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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상휘 / 세명대 교수
[앵커]
오늘 정국 진단하겠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언론인 출신입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청와대 출신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조금 전 전해진 소식부터 점검하고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새 노사정 위원장 그동안 1년 넘게 공석이었는데요.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임명되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보셨는지 배 교수님부터...
[인터뷰]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은 보니까 민노당 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노동계 인사입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노동 관련해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시에서 노사정 모델 협의회 위원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노동계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의제들이. 최저임금 제도 인상이 되었지만 그것도 계속 인상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근로시간 탄력제. 이런 중요한 문제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는 노동계 측에서 반발하거나 또는 상대 측에서 반발해서 제대로 합의를 못 했는데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할 때는 문재인 새 정부에 들어와서는 노측 대표, 사측 대표가 다 합의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단문심이라고 불렸습니다. 단병호, 문성현, 심상정이라고 해서 노동계에서는 단문심이라고 해서 세 사람이 노동계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사정위원회는 사실상 상호 보완적인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노사정을 같이 조정을 해야 되는 중립적인 사람이 돼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영주 의원이 됐단 말이죠. 노동계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정 위원장은 조금 더 중립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또 노동계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측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정위원회가 자칫하면 노조측노동계 측과 정부 측이 같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사측에 대한 의견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문성현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청문회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쓴 저서가 하나 있어요. 밥먹여 주는 진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소득성장주도론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상당히 노동정책이 일맥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뭐냐 그러면 국가가 토건사업 말고도 일자리 창출 예산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또 정규직은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들한테 일자리를 양보해서 그 사람한테 월급을 주게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소비 진작을 하고 그걸 통해서 질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이야기가 뭐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 성장주도론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변호사일 때 노동 운동으로 구속된 적이 있어요, 문성현 내정자가. 그 당시에 변호를 맡았습니다.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인연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노동계 정책과 철학 이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과 맞닿아 있다.
이런 점이 노동계에 대해서 최저임금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강하게 작용된, 강하게 투영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단문심이라고 불렸다는 단병호 대표적인 노동계 단병호, 심상정. 그래서 통합진보당에서 심상정, 노회찬 탈당하면서 정의당으로는 가지 않고 2012년,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에 있었고.
그래서 초대 노사정위원장이 정치인 한광옥 위원장이었고 그 뒤에 주로 학계라든가 그러니까 비교적 중립적인 쪽에서 임명이 되었었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계 편향 논란이 일지 않겠느냐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지금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그리고 노동계와 관련해서도 노동계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동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전반적인 배경은 결국 과거 보수정권에서 적폐청산하고 맞물려 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에서 9년 가까이 지나치게 보수와 우경화를 하다 보니까 노동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강력한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노동계 대표적인 인사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문성현 위원장을 발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서울이 지역구고요. 서울 송파 어디죠?
[인터뷰]
송파을이죠.
[앵커]
2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으니까 재선거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선거법 위반이라고요?
[인터뷰]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 내용은 본인이 출판기념회할 때 본인 주장에 따르면 출판기념회를 도와준 사람에게 송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른바 별건 수사로 계속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밝혀졌고 그 부분은 본인은 온라인으로 입금을 할 때 구체적으로 출판 기념회를 도운 부분이락명기까지 해서 온라인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검찰이 그 부분을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자신은 표적 수사를 당했다 이런 입장인데 1심에서 200만 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2심에서도 유죄판결, 200만 원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만 넘으면 당선이 무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 대법원 3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선거법은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추세로 가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고요.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같이 이 지역의 보궐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미리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또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여기를 징검다리로 해서 앞으로 정치권에 둥지를 트겠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이 확정이 돼서 당선 무효가 되고 그리고 보궐선거가 되고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출마를 하고 또 홍준표 현 대표가 출마를 하면 이 지역이 내년 6월 선거 때 아주 핫한 지역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 강남권이니까요, 송파을. 그러니까 당선 무효가 되니까 재선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원래 그때 당선될 때 민주당으로 당선된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리고 대선 때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갔었던 것이고... 이 파장이 지금 배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커질 수 있겠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지적하셨다시피 아마 예를 들어서 재선거가 이뤄진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잠룡들의 각축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송파을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가 치열한 접전 지역으로 봐야 되고요.
