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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거친 공방전 속에 김명수 임명안 처리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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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9-14 18:01
앵커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찬반 입장이 팽팽히 갈린 데다 김이수 임명안 부결에 따른 책임 공방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의 감정싸움으로 번져 상황이 더 꼬이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가 잇따라 접촉하고 있지만,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는 여당과 사법부 코드 인사라는 야당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안 부결에 이은 사법부 공백의 우려를 들며 김명수 임명안 통과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법부의 공백을 국회가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런 점에서라도, 또 (김명수 후보자의) 특별한 자질과 도덕성에도 문제가 없고….]

자유한국당은 표결은 물론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바른정당 역시 인준에 부정적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더 이상 집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대법원장을 맡아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법원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는 분인가에 대해서 전혀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 당은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김이수 임명안 부결 이후 나온 민주당 지도부의 거친 발언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해야 표결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부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민의당 탓으로 돌리며 '땡깡'이니 '골목대장질'이니 시정잡배 수준의 망언과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 끝납니다.

그전까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되는 만큼 여야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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