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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세 번째...헌법재판소장 낙마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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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9-12 14:00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헌재 소장 자리의 공백기는 역대 최장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은 지난 1월 31일 퇴임했고 따라서 헌재 소장 공석은 224일째 입니다.

국회에서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지만 29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헌재 역사 속에서 소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벌써 세 번째입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지명된 전효숙 당시 소장 후보자는 지명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3년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재판관에서 사직하고, 소장으로 임명되면 헌재 소장의 '6년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재판관 사직을 권유했고요. 전 후보자도 이를 받아들여 중간에 사표를 냈습니다.

[전효숙 /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2006년 인사청문회) : 저한테 최종 통보를 해 준 민정수석으로부터...]

[김정훈 의원 / 당시 한나라당 의원(2006년 인사청문회) :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후보자는 중간에 사표를 내고 새로 임명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은 "헌재 소장은 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 돼 자격이 없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전효숙 후보자는 3개월여 만에 지명 철회를 요청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당시 헌법재판관이었던 이동흡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여러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증여세 탈루와 가족동반 해외 출장, 또 특정 업무 경비를 개인 통장에 넣어놓고 썼다는 의혹까지 야당의 거센 공세를 받았습니다.

[박범계 /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2013년) : 후보자님께서 집으로 가져가시는 월 4천만 원, 2억 5천만 원은 횡령이 아닐 수 있습니까?]

[이동흡 /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2013년) : 좌우간 저는 헌재가 정해준 기준대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런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고요.

이동흡 후보자는 40여 일 만에 자진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이수 후보자가 낙마한 거죠.

그런데 헌재는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 소장에 이어 3월 이정미 전 재판관도 퇴임해 현재 8인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보니 주요 선고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의 낙마로 후임 재판관 지명이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조직의 수장도 없는데, 인원도 한 사람 모자란 것이지요.

2006년 전효숙 후보자 낙마 후 후임 소장 취임 때까지는 140일이 더 걸렸고요.

2013년 이동흡 후보자 낙마 후엔 80일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어제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청와대도 충격에 휩싸인 만큼 후임 소장에 대한 논의는 안갯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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