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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태 /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이후 우리의 북핵 외교전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한반도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한 가운데 오는 9일 전후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독일, 러시아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를 했어요. 어젯밤에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죠. 11시에는 우리 시간으로 유엔 안보리가 열렸고요. 그전에 아마 정상들 간에 통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잇따른 연쇄 통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하고는 두 차례나 통화를 했는데 우리 대통령과 통화가 없었다. 한미 간에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상당 부분 이게 불식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통화가 되니까 전화 언제든지 해달라는 이야기를 두 번이나 했다.
그걸로 소통의 문제는 별로 없다는 걸 확인했고. 그다음에 한미 미사일 지침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풀어준 것. 저는 두 배나 네 배 정도 늘 줄 알았더니 아예 풀어줬다, 무게를. 굉장한 성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푸틴 대통령한테는 사실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많이 받고 있고 원유도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UN 안보리에서 이번의 제재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러시아가 협력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을 우리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러시아는 역시 자신들의 전통적인 입장이 있어서 이 문제는 역시 협상과 대화로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또다시 한번 요청하지 않을까 보이고요.
메르켈 총리는 G20 주도국으로서 우리 대통령한테 아주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고, 북한의 당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규탄하는 성명도 발표하고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북한의 도발에 따라서 상호협력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한미 정상이 통화하면서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아예 없애기로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인터뷰]
일단 탄두 중량 자체의 제한을 해제했다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탄두 중량 자체가 여러 형태로 조절이 돼 있어야 우리가 북한에 필요한 지역에 폭격을 할 때 충분하게 지하까지 상당히 침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미사일 사거리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단지 탄두 중량만 해제를 했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하면 사거리하고 탄두 중량하고 역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늘면 탄두 중량은 상대적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사거리가 줄면 탄두 중량을 크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유연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에서 탄두 중량에 대해서는 엄격한, 500kg이라고 하는 엄격한 그런 제한을 뒀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풀어줬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대북 공격력이랄까. 미사일을 통한 공격력을 확대하는 데 굉장히 기여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지금 탄두 중량 제한이 최근 이야기가 나오다가 아예 제한을 푸는, 굉장히 상당히 속도가 빠르게 탄두 중량을 풀어가고 있는데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대칭적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떻게 보면 한 발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게 무슨 조약도 아니고. 1970년대 말에 박정희 대통령이 백곰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니까 주한미군 위컴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한테 한미 연합 사령관이자 유엔군 사령관이죠. 한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미사일 개발하는 것은 조금 자제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국방장관이 그렇다면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라는 동의를 한 서신을 보냈는데 그게 시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약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주한미군이 유지되고 한미 동맹을 하는 데 역할 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제한을 한다, 이런 거지. 이거를 조약이 국가 간에 협약으로 서명한 조약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그제 핵실험한 것이 이게 사실 핵폭탄의 10배에서 100배까지 엄청난 위력을 가진 수도 서울에 떨어지면 그야말로 수도권 서울이 거의 불모지가 되다시피 하는 그래서 200만 명 이상 사망한다는데 이게 우리의 미사일 중량으로 치면 1000톤이 넘죠. 1000톤이 넘는데 우리는 지금 겨우 500kg이라니까. 약간의 좌절감 같은 것도 있지만 그나마 과거보다는 획기적으로, 이제 무제한으로 풀었으니까 우리가 더 무겁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전쟁이 나고 하면 지하에 숨는데 그 지하에 숨어도 소용없다.
