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보고서 채택 난항...여야 대립

김명수 보고서 채택 난항...여야 대립

2017.09.14.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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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청문회를 끝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 늦은 밤까지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는데요. 아직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했다고요?

[기자]
어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틀에 걸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갔습니다.

청문회를 마친 뒤 여야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이 워낙 커 결국 보고서 채택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능력과 자질 면에서도 결격 사유가 없다며 적격 의견을 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될 충분한 자세를 갖췄다면서 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론 내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다면서 특히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해 국민 법 상식과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보고서 채택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적격,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 채택에는 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적폐 연대' 발언 등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국민의당을 강도 높게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과가 없다면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 등 향후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 11시 반부터 특위 여야 4당 간사가 회동을 열고 보고서 채택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사 회동 결과에 따라 전체회의를 열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앵커]
박성진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권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기자]
야권은 일제히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당마저 청와대 인사에 대해 반기를 든 사례가 없었다면서 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엄중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사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나홀로 코드 인사는 결국 독선적 영웅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책임총리를 표방한 이낙연 총리 역시 국무위원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마저 반대한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이 정도 상황이라면 청와대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등 인사 책임자들에 대해 빨리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조심스레 자진 사퇴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박 후보자가 스스로 국민 정서와 여론에 따라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고 지명 철회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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