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김지형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
[앵커]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공사를 중단할지 재개할지 국민의 뜻을 묻는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내일부터 국민 2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위원회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원전 건설을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에 관해서 시민참여단을 통해서 의견을 묻는 그런 공론화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론화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설계하는 일을 주로 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공론화가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아서 약간 생소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공론화가 사실 저희한테 그렇게 익숙한 개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의 제임스 피시킨 교수라고 하는 분이 1989년도에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판단에 참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론조사 방식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응답하는 분들이 우선 직감적이고 소박한 견해를 말씀하기 일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점을 공론조사 방식으로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공론화의 기본적인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1차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민을 대표할 만한 분들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을 통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해서 성숙한 판단을 해 주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최종적인 의견을 모으는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앞으로 진행하게 될 공론화 과정도 지금 설명하신 그런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인터뷰]
네, 저희가 대체로 그 방식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시킨 교수가 제안한 공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또 약간의 다른 개선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개선점을 찾아서 더 보완하는 방식을 설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인터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마쳤고 그 설계에 따라서 앞으로는 구체적인 공론화 작업을 실행하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단계는 크게 한 세 가지 단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1차 조사를 통해서 2만 명의 응답자를 상대로 해서 1차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5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토론과 학습이라고 하는 숙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는지 최종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절차를 일정에 맞춰서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8월 25일이요.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전화응답을 통해서 1차 조사가 시작이 되고요. 보름 정도 진행이 된 뒤에 종료가 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달 13일, 10월 13일에 시민참여단이 구성되고요. 정보가 여러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이분들이 10월 13일부터 2박 3일 동안 합숙토론회에 들어가는 거죠?
[앵커]
그렇습니다. 합숙 마지막 날이죠. 15일에 최종 조사를 하고요. 공론화위원회에서 종합해서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는 게 10월 20일입니다. 저희가 과정을 정리해 봤는데 이 1차 조사 과정이요,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5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선정을 하신다고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작업은 전문적인 조사기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입찰 공고를 통해서 한국리서치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 조사기관으로 선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기관이 앞으로 당장 내일부터 1차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건설 중단 의견인지 아니면 건설 재개 의견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요. 아울러서 시민참여단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시민참여단의 적극적는 참여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민참여단에 이번에 참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저희한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중요한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신고리 5, 6호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공론화 방식이 아니라 국회나 전문가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견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경청할 만한 견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이것은 그 성격이 정부가 정할 정책 결정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제가 이것이 아니고 입법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가 수행하는 공론화는 이런 입법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결정 사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앞으로 경과에 따라서 국회에서의 논의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 참여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수행하는 공론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수렴 절차입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선정을 하게 돼서 하게 되는 것이 공론화의 기본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은 이 시민들이 제대로 된 의견을 도출해내는 데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 출범 이후에 석 달 안에 공론화 과정을 모두 마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석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저희도 그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름의 타당한 근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고리 5, 6호 공론화 배경이 탈원전 정책이 배경이 됐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새겨들어야 하는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제가 듣기로 이런 원자력이나 에너지 정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외국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 국내에도 이 문제를 연구하시는 전문가, 최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외국 사례라든지 그런 연구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참여단들한테 충분히 세밀하게 전달할 준비가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독일의 사례입니다. 독일은 2011년도에 이른바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8주간에 걸쳐서 찬반논의를 했고요. 