대한민국의 무기로 김정은을 살해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게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미 정상이 통화에서 사드 배치도 신속하게 완료하겠다라는 점을 합의를 했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인터뷰]
사드 배치 자체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즉각 배치하는 것으로 일단 준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환경영향평가도 끝났고 또 환경영향평가 내용 자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자체도 이번에 핵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위중함을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한 할 수 있는 한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사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어떠한 형태의 미사일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게 없다면 우리가 더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드가 그래도 그중에서 이걸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무기체계인 만큼 이것을 우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북한한테 또 다른 억제 능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정부에 있어서도 빨리 배치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한미 양국이 그동안 정상 간에 대북 기조에 차이를 보이면서 약간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상 간의 엇박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어제 통화로 그간의 의혹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한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는 압박과 대화의 병행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차의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화와 압박을 결국은 같이한다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한다는 건 같은데. 트럼프는 그런데 이 대화 쪽은 뒤로 미루어두고 압박, 최대한는 압박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가장 가혹한 결의안을 도출하는 데 최대한 협력한다, 그리고 동참한다. 거기까지는 같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북한이 견딜 수 없어서라도 대화에 나오도록 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트럼프는 뒤의 얘기를 안 해요. 그 차이일 뿐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가적 기질. 사업가적 기질상 사실은 북한이 핵실험한 게 미국으로 보면 한밤중에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트위터를 했는데 거기다가 한국인들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발언이 효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마치 한국이 뭔가 이런 북한이 자꾸 도발하는 게 한국이 빌미를 주고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책임전가적인 이런 방식의 트위터를 했는데.
트위터를 소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 내용 자체가 외교적으로 아주 민감한 내용을, 특히 사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얘기했지만 남북 대화도 우리가 인도주의적 문제나 이산가족이나 아니면 휴전선 근방에서의 긴장 완화 정도만 우리가 대화하자는 거지 핵과 미사일 문제는 사실은 미국과 협조해서 한다, 이런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선제공격한다, 예방전쟁을 한다. 그러다가 또 군사력은 외교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혼선된 메시지를 왔다 갔다 주면서 그래서 결국 김정은이 이거 핵실험을 해도 미국은 군사제재를 안 하는구나. 스티브 배넌이 결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옵션은 허구다. 그리고 바로 해임됐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북한의 계속적인 연속되는 도발이 첫째 책임은 북한에 있고 두 번째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인데 이거를 한국이 마치 대북 화해정책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도발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오해에서 비롯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문제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제 통화로 사실 거의 다 해소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제사회도 바쁘게 어젯밤 사이에 움직였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를 위한 논의에 착수를 했지만 추가제재 마련에는 진통이 예상됐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키 헤일리 / 美 유엔대사 : 너무 늦기 전에 모든 외교적 수단 마련에 전력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류제이 / 중국 유엔 대사 : 중국은 한반도의 혼란과 전쟁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바실리 네반쟈 / 러시아 유엔 대사 : 첫째, 분쟁에서 군사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둘째, 우리는 외교적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앵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는 내용을 잠깐 들어봤습니다마는 미국은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요. 류제이 중국 유엔 대사는 혼란과 전쟁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언급도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국제사회가 또 재미있게, 특히 러시아나 중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에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급적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꼭 남의 집에 불 구경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러시아나 특히 중국은 미국하고 북한이 직접적인 평화협정을 맺어서 소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철수하는 것도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미북 간의 평화협정체계를 종용해서 이끌어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하는 어떤 그런 3자적인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그런 오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도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자꾸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것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한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북한의 핵 문제 그 자체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가 실질적인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라든가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고. 이것이 1차적이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두 가지 큰 옵션이 있다.