더군다나 선거에 있어서 보수 진영에 대한 재탈환 그리고 민주당의 수성, 국민의당의 약진 이런 부분들이 삼각파도로 부딪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잠룡들의 각축전이 될 수밖에 없고 지적을 하셨다시피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희정 지사라든가 여기에 또 종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빨리 원내 진입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송파 을이 오세훈, 안희정 등등 해서 잠룡들의 각축전. 더군다나 총선을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년 앞둔 상황에서 자기네들의 구분하는 기반구축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여당 텃밭입니까, 야당 텃밭입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강남 3구라고 해서 강남, 서초, 송파 전통적인 구 보수여권의 텃밭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번 총선에서 여러 가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고 전 의원이 당선이 되었고 또 송파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명길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으로 당선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시에 대선 과정에서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으로 입당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여기가 재미있는 게 약간 정치 지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른바 강남3구라는 곳에서 자기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강력한 대권 주자로 부상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에 출사표를, 사실상 마음 속에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거꾸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행보가 궁금한 게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바뀌어 가는 그런 추세니까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여기에 도전장을 내 가지고 출마를 해서 안희정 지사에게 패배했다라고 할 경우 본인의 대권 내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림들이 무산되니까 홍준표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건 모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현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승부수를 던질지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다 가정입니다. 이것도 대법원까지는 가 봐야 되는 거니까요. 재선거구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역시 좀더 추이를 보겠습니다.
오늘 한명숙 전 총리가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을 하다시피 했고요. 그 이후에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우선 한명숙 전 대표, 전 총리죠. 그리고 오늘 여야에서 나온 발언들부터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 前 총리 :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저에게 닥쳤던 큰 시련을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진심을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주시고 힘과 사랑을 주신 수많은 분들의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그분(한명숙 전 총리)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이 사법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이죠.]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부정하는 것은 자기들만 선이고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우리가 그토록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의 구악입니다. 혼란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여당 지도부의 퇴행적 인식을 개탄하며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정말 믿는 대로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 재판도 끝났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국정조사 제안해주십시오. 저희는 기꺼이 받아서 진실을 대할 용기가 있습니다.]
재판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던 것이고 또 다시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선 배 교수님은 이 논란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이 부분이 먼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여야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야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자체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여권, 당시 야권에서는 야당 죽이겠다, 그래서 표적 수사를 했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왜 그럼 표적 수사였냐고 주장을 하느냐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행한 일로 서거를 했을 때 추모사를 한명숙 전 대표가 했거든요, 전 총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표적 수사를 당했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이유는 당시에 9억 원의 돈을 줬다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돈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다시 2심에서 재판부에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기록 그리고 전반적인 정황을 볼 때 이건 돈을 받은 것이 확실하게 범죄의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 3심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는데 야당 죽이기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화도 문제이지만 지금 법원까지 정치화되고 있다라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다시 또지금 추미애 대표가 그래서 기소도 잘못됐고 판결도 잘못됐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따라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정치권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이야기 중에 기소가 잘됐고 판결도 정상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저 정도로 성숙됐다고 하면 정치 후진국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겠죠. 좀 씁쓸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가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로 점철돼 있고 갈등이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그나마 나름대로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법부거든요.
