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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인지, 이념 검증의 장(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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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9-14 12:04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둘째 날에도 '이념'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야당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경력을 트집 잡았고, 여당은 편향 증거가 없다며 철벽 방어에 나섰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단순한 연구 단체이고, 자신은 소극적으로 참여한 회장일 뿐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그렇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이정렬 전 판사 아시죠?]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알고 있죠? 가깝죠?]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아닙니다. 연배도 차이 있고….]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이정렬 판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그렇지 않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니, 이정렬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하지 못합니까?]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이정렬 판사와 저하고는 연락이….]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 아닙니까?]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아닙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전혀 아닙니까?]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전혀 아닙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이정렬 판사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자, 그다음에…]

어제 청문회에는 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불려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곧 정치'라는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려 논란이 됐던 오현석 판사인데요.

야당은 오 판사에게 김 후보자와의 관계를 캐물었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김명수 후보자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인지 빨리 좀 얘기해주세요.]

[오현석 / 인천지법 판사 : 질문의 취지를 잘….]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친밀도! 어느 정도 친합니까?]

[오현석 / 인천지법 판사 : 친분 없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앞서서도 김명수 후보자께 똑같이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도 같이 하셨으니까….]

[오현석 / 인천지법 판사 : 같이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탈퇴하신 다음에 회원이셨나요?]

[오현석 / 인천지법 판사 : 제가 가입한 기간에 회장이 아니셨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원장님! 위원장님!]

같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점을 들어 야당이 자꾸 두 사람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하자, 여당은 '발끈'했습니다.

이재정 의원, 목소리가 높아지는 순간도 있었는데요.

끝으로 그 영상까지 함께 하시죠!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오면) 흡사 십자가 밟기, 사상 검증 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우려가 저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존경하는 전희경 의원님께서는 마지막에 오현석 판사의 다짐을 받는 방식으로….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저기요, 동료 의원의 말에 대해… 저기요 위원장님, 중단해주세요! 중단해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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