저는 사과를 했다고 보는데요. 사과 내용이 그렇게 썩 절박하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략적 사과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본인의 정치적인 이 보 전진을 위해서 일 보 후퇴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국민의당에서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만 지금 의회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닙니까? 집권당의 대표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돼야지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여야 사이의 대화의 물꼬는 트였는데 국민의당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직도 김명준 인준안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린다고 해요. 국민의당 어떻게 결정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번하고 거의 비슷한 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앵커

지난번이요? 그러면 또 부결되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합니다. 너무 위험한가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지금 추미애 대표 사과가 허 교수가 얘기하듯이 영혼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건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보면 아는데 진짜 제대로 사과하려면...

앵커

추 대표는 억울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럼요. 시대적 과제를 잘 알기에 유감표명 머뭇거리지 않아. 이게 뭐예요. 이게 필요하니까 한 거다, 내가 하는 거다, 억지로. 이런 뜻 아니에요. 지난번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실은 안철수 대표한테 사과했잖아요.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바짝 엎드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내가 가르침 받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추 대표는 분명히 본인이 표명하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과한다. 이렇게 하면 진정성이 없어 보이죠. 여태까지 누적된 국민의당의 감정이 얼마나 많은데. 지난번에 머리 자르기 발언부터.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비슷한 논조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미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얽혀서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인터뷰]
저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추 대표의 사과도 받고 싶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대통령의 사과나 대통령의 말씀이 더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제 그런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추 대표가 영혼이 있든 없든 전략적 사과든 뭐든 간에 어쨌든 사과를 받는 사람이 그걸 사과로 받아들이면 사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국민의당 입장을 보면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의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표결 이후에 두 분을 다시 모셔서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랑 우원식 원내대표랑 만나기도 했고. 어쨌든 국회 분위기는 한결 밝아진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국회로 들어간다라는 게 참 정치인들의 자존심을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뻔한 말같이 들었지만 어쨌든 굽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로 또 하나의 얻은 것이 있고 사실 추미애 대표가 지난번 발언 때문에 김이수 헌법소장에 대한 부결이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당이 비난 받을 부분이 더 줄어들어버렸다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감수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저러다가 덜컥 됐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다 어차피 국민의당은 계속해서 당론으로, 우리는 당론으로 투표 안 한다는 얘기를 해 왔는데 지금은 그래, 알았다. 마지못해 한다라는 입장이지만 내심 어느 정도 정리하겠죠.

앵커

세 분의 엇갈린 전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