사법부의 역할 자체가 갈등을 조정하고 이 일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법부의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2015년 8월 20일에 대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도 시인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징역2년에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달아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치문화적인 면도 있겠고 정치인 한명숙의 개인적인 면도 있겠죠. 정치문화적인 면은 우리나라에 승복 문화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야 진실 속에 미로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승복 문화가 없다는 것이 이긴 자는 한없이 기뻐하고 지는 자는 여기에서 지면 끝이다라는 처절한 아픔 때문에 여기에 승복하지 않는 기류가 강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은 잘못을 하더라도 그 잘못을 보는 관점에서 가라면 가랑비고 오라면 이슬비다라는 식으로 해석되는 그런 문화가 돼 있다라는 우리 정치문화의 한 단면을 보기 때문에 씁쓸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개인적인 면, 한명숙이라는 인물을 본다고 하면 해석은 또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친노계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대표주자 중 한 사람인 것이죠. 여기에는 따라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면 절대적인 도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 치명상을 입게 되면 정치진 한명숙이라는 사람도 정치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고 친노 전체에 대한 도덕성에 상당히 흠결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부분 자체가 박해를 받았다, 이 부분 자체가 정치 보복에 대한 재판이었다라고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미애 대표가 사실 판사 출신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과거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라든가 등등 거론하면서 사법부가 양심고백을 해야 된다, 과거 잘못에 대해서 양심고백해야 된다. 강도 높게 아마 사법부 자체가 지금까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아마 바탕이 된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판사 블랙리스트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터져 나온 게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해서 대법원장이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가지고 사실상 사법부를 관료화 시켰다. 그런 과정에서 또 현재 사법부가 보수 정권 9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지나치게 보수화됐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굉장히 혁신적인, 파격적인 인물이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사법부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인데요.
지금 추미애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지금 과거는 야당이었고 현재는 여당인데 이게 계속해서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이 될 경우에는 무슨 문제로 이어지냐면 사법부의 권위가 굉장히 실추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 보면 사법부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 안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억울하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에 의한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겠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재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굉장히 뉘앙스가 다른 게 과연 야당 죽이기, 표적 수사가 무죄라는 부분이 별개의 문제이니까 여러 가지 행간에 담긴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재심. 절차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조금 전 바른정당에서는 그럼 국정조사를 한 번 해 보자라고 하는데 더 확산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늘 정도 공방이 끝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저는 크게 확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 자체가 정부가, 여권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법부의 판결 자체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개혁이 돼야 된다, 되지 말아야 된다, 그 말 자체도 사법부에 대한 개입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론의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의 입장으로서는 정부 여당의 친노 진영이라든가 추미애 대표 입장으로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어쨌든 징역 2년을 살고 고생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여기에 대해서 좀 면죄부 아닌 면죄부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인인만큼 여기에 대해서 뭔가 도덕적 흠결성에 대해서 뭔가 좀 완화시켜주는 발언들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군의 입장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발위 관련 문제로 친노 진영과 굉장히 다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앙금이 굉장히 깊게 파여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진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출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친노 진영의 상징성을 많이 갖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언급을 해 주는 것이 어쩌면 정발위로 대두되는 양쪽의 갈등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회자가 되고 있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문제인데요.
같이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본 인상을 말씀을 드리자면 거침 없이 말씀을 하시는 분인 것 같고 저 뒤에 또 억울하다, 짜증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 대화 그 부분만 대화를 들어보니까 수치들을 제대로 질문을 이해 못해서 수치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류영진 식약처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아시겠지만 저분이 약
사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두 번이나 있었고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특보단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 아니냐.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을 받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자질론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맨 처음에 유럽에서 달걀 파동이 터졌을 때 아, 우리나라 달걀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일파만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본인의 발언이 오히려 국민들의 식탁 안전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오히려 책임자가 됐고 더구나 이번에 방금 나온 대로 총리의 지적을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짜증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분의 인식이 굉장히 대단히 잘못됐다.
오죽하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당신은 앞으로 기자들에게, 언론들에게 브리핑을 하지 마시오라고 했겠습니까?