하나는 UN안보리를 통한 경제적 제재라든가 여타 외교적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취하는 것을 최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까지 논란거리가 돼오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시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군사적 옵션입니다. 이 군사적 옵션 자체도 점차적으로 오히려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려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UN안보리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 주장하는 강력한 새로운 대북제재 가운데 하나가 중국이 북한에 원유 공급하는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그런 내용일 텐데. 아무래도 중국은 그 부분은 계속해서 반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만큼은 전면적인 중단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든지 아니면 한시적으로라도 중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인터뷰]
공식적인 보도나 이런 발표는 아니지만 사실 3월 말에 중국하고 북한 간에 협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거기서 중국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경고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북한은 또 거기에 대해서 중국한테 약 400억 달러의 지원을 해달라. 그다음에 제재 해제해라. 평화협정 체결하겠다, 이런 조건을 준다면 우리도 핵개발을 접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그러다가 4월 위기가 그래도 큰 핵실험 없이 지나갔잖아요. 본래의 계획은 북한이 4월에 핵실험을 하려는 계획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넘어갔지만 계속 도발하려는 양상을 보이니까 중국이 강력한 경고를 한 게 환구시보에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미국이 거기에 군사공격을 할 때 중국은 중립을 지키겠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건 미국의 군사제재까지도 우리는 관여 안 하겠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따라서 이런 정황들을 보면 이번에 UN안보리에서 원유 공급에 대해서 약간의 이를테면 일종의 쿼터를 정한다든지 제한을 가하는 데 동의할 가능성은 있는데 전면중단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거 말고도 또 있는 것이 노동자 해외 송출 금지라든지 이건 러시아가 사실 걸려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와 중국이 다 걸려 있는데 이 문제도 두 나라는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세게는 아예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끊어라.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엊그제 재무장관이 얘기했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은 미국과 거래할 생각하지 마라.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거는 중국이 미국과의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거기 카드를 심각하게 쓸까.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도 일부 도입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면 도입은 아마 미국한테도 너무나 큰 손해이기 때문에 아마 자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북한 정권수립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9월 9일. 이때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어제 국정원 긴급현안보고 중에 나온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기 /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새로운 SLBM(북극성 3호)을 시험발사 하거나 화성 12호(IRBM), 14호(ICBM)를 정상 각도로 북태평양상에 발사하는 등의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국정원이나 국방부 공히 ICBM 추가발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지금 국방부도 그렇고, 국정원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봐서 가능성은 어느 정도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북한이 이러한 미사일 시험발사라든가 소위 장거리라든가 이런 거 위성 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핵실험 같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측한 데를 항상 빗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9.9절. 이번에도 핵실험을 사실상 9.9절에 우리가 예측을 할 가능성이 컸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ICBM 수준의 정상 발사, 정상 각도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일단 저쪽에서, 북한에서는 우리의 기만전술과 비슷한 그런 측면도 항상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관한 한 첩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우리가 판단이 흐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9월 9일은 소위 북한으로서는 9.9절로써, 정권 수립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기념일입니 .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 왜냐하면 지난번 5차 핵실험도 바로 9.9절을 활용해서 했죠. 사실은 지난번에 9.9절 때도 우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거다, 할 거다 하다가 우리의 관심이 상당히 사그라들 때 즈음해서 9.9절에 전격적으로 했거든요.
이번 경우도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9.9절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변화 없이 넘어가고 오히려 9.9절이 지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있을 때 ICBM 이것을 쏠 가능성, 이것은 남아 있다고. 절차적으로 사실 ICBM을 실제 정상 각도로 쏘아 올리고 그래야 이번에 수소폭탄,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하니까 그 핵탄두를 장착을 해서 그다음에 태평양상으로 미국 자체도 직접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북한이 또 노동신문을 통해서 EMP공격의 원리, 그리고 위력에 대한 선전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EMP라는 게 뭐고요,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EMP라는 게 전자기파 공격을 얘기하는데요. 수소폭탄을 갖다가 그냥 지상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지상 수십 킬로미터, 30km, 100km 이 정도의 높이에서 터트리면 이것이 미군이 과거에 실험하다가 왜 핵폭탄이 터지는데 왜 전자기기 작동이 안 되나 했더니 거기서 강력한 전자기파가 나와서 모든 반도체 회로 이런 것을 망가뜨려서 거기에 노출되는 상당 지역의 전자장치는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를테면 발전소, 또 발전소에 영향을 미치니까 전기가 다 나가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작동이 안 되고요. 핸드폰도 물론 다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암흑세계로 변하고 그렇게 되니까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고, 신호등도 다 전멸되고.