전부 TV를 통해서 11시간 생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거쳐서 8시간 토의를 한 뒤에 원전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한 논의 사안임을 감안해서 집중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공론화를 둘러싸고 여러 주체가 다양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협조를 요청하고 싶은 사항 딱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공론화를 위해서 굉장히 걸림돌이라기보다는 좋은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청을 하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 공론화가 어떤 승자나 패자를 가리는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가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적 대안을 찾는 데 더 중요한 본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해서 시민단체 그리고 여론을 주도해가는 매스미디어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두가 그런 사회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그런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공사를 중단할지 재개할지 국민의 뜻을 묻는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내일부터 국민 2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위원회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원전 건설을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에 관해서 시민참여단을 통해서 의견을 묻는 그런 공론화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론화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설계하는 일을 주로 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공론화가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아서 약간 생소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공론화가 사실 저희한테 그렇게 익숙한 개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의 제임스 피시킨 교수라고 하는 분이 1989년도에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판단에 참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론조사 방식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응답하는 분들이 우선 직감적이고 소박한 견해를 말씀하기 일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점을 공론조사 방식으로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공론화의 기본적인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1차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민을 대표할 만한 분들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을 통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해서 성숙한 판단을 해 주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최종적인 의견을 모으는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앞으로 진행하게 될 공론화 과정도 지금 설명하신 그런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인터뷰]
네, 저희가 대체로 그 방식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시킨 교수가 제안한 공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또 약간의 다른 개선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개선점을 찾아서 더 보완하는 방식을 설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인터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마쳤고 그 설계에 따라서 앞으로는 구체적인 공론화 작업을 실행하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단계는 크게 한 세 가지 단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1차 조사를 통해서 2만 명의 응답자를 상대로 해서 1차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5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토론과 학습이라고 하는 숙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는지 최종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절차를 일정에 맞춰서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8월 25일이요.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전화응답을 통해서 1차 조사가 시작이 되고요. 보름 정도 진행이 된 뒤에 종료가 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달 13일, 10월 13일에 시민참여단이 구성되고요. 정보가 여러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이분들이 10월 13일부터 2박 3일 동안 합숙토론회에 들어가는 거죠?
[앵커]
그렇습니다. 합숙 마지막 날이죠. 15일에 최종 조사를 하고요. 공론화위원회에서 종합해서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는 게 10월 20일입니다. 저희가 과정을 정리해 봤는데 이 1차 조사 과정이요,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5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선정을 하신다고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작업은 전문적인 조사기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입찰 공고를 통해서 한국리서치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 조사기관으로 선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기관이 앞으로 당장 내일부터 1차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건설 중단 의견인지 아니면 건설 재개 의견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요. 아울러서 시민참여단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시민참여단의 적극적는 참여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민참여단에 이번에 참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저희한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중요한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신고리 5, 6호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공론화 방식이 아니라 국회나 전문가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견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경청할 만한 견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이것은 그 성격이 정부가 정할 정책 결정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제가 이것이 아니고 입법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가 수행하는 공론화는 이런 입법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결정 사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앞으로 경과에 따라서 국회에서의 논의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 참여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수행하는 공론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수렴 절차입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선정을 하게 돼서 하게 되는 것이 공론화의 기본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은 이 시민들이 제대로 된 의견을 도출해내는 데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 출범 이후에 석 달 안에 공론화 과정을 모두 마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석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저희도 그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름의 타당한 근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고리 5, 6호 공론화 배경이 탈원전 정책이 배경이 됐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새겨들어야 하는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제가 듣기로 이런 원자력이나 에너지 정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외국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 국내에도 이 문제를 연구하시는 전문가, 최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외국 사례라든지 그런 연구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참여단들한테 충분히 세밀하게 전달할 준비가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독일의 사례입니다. 독일은 2011년도에 이른바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8주간에 걸쳐서 찬반논의를 했고요. 전부 TV를 통해서 11시간 생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거쳐서 8시간 토의를 한 뒤에 원전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한 논의 사안임을 감안해서 집중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공론화를 둘러싸고 여러 주체가 다양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협조를 요청하고 싶은 사항 딱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공론화를 위해서 굉장히 걸림돌이라기보다는 좋은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청을 하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 공론화가 어떤 승자나 패자를 가리는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가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적 대안을 찾는 데 더 중요한 본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해서 시민단체 그리고 여론을 주도해가는 매스미디어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두가 그런 사회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그런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