결국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입이 열 개여도 할 말이 없는 게 여러 가지로 전문성이 없어도 또 몰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준비해서 그걸 대비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성실하지 않고 태만이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총리의 질책에 대해서 짜증이라고 받았다라는 것은 본인이 여전히 본인의 위치, 번지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의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끼치고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초기 업무파악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취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덮어질 것 같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청와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임면직입니다. 그래서이 여기에 대해서 임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해임건의안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중요한 배석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또 정무식 공무원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이 뭐냐 하면 정책의 정치적 판단 결정이라든가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차관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그 자체가 정치적 해석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국정은 연습이 없거든요.
아마추어라고 해서, 임명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한다, 이해 해 줘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의 식품의약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의 자리입니다.
수장의 자리인데 이분이 이야기한 부분이 질책이라든가 짜증에 대한 단어 선택을 잘못했다.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미흡한 숫자를 못 외우고 했다, 그런 기능적인 역할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임하라고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엄연히 어떻게 봐야 되냐고 하면 위기 관리 상황이다 이거죠. 위기 상황에서 여기에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느냐, 기능은 어떻다더라, 여기에 얼마만큼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역할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능력이 보이느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봤을 때 계란 파동으로 인해서 식품의약품 처장이 보여준 처장이 보여준 행태 자체는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을 오히려 더 부채질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도저히 수장으로서 역할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해임해라라는 논리를 펴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임종석 실장에 대한 태도가 발언이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론을 의식해 봐야겠다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청와대도 충분히 깊이 위중감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계란 파동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언제 진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부의 책임론이 대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박기영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지금 사람을 또 바꾸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요?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죠. 이미 벌써 박기영 본부장까지 해서 4명이 결국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고 또 이번에 류영진 식약처장까지 낙마를 하면 결국 그게 대통령 부담으로 되는데.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득실을 따지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분을 국민의 여론을 수용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된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교체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러면 못 할 것 같은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달걀 파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닭 파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DDT 파동까지 이어지는데 만약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달걀 살충제 파동이 계속해서 일파만파 확산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닭으로까지 했다는 것은 조금 전 저희가 말씀드린 DDT 달걀이 나왔던 농장에서 닭들도 12마리가 DDT가 검출되었고 그중에 2마리는 기준치가 넘더라라는 소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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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정국 진단하겠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언론인 출신입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청와대 출신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조금 전 전해진 소식부터 점검하고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새 노사정 위원장 그동안 1년 넘게 공석이었는데요.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임명되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보셨는지 배 교수님부터...
[인터뷰]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은 보니까 민노당 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노동계 인사입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노동 관련해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시에서 노사정 모델 협의회 위원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노동계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의제들이. 최저임금 제도 인상이 되었지만 그것도 계속 인상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근로시간 탄력제. 이런 중요한 문제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는 노동계 측에서 반발하거나 또는 상대 측에서 반발해서 제대로 합의를 못 했는데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할 때는 문재인 새 정부에 들어와서는 노측 대표, 사측 대표가 다 합의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단문심이라고 불렸습니다. 단병호, 문성현, 심상정이라고 해서 노동계에서는 단문심이라고 해서 세 사람이 노동계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사정위원회는 사실상 상호 보완적인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노사정을 같이 조정을 해야 되는 중립적인 사람이 돼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영주 의원이 됐단 말이죠. 노동계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정 위원장은 조금 더 중립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또 노동계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측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정위원회가 자칫하면 노조측노동계 측과 정부 측이 같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사측에 대한 의견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문성현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청문회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쓴 저서가 하나 있어요. 밥먹여 주는 진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소득성장주도론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상당히 노동정책이 일맥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뭐냐 그러면 국가가 토건사업 말고도 일자리 창출 예산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또 정규직은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들한테 일자리를 양보해서 그 사람한테 월급을 주게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소비 진작을 하고 그걸 통해서 질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이야기가 뭐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 성장주도론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변호사일 때 노동 운동으로 구속된 적이 있어요, 문성현 내정자가. 그 당시에 변호를 맡았습니다.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인연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노동계 정책과 철학 이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과 맞닿아 있다.
