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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위장 수사관에 "같이 마약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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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9-18 16:21
■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수호 / 변호사

앵커

남경필 경기지사의 첫째 아들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수호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투약한 혐의는 인정을 했고요. 소변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온 상태죠?

[인터뷰]
마약을 중국에 가서 직접 구입을 해 온 모양입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유학생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미리 마약을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문의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 마약을 속옷에 숨겨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한국에서 한 차례 투약을 했고요. 그리고 같이 투약할 사람을 채팅 앱을 통해서 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덜미가 잡힌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4g을 샀다고 그러는데 발견이 된 건 2g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발 검사도 하고 정밀하게 감식을 한다고 하는데 추가로 투약했을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충분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피의자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가정한다 하더라도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마약을 구입한 후에 국내로 가져왔다.

사실 중국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적발되면 사형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중국에서 구입을 했다라는 점에 대한 걸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4g을 샀는데 2g이 남았습니다.

그 2g이 남았다고 하면 계속 본인 혼자 이용하기 위해서 결국 보관했던 것인지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지금 필로폰인데요. 본인은 그 전에 마약류 관련해서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로폰이 모든 마약 범죄의 첫 번째 범죄인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마라든지 아니면 기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이런 범죄를 시작하는 게 거의 더 통상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필로폰이 첫 마약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약류에는 대마도 있고 향정신성의약품도 있거든요. 그런 기타 범죄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피의자하는 이야기를 100%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그런 문제가 남겠죠.

앵커

지금 경찰 수사를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아까 중국에서 들여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들어온 과정을 보면 속옷에 숨겨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대담한 수법 아닌가요?

[인터뷰]
사실 자기 몸에 직접 숨기고 오는 그런 경우에는 공항에서 적발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사실 마약 같은 건 전수조사를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중에 표본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마약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4g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한 번 투약하는 그런 용량에 보면 0.03g입니다, 1인당. 그러다 보면 4g 같은 경우에 13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2g은 없어졌다, 그러면 이걸 과연 본인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이 했을 가능성보다는 이걸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했을 가능성 또는 판매를 했을 가능성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모발 조사를 하다 보면 이미 지난 6개월 동안에 사용했던 그런 기록까지도 모발에 남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추가 혐의가 있는지 경찰 조사 내용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도 폭행과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일이죠. 군 복무 중에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후임병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훈련 태도가 좋지 않다고 해서 턱과 배를 주먹을 가격한 그런 폭행 행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후임 일병인데요. 다른 후임 일병에 대해서 뒤에서 껴안거나 아니면 손으로 성기 부분을 툭툭 치는 이런 행위를 해서 강제 추행을 했다라고 해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이 선고됐죠. 그런데 형량은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마는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군사법원이 양형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이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양형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피해를 입은 그런 피해자, 군인들, 장병 가족들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일단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실형 집행이 유예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됐습니다.

앵커

판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셨는데 변호사의 입장으로 볼 때 양형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굉장히 특이한, 또는 이상한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폭행이고요. 그리고 또 강제추행인데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졌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별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는 그렇게 이상한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 남경필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당시의 사과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남경필 / 경기도지사 (지난 2014년 8월) : 저는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대신해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군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로서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아버지로서 저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셨던 내용은 첫째 아들이 군에서의 폭행과 추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 당시의 사과 기자회견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외 출장 중에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국내로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인터뷰]
지금 뭐라도 변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일단 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위반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지난번에도 사실 함께 벌을 받고 반성한다는 말을 했지만 또다시 자식의 그런 행동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통감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과연 이게 첫 번째 발생한 그런 범죄행위가 아니고 두 번째 행위고 더더군다나 이것은 마약범죄를 저지른 그런 행위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말로 지금 현재 반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화난 여론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2월 대선 출마 당시에는 자신의 책과 인터뷰에서 아들에 대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 관련 내용을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큰아들이 정치인 남경필의 아들이어서 사회적 비난을 만 배쯤 더 받았다, 그리고 아들은 관리 대상이 아닌 것 같다, 스스로 잘할 거라 생각한다, 지금 읽어드린 부분은 그 인터넷 댓글 중에 아들 관리나 잘해라 이런 글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런 발언 어떻게 평가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다 관리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제 모든 부모가 똑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자녀가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또 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더더군다나 범죄라고 한다면 부모가 느끼는 참담함은 클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도 당시에 그런 심정을 느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아들,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만 배 정도 비난을 더 받았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성장하면서 또는 앞으로도 유력 정치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동안 만 배 이상의 특혜라든지 어떤 더 좋은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이 사회적 비난을 만 배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핵심은 아닌 것 같거든요. 유력 정치인의 자녀로서 과도한 관심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특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유리한 영향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볼 때 첫째 아들이 잇따른 사건사고를 발생시키는 이유가 뭔가 특권의식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쉽게 보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성을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어떤 일탈행위를 넘어서 이렇게 마약범죄까지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있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또 원인을 봐야 되는데 가정사도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짐작을 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성장기에 제대로 된 여러 가지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종합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남경필 지사가 결국은 아들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 때문에 본인의 진로라든지 정치적인 그런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 만 배 정도의 사회적 비난을 정치인 아들이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과장된 표현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공인으로서는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더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걸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2대에 걸친 정치 명문가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정사가 이 정치인 남경필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자식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됐던 정치인들이 제법 있습니다. 누가 있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고승덕 변호사는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이런 주장에 그리고 정몽준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아들의 발언, 이게 논란이 됐던 거죠?

[인터뷰]
우선 고승덕 전 의원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직전 지방선거였습니다.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는데요. 사실 선거가 진행되면서 유세 과정에서 당선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압도적으로 선두였는데요. 하지만 본인의 딸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본인의 딸이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자식의 교육을 방치한 사람인데 어떻게 서울시 교육감 자격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글을 올렸고요.

그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결국은 고승덕 당시 후보가 3위로 낙선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조금 전 영상 보신 것처럼 큰 목소리로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했습니다마는 이게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인데 어떻게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관심없던 사람인데 교육에 있어서 큰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여론의 영향에 의해서 결국은 낙선을 했고요. 그 후로도 사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향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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