[앵커]
어제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저희가 북한이 핵 보유가 상당히 가시화된 그런 상황에서 전술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언급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게 소신인 거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네, 맞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현 정부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어떤 협의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없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 내에서 공유되지 않은 얘기를 소신도 아니시라면서 불쑥 질러버리면 혼선으로 비치잖아요. 발언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핵을 갖기 위해서 전술핵 배치하는 것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세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전술핵 배치 얘기는….]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 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전술핵 배치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거 얘기하면 죄짓는 겁니까?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제가 뭘 두렵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앵커]
북한이 워낙 지금 계속 핵무장을 가속화하면서 전술핵 얘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술핵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저는 한 1년 이전에는 전술핵 재배치는 시기상조다. 그건 아직은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봄에 논문 쓰면서 모든 방안을 다 검토했는데 전술핵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 외에는 별 해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요.
한 1년 전부터 전술핵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를 외쳐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고육지책이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가장 이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하게 지켜주고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확 억지력이 생기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북핵 협상을 주도해서 북한이 포기하면 재철수시키는. 그래서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를 저는 주장을 하고요.
또 하나 거기다 덧붙인다면 지금 북한이 남침을 하더라도 미국이 자동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래식 군사력으로 북한이 공격할 때는 지금 동맹조약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핵으로 공격했을 때는 자동적이고 즉응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핵개발이라고 검토해야 한다는 거죠. 자동적이고 즉응적으로 북한에 핵공격을 해 줄 수 있는 안보 보장조약을 체결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전술핵이라는 게 이성적으로는 억지력이 있지만 북한처럼 일부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몰이성적인 그런 체제에서는 억지력이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반론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 반론은 저는 오히려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것이 아무리 몰이성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거죠. 그중에서 차선책을 찾는 차원에서 전술핵 배치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죠. 사실은 전술핵 배치에 더 나아가서 그런 몰이성적인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핵을 무장을 해서 같이 핵을 균형을 이루는 그런 선까지도 우리가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술핵 배치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생각이 비슷한 것 같군요. 지금까지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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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이후 우리의 북핵 외교전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한반도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한 가운데 오는 9일 전후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독일, 러시아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를 했어요. 어젯밤에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죠. 11시에는 우리 시간으로 유엔 안보리가 열렸고요. 그전에 아마 정상들 간에 통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잇따른 연쇄 통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하고는 두 차례나 통화를 했는데 우리 대통령과 통화가 없었다. 한미 간에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상당 부분 이게 불식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통화가 되니까 전화 언제든지 해달라는 이야기를 두 번이나 했다.
그걸로 소통의 문제는 별로 없다는 걸 확인했고. 그다음에 한미 미사일 지침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풀어준 것. 저는 두 배나 네 배 정도 늘 줄 알았더니 아예 풀어줬다, 무게를. 굉장한 성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푸틴 대통령한테는 사실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많이 받고 있고 원유도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UN 안보리에서 이번의 제재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러시아가 협력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을 우리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러시아는 역시 자신들의 전통적인 입장이 있어서 이 문제는 역시 협상과 대화로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또다시 한번 요청하지 않을까 보이고요.