이런 점이 노동계에 대해서 최저임금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강하게 작용된, 강하게 투영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단문심이라고 불렸다는 단병호 대표적인 노동계 단병호, 심상정. 그래서 통합진보당에서 심상정, 노회찬 탈당하면서 정의당으로는 가지 않고 2012년,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에 있었고.
그래서 초대 노사정위원장이 정치인 한광옥 위원장이었고 그 뒤에 주로 학계라든가 그러니까 비교적 중립적인 쪽에서 임명이 되었었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계 편향 논란이 일지 않겠느냐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지금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그리고 노동계와 관련해서도 노동계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동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전반적인 배경은 결국 과거 보수정권에서 적폐청산하고 맞물려 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에서 9년 가까이 지나치게 보수와 우경화를 하다 보니까 노동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강력한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노동계 대표적인 인사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문성현 위원장을 발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서울이 지역구고요. 서울 송파 어디죠?
[인터뷰]
송파을이죠.
[앵커]
2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으니까 재선거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선거법 위반이라고요?
[인터뷰]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 내용은 본인이 출판기념회할 때 본인 주장에 따르면 출판기념회를 도와준 사람에게 송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른바 별건 수사로 계속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밝혀졌고 그 부분은 본인은 온라인으로 입금을 할 때 구체적으로 출판 기념회를 도운 부분이락명기까지 해서 온라인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검찰이 그 부분을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자신은 표적 수사를 당했다 이런 입장인데 1심에서 200만 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2심에서도 유죄판결, 200만 원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만 넘으면 당선이 무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 대법원 3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선거법은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추세로 가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고요.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같이 이 지역의 보궐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미리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또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여기를 징검다리로 해서 앞으로 정치권에 둥지를 트겠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이 확정이 돼서 당선 무효가 되고 그리고 보궐선거가 되고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출마를 하고 또 홍준표 현 대표가 출마를 하면 이 지역이 내년 6월 선거 때 아주 핫한 지역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 강남권이니까요, 송파을. 그러니까 당선 무효가 되니까 재선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원래 그때 당선될 때 민주당으로 당선된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리고 대선 때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갔었던 것이고... 이 파장이 지금 배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커질 수 있겠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지적하셨다시피 아마 예를 들어서 재선거가 이뤄진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잠룡들의 각축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송파을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가 치열한 접전 지역으로 봐야 되고요.
더군다나 선거에 있어서 보수 진영에 대한 재탈환 그리고 민주당의 수성, 국민의당의 약진 이런 부분들이 삼각파도로 부딪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잠룡들의 각축전이 될 수밖에 없고 지적을 하셨다시피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희정 지사라든가 여기에 또 종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빨리 원내 진입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송파 을이 오세훈, 안희정 등등 해서 잠룡들의 각축전. 더군다나 총선을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년 앞둔 상황에서 자기네들의 구분하는 기반구축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여당 텃밭입니까, 야당 텃밭입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강남 3구라고 해서 강남, 서초, 송파 전통적인 구 보수여권의 텃밭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번 총선에서 여러 가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고 전 의원이 당선이 되었고 또 송파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명길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으로 당선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시에 대선 과정에서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으로 입당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여기가 재미있는 게 약간 정치 지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른바 강남3구라는 곳에서 자기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강력한 대권 주자로 부상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에 출사표를, 사실상 마음 속에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거꾸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행보가 궁금한 게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바뀌어 가는 그런 추세니까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여기에 도전장을 내 가지고 출마를 해서 안희정 지사에게 패배했다라고 할 경우 본인의 대권 내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림들이 무산되니까 홍준표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건 모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현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승부수를 던질지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다 가정입니다. 이것도 대법원까지는 가 봐야 되는 거니까요. 재선거구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역시 좀더 추이를 보겠습니다.
