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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후보자, 사법부 수장에 등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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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9-12 19:07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떤 야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렇게 말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부 정치화, 이념화, 코드화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찬성이 될 수 없고 부결시켜야 한다고 했다.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올라가기 전 당론으로 정할까 생각한다고 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당은 당론으로 김 후보자에 대해 결정한 적이 없다. 우리가 당론으로 반대한다. 정치공세 하지 말라.]

여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을 이끌 최고 적임자임을 부각한 한편,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점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부 야당, 보수 언론에서는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코드 인사라고 지적 알고 있나?]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알고 있다.

[인터뷰: 고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러한 활동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

[인터뷰: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두 가지 모임에 제가 몸을 담은 것은 맞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 두 모임 모두 학술단체 내지 정치적 기능을 가진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 그리고 저는 판사로서 어떤 편향성을 가지기보다는 항상 개개의 사건마다 타당한 원칙을 구하고, 정의에 맞는 판결을 하려고 했지 어떤 편향성을 드러낸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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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화면 - 영상클립4. (김명수 청문회 관련)

[앵커 NA]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마지막 보직은 춘천지방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비대법관 출신으로 대법원장을 맡기엔 아직 경력이 부족하다는 게 야당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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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화면 ? 영상클립5. (녹취)

[인터뷰: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처럼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바로 들어가자마자 대법원을 운영하면 초보운전자와 같다. 후보자의 일은 경력만으로 바로 대법원장 가기에는 옷이 너무 크다고 생각. 동의?

[인터뷰: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물론 우려 하는 바 동의. 지금 시대에서 원하는 대법원장 상은 꼭 그런 권위와 경력을 갖춘 분이어야 되는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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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코 VF4. '김이수 부결' 정국 소용돌이

與野 향후 전략은?

앵커


일각에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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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화면 ? 영상클립6. (녹취)

[인터뷰: 김만흠? 이상일? / ]

이미 사실은 야당과의 관계를 풀어가지 못한 여당 그리고 정치적인 감정적 대립 속에서 표결에 임한 야당. 이런 정치권 내부의 논리 때문에 결과가 빚어졌다고 본다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이후 상황도 결국 마찬가지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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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코 VF5. 김명수, 사법부 수장에 등극할까?

앵커


정치 편향, 경륜 부족 인사란 논란과 우려에 맞닥뜨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이란 후폭풍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을 추진할 선봉자로 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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