메르켈 총리는 G20 주도국으로서 우리 대통령한테 아주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고, 북한의 당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규탄하는 성명도 발표하고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북한의 도발에 따라서 상호협력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한미 정상이 통화하면서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아예 없애기로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인터뷰]
일단 탄두 중량 자체의 제한을 해제했다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탄두 중량 자체가 여러 형태로 조절이 돼 있어야 우리가 북한에 필요한 지역에 폭격을 할 때 충분하게 지하까지 상당히 침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미사일 사거리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단지 탄두 중량만 해제를 했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하면 사거리하고 탄두 중량하고 역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늘면 탄두 중량은 상대적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사거리가 줄면 탄두 중량을 크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유연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에서 탄두 중량에 대해서는 엄격한, 500kg이라고 하는 엄격한 그런 제한을 뒀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풀어줬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대북 공격력이랄까. 미사일을 통한 공격력을 확대하는 데 굉장히 기여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지금 탄두 중량 제한이 최근 이야기가 나오다가 아예 제한을 푸는, 굉장히 상당히 속도가 빠르게 탄두 중량을 풀어가고 있는데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대칭적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떻게 보면 한 발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게 무슨 조약도 아니고. 1970년대 말에 박정희 대통령이 백곰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니까 주한미군 위컴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한테 한미 연합 사령관이자 유엔군 사령관이죠. 한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미사일 개발하는 것은 조금 자제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국방장관이 그렇다면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라는 동의를 한 서신을 보냈는데 그게 시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약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주한미군이 유지되고 한미 동맹을 하는 데 역할 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제한을 한다, 이런 거지. 이거를 조약이 국가 간에 협약으로 서명한 조약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그제 핵실험한 것이 이게 사실 핵폭탄의 10배에서 100배까지 엄청난 위력을 가진 수도 서울에 떨어지면 그야말로 수도권 서울이 거의 불모지가 되다시피 하는 그래서 200만 명 이상 사망한다는데 이게 우리의 미사일 중량으로 치면 1000톤이 넘죠. 1000톤이 넘는데 우리는 지금 겨우 500kg이라니까. 약간의 좌절감 같은 것도 있지만 그나마 과거보다는 획기적으로, 이제 무제한으로 풀었으니까 우리가 더 무겁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전쟁이 나고 하면 지하에 숨는데 그 지하에 숨어도 소용없다.
대한민국의 무기로 김정은을 살해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게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미 정상이 통화에서 사드 배치도 신속하게 완료하겠다라는 점을 합의를 했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인터뷰]
사드 배치 자체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즉각 배치하는 것으로 일단 준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환경영향평가도 끝났고 또 환경영향평가 내용 자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자체도 이번에 핵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위중함을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한 할 수 있는 한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사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어떠한 형태의 미사일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게 없다면 우리가 더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드가 그래도 그중에서 이걸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무기체계인 만큼 이것을 우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북한한테 또 다른 억제 능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정부에 있어서도 빨리 배치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한미 양국이 그동안 정상 간에 대북 기조에 차이를 보이면서 약간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상 간의 엇박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어제 통화로 그간의 의혹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한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는 압박과 대화의 병행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차의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화와 압박을 결국은 같이한다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한다는 건 같은데. 트럼프는 그런데 이 대화 쪽은 뒤로 미루어두고 압박, 최대한는 압박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가장 가혹한 결의안을 도출하는 데 최대한 협력한다, 그리고 동참한다. 거기까지는 같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북한이 견딜 수 없어서라도 대화에 나오도록 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트럼프는 뒤의 얘기를 안 해요. 그 차이일 뿐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가적 기질. 사업가적 기질상 사실은 북한이 핵실험한 게 미국으로 보면 한밤중에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트위터를 했는데 거기다가 한국인들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발언이 효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마치 한국이 뭔가 이런 북한이 자꾸 도발하는 게 한국이 빌미를 주고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책임전가적인 이런 방식의 트위터를 했는데.