오늘 한명숙 전 총리가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을 하다시피 했고요. 그 이후에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우선 한명숙 전 대표, 전 총리죠. 그리고 오늘 여야에서 나온 발언들부터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 前 총리 :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저에게 닥쳤던 큰 시련을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진심을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주시고 힘과 사랑을 주신 수많은 분들의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그분(한명숙 전 총리)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이 사법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이죠.]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부정하는 것은 자기들만 선이고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우리가 그토록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의 구악입니다. 혼란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여당 지도부의 퇴행적 인식을 개탄하며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정말 믿는 대로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 재판도 끝났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국정조사 제안해주십시오. 저희는 기꺼이 받아서 진실을 대할 용기가 있습니다.]
재판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던 것이고 또 다시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선 배 교수님은 이 논란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이 부분이 먼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여야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야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자체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여권, 당시 야권에서는 야당 죽이겠다, 그래서 표적 수사를 했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왜 그럼 표적 수사였냐고 주장을 하느냐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행한 일로 서거를 했을 때 추모사를 한명숙 전 대표가 했거든요, 전 총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표적 수사를 당했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이유는 당시에 9억 원의 돈을 줬다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돈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다시 2심에서 재판부에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기록 그리고 전반적인 정황을 볼 때 이건 돈을 받은 것이 확실하게 범죄의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 3심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는데 야당 죽이기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화도 문제이지만 지금 법원까지 정치화되고 있다라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다시 또지금 추미애 대표가 그래서 기소도 잘못됐고 판결도 잘못됐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따라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정치권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이야기 중에 기소가 잘됐고 판결도 정상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저 정도로 성숙됐다고 하면 정치 후진국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겠죠. 좀 씁쓸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가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로 점철돼 있고 갈등이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그나마 나름대로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법부거든요.
사법부의 역할 자체가 갈등을 조정하고 이 일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법부의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2015년 8월 20일에 대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도 시인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징역2년에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달아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치문화적인 면도 있겠고 정치인 한명숙의 개인적인 면도 있겠죠. 정치문화적인 면은 우리나라에 승복 문화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야 진실 속에 미로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승복 문화가 없다는 것이 이긴 자는 한없이 기뻐하고 지는 자는 여기에서 지면 끝이다라는 처절한 아픔 때문에 여기에 승복하지 않는 기류가 강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은 잘못을 하더라도 그 잘못을 보는 관점에서 가라면 가랑비고 오라면 이슬비다라는 식으로 해석되는 그런 문화가 돼 있다라는 우리 정치문화의 한 단면을 보기 때문에 씁쓸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개인적인 면, 한명숙이라는 인물을 본다고 하면 해석은 또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친노계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대표주자 중 한 사람인 것이죠. 여기에는 따라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면 절대적인 도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 치명상을 입게 되면 정치진 한명숙이라는 사람도 정치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고 친노 전체에 대한 도덕성에 상당히 흠결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부분 자체가 박해를 받았다, 이 부분 자체가 정치 보복에 대한 재판이었다라고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미애 대표가 사실 판사 출신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과거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라든가 등등 거론하면서 사법부가 양심고백을 해야 된다, 과거 잘못에 대해서 양심고백해야 된다. 강도 높게 아마 사법부 자체가 지금까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아마 바탕이 된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판사 블랙리스트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터져 나온 게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해서 대법원장이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가지고 사실상 사법부를 관료화 시켰다. 그런 과정에서 또 현재 사법부가 보수 정권 9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지나치게 보수화됐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굉장히 혁신적인, 파격적인 인물이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사법부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인데요.