트위터를 소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 내용 자체가 외교적으로 아주 민감한 내용을, 특히 사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얘기했지만 남북 대화도 우리가 인도주의적 문제나 이산가족이나 아니면 휴전선 근방에서의 긴장 완화 정도만 우리가 대화하자는 거지 핵과 미사일 문제는 사실은 미국과 협조해서 한다, 이런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선제공격한다, 예방전쟁을 한다. 그러다가 또 군사력은 외교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혼선된 메시지를 왔다 갔다 주면서 그래서 결국 김정은이 이거 핵실험을 해도 미국은 군사제재를 안 하는구나. 스티브 배넌이 결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옵션은 허구다. 그리고 바로 해임됐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북한의 계속적인 연속되는 도발이 첫째 책임은 북한에 있고 두 번째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인데 이거를 한국이 마치 대북 화해정책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도발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오해에서 비롯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문제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제 통화로 사실 거의 다 해소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제사회도 바쁘게 어젯밤 사이에 움직였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를 위한 논의에 착수를 했지만 추가제재 마련에는 진통이 예상됐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키 헤일리 / 美 유엔대사 : 너무 늦기 전에 모든 외교적 수단 마련에 전력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류제이 / 중국 유엔 대사 : 중국은 한반도의 혼란과 전쟁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바실리 네반쟈 / 러시아 유엔 대사 : 첫째, 분쟁에서 군사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둘째, 우리는 외교적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앵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는 내용을 잠깐 들어봤습니다마는 미국은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요. 류제이 중국 유엔 대사는 혼란과 전쟁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언급도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국제사회가 또 재미있게, 특히 러시아나 중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에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급적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꼭 남의 집에 불 구경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러시아나 특히 중국은 미국하고 북한이 직접적인 평화협정을 맺어서 소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철수하는 것도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미북 간의 평화협정체계를 종용해서 이끌어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하는 어떤 그런 3자적인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그런 오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도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자꾸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것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한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북한의 핵 문제 그 자체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가 실질적인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라든가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고. 이것이 1차적이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두 가지 큰 옵션이 있다.
하나는 UN안보리를 통한 경제적 제재라든가 여타 외교적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취하는 것을 최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까지 논란거리가 돼오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시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군사적 옵션입니다. 이 군사적 옵션 자체도 점차적으로 오히려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려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UN안보리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 주장하는 강력한 새로운 대북제재 가운데 하나가 중국이 북한에 원유 공급하는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그런 내용일 텐데. 아무래도 중국은 그 부분은 계속해서 반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만큼은 전면적인 중단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든지 아니면 한시적으로라도 중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인터뷰]
공식적인 보도나 이런 발표는 아니지만 사실 3월 말에 중국하고 북한 간에 협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거기서 중국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경고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북한은 또 거기에 대해서 중국한테 약 400억 달러의 지원을 해달라. 그다음에 제재 해제해라. 평화협정 체결하겠다, 이런 조건을 준다면 우리도 핵개발을 접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그러다가 4월 위기가 그래도 큰 핵실험 없이 지나갔잖아요. 본래의 계획은 북한이 4월에 핵실험을 하려는 계획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넘어갔지만 계속 도발하려는 양상을 보이니까 중국이 강력한 경고를 한 게 환구시보에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미국이 거기에 군사공격을 할 때 중국은 중립을 지키겠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건 미국의 군사제재까지도 우리는 관여 안 하겠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따라서 이런 정황들을 보면 이번에 UN안보리에서 원유 공급에 대해서 약간의 이를테면 일종의 쿼터를 정한다든지 제한을 가하는 데 동의할 가능성은 있는데 전면중단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거 말고도 또 있는 것이 노동자 해외 송출 금지라든지 이건 러시아가 사실 걸려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와 중국이 다 걸려 있는데 이 문제도 두 나라는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세게는 아예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끊어라.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엊그제 재무장관이 얘기했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은 미국과 거래할 생각하지 마라.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거는 중국이 미국과의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거기 카드를 심각하게 쓸까.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도 일부 도입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면 도입은 아마 미국한테도 너무나 큰 손해이기 때문에 아마 자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북한 정권수립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9월 9일. 이때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어제 국정원 긴급현안보고 중에 나온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기 /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새로운 SLBM(북극성 3호)을 시험발사 하거나 화성 12호(IRBM), 14호(ICBM)를 정상 각도로 북태평양상에 발사하는 등의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국정원이나 국방부 공히 ICBM 추가발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지금 국방부도 그렇고, 국정원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봐서 가능성은 어느 정도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북한이 이러한 미사일 시험발사라든가 소위 장거리라든가 이런 거 위성 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핵실험 같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측한 데를 항상 빗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9.9절. 이번에도 핵실험을 사실상 9.9절에 우리가 예측을 할 가능성이 컸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ICBM 수준의 정상 발사, 정상 각도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일단 저쪽에서, 북한에서는 우리의 기만전술과 비슷한 그런 측면도 항상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관한 한 첩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우리가 판단이 흐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9월 9일은 소위 북한으로서는 9.9절로써, 정권 수립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기념일입니 .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 왜냐하면 지난번 5차 핵실험도 바로 9.9절을 활용해서 했죠. 사실은 지난번에 9.9절 때도 우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거다, 할 거다 하다가 우리의 관심이 상당히 사그라들 때 즈음해서 9.9절에 전격적으로 했거든요.
이번 경우도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9.9절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변화 없이 넘어가고 오히려 9.9절이 지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있을 때 ICBM 이것을 쏠 가능성, 이것은 남아 있다고. 절차적으로 사실 ICBM을 실제 정상 각도로 쏘아 올리고 그래야 이번에 수소폭탄,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하니까 그 핵탄두를 장착을 해서 그다음에 태평양상으로 미국 자체도 직접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북한이 또 노동신문을 통해서 EMP공격의 원리, 그리고 위력에 대한 선전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EMP라는 게 뭐고요,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EMP라는 게 전자기파 공격을 얘기하는데요. 수소폭탄을 갖다가 그냥 지상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지상 수십 킬로미터, 30km, 100km 이 정도의 높이에서 터트리면 이것이 미군이 과거에 실험하다가 왜 핵폭탄이 터지는데 왜 전자기기 작동이 안 되나 했더니 거기서 강력한 전자기파가 나와서 모든 반도체 회로 이런 것을 망가뜨려서 거기에 노출되는 상당 지역의 전자장치는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를테면 발전소, 또 발전소에 영향을 미치니까 전기가 다 나가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작동이 안 되고요. 핸드폰도 물론 다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암흑세계로 변하고 그렇게 되니까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고, 신호등도 다 전멸되고.
[앵커]
어제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저희가 북한이 핵 보유가 상당히 가시화된 그런 상황에서 전술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언급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게 소신인 거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네, 맞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현 정부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어떤 협의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없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 내에서 공유되지 않은 얘기를 소신도 아니시라면서 불쑥 질러버리면 혼선으로 비치잖아요. 발언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핵을 갖기 위해서 전술핵 배치하는 것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세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전술핵 배치 얘기는….]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 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전술핵 배치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거 얘기하면 죄짓는 겁니까?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제가 뭘 두렵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앵커]
북한이 워낙 지금 계속 핵무장을 가속화하면서 전술핵 얘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술핵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저는 한 1년 이전에는 전술핵 재배치는 시기상조다. 그건 아직은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봄에 논문 쓰면서 모든 방안을 다 검토했는데 전술핵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 외에는 별 해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요.
한 1년 전부터 전술핵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를 외쳐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고육지책이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가장 이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하게 지켜주고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확 억지력이 생기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북핵 협상을 주도해서 북한이 포기하면 재철수시키는. 그래서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를 저는 주장을 하고요.
또 하나 거기다 덧붙인다면 지금 북한이 남침을 하더라도 미국이 자동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래식 군사력으로 북한이 공격할 때는 지금 동맹조약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핵으로 공격했을 때는 자동적이고 즉응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핵개발이라고 검토해야 한다는 거죠. 자동적이고 즉응적으로 북한에 핵공격을 해 줄 수 있는 안보 보장조약을 체결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전술핵이라는 게 이성적으로는 억지력이 있지만 북한처럼 일부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몰이성적인 그런 체제에서는 억지력이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반론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 반론은 저는 오히려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것이 아무리 몰이성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거죠. 그중에서 차선책을 찾는 차원에서 전술핵 배치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죠. 사실은 전술핵 배치에 더 나아가서 그런 몰이성적인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핵을 무장을 해서 같이 핵을 균형을 이루는 그런 선까지도 우리가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술핵 배치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생각이 비슷한 것 같군요. 지금까지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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