지금 추미애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지금 과거는 야당이었고 현재는 여당인데 이게 계속해서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이 될 경우에는 무슨 문제로 이어지냐면 사법부의 권위가 굉장히 실추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 보면 사법부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 안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억울하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에 의한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겠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재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굉장히 뉘앙스가 다른 게 과연 야당 죽이기, 표적 수사가 무죄라는 부분이 별개의 문제이니까 여러 가지 행간에 담긴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재심. 절차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조금 전 바른정당에서는 그럼 국정조사를 한 번 해 보자라고 하는데 더 확산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늘 정도 공방이 끝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저는 크게 확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 자체가 정부가, 여권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법부의 판결 자체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개혁이 돼야 된다, 되지 말아야 된다, 그 말 자체도 사법부에 대한 개입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론의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의 입장으로서는 정부 여당의 친노 진영이라든가 추미애 대표 입장으로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어쨌든 징역 2년을 살고 고생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여기에 대해서 좀 면죄부 아닌 면죄부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인인만큼 여기에 대해서 뭔가 도덕적 흠결성에 대해서 뭔가 좀 완화시켜주는 발언들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군의 입장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발위 관련 문제로 친노 진영과 굉장히 다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앙금이 굉장히 깊게 파여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진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출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친노 진영의 상징성을 많이 갖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언급을 해 주는 것이 어쩌면 정발위로 대두되는 양쪽의 갈등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회자가 되고 있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문제인데요.
같이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본 인상을 말씀을 드리자면 거침 없이 말씀을 하시는 분인 것 같고 저 뒤에 또 억울하다, 짜증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 대화 그 부분만 대화를 들어보니까 수치들을 제대로 질문을 이해 못해서 수치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류영진 식약처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아시겠지만 저분이 약
사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두 번이나 있었고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특보단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 아니냐.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을 받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자질론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맨 처음에 유럽에서 달걀 파동이 터졌을 때 아, 우리나라 달걀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일파만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본인의 발언이 오히려 국민들의 식탁 안전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오히려 책임자가 됐고 더구나 이번에 방금 나온 대로 총리의 지적을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짜증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분의 인식이 굉장히 대단히 잘못됐다.
오죽하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당신은 앞으로 기자들에게, 언론들에게 브리핑을 하지 마시오라고 했겠습니까?
결국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입이 열 개여도 할 말이 없는 게 여러 가지로 전문성이 없어도 또 몰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준비해서 그걸 대비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성실하지 않고 태만이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총리의 질책에 대해서 짜증이라고 받았다라는 것은 본인이 여전히 본인의 위치, 번지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의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끼치고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초기 업무파악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취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덮어질 것 같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청와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임면직입니다. 그래서이 여기에 대해서 임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해임건의안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중요한 배석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또 정무식 공무원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이 뭐냐 하면 정책의 정치적 판단 결정이라든가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차관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그 자체가 정치적 해석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국정은 연습이 없거든요.
아마추어라고 해서, 임명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한다, 이해 해 줘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의 식품의약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의 자리입니다.
수장의 자리인데 이분이 이야기한 부분이 질책이라든가 짜증에 대한 단어 선택을 잘못했다.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미흡한 숫자를 못 외우고 했다, 그런 기능적인 역할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임하라고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엄연히 어떻게 봐야 되냐고 하면 위기 관리 상황이다 이거죠. 위기 상황에서 여기에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느냐, 기능은 어떻다더라, 여기에 얼마만큼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역할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능력이 보이느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봤을 때 계란 파동으로 인해서 식품의약품 처장이 보여준 처장이 보여준 행태 자체는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을 오히려 더 부채질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도저히 수장으로서 역할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해임해라라는 논리를 펴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임종석 실장에 대한 태도가 발언이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론을 의식해 봐야겠다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청와대도 충분히 깊이 위중감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계란 파동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언제 진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부의 책임론이 대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박기영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지금 사람을 또 바꾸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요?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죠. 이미 벌써 박기영 본부장까지 해서 4명이 결국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고 또 이번에 류영진 식약처장까지 낙마를 하면 결국 그게 대통령 부담으로 되는데.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득실을 따지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분을 국민의 여론을 수용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된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교체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러면 못 할 것 같은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달걀 파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닭 파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DDT 파동까지 이어지는데 만약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달걀 살충제 파동이 계속해서 일파만파 확산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닭으로까지 했다는 것은 조금 전 저희가 말씀드린 DDT 달걀이 나왔던 농장에서 닭들도 12마리가 DDT가 검출되었고 그중에 2마리는 기준치가 넘더라라는 소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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