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 / 이두아, 前 새누리당 의원 /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
[앵커]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한창인 가운데 북한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진행 중인데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괌 주변으로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이렇게 위협하는 내용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영상을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시작됐고 북한은 연례적으로 항상 이 훈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해 왔습니다. 특히나 지금 상황은 북한과 미국이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쟁 일촉즉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라는 전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괌을 포위사격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괌의 비행 궤적까지 또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을지프리덤가디언이라고 하는 8월달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고조 분위기에다가 최근에 화성-14형 ICBM 발사 이후에 북미 간 전쟁이 일촉즉발 분위기가 겹치면서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이 김락겸 전략군사령관한테 괌 포위사격 보고를 받았고, 받았지만 조금 미뤄보겠다고 얘기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꼬리는 내리긴 내렸지만 질 수는 없으니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조잡한 영상인데 영상으로라도 만들어서 내가 끝까지 미국에 대해서 무자비한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심리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심리전이라고 분석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기간에 도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역대로 을지프리덤 훈련 과정에서 북한이 도발했던 사례는 없고요. 보통 프리덤 훈련 전이나 아니면 프리덤 훈련 끝나고 9월 9일 건국절, 북한의 건국절 그 시점이 사실 제일 위험한 시기죠. 사실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진짜 공격을 한다는 건 굉장히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도발적 행위는 못 할 겁니다.
[앵커]
그렇게까지 도발적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김정은이 우리 GOP 근처까지 잠행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또 다른 방식의 저강도 도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사실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너무나 팽팽한 긴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저강도든 아니면 국지전이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런 군사적인 상황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그 말씀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업 쪽에서 도는 얘기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위로가 되니까 그게 심각한데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삼성이랑 SK에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중요 반도체, 그게 한 60%가 되는데 그게 대부분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중요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그게 60% 이상을 삼성과 SK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단될 경우에는 미국이나 전세계적으로 한 6개월 동안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지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며 위로가 되고 있는 우리가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색다른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좀 보면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보여주실까요. 미국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 범위의 군사적 옵션의 실행도 남북 간 군사 충돌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인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기조를 지키고 있는 거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북한에 대화를 메시지를 보냈는데 저는 누구도 북한이 9년 동안 단절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단절된 북한과 북한이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대화합시다 했을 때 그것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다른 신호가 갔겠죠, 북한에. 그런데 계속해서 인내하고 코리아 패싱이니 문재인 패싱이니 이런 말씀 들을 때도 계속해서 본인이 누구 편을 듣지 않고 계속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8.15 때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 대한민국의 용납 없이는 전쟁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했고 계속해서 대화는 열려 있다. 그리고 어제도 을지프리덤 훈련 앞두고 회의에서도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이지 이게 공격을 위한 훈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화는 또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핀셋처럼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딱 짚어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군사적 옵션을 했을 때는 전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계속적인 인내와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건 대통령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또 지켜내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경축사 그다음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이고 어제도 마찬가지, 미국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평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우리 군통수권자이고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경우는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한 스탠스로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경우에든 전쟁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도발해서 전쟁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절대 피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또 안 하세요.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미국 사령관 3명이 별 4개, 별 3개인 분이 와서 우리나라 미군기지에서 북한에 대고 전쟁이 날 경우에는 어떤 전략자산까지도 동원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미국 사령관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땅에서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국민들로서는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미국 군인들이 한국 땅에 와서 어떤 경우에 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사실은. 불쾌한데 대통령께서 이 전쟁과 평화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균형적 입장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교수님 말씀에 아예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육군 참모총장 취임식 하는 과정에서 도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더 배로 갚아주겠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단호함, 레드라인과 관련된 단호한 발언도 하셨어요, 기자회견 때.
[인터뷰]
사실 대한민국 동의 없는 군사 행동은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미국에 대한 메시지로 국민들이 읽히지 북한에서 무슨 군사 행동을 할 경우에 대한민국 동의랑 상관없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 일부에서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이전보다는 이후에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은 정보 자산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국내에 반입해서 알려주는 것도 일정 부분 있지만, 시긴트나 이런 데서 취득한 정보를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일정 부분 알려주는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방문을 했을 때 직접 알려주는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북한 관련 많은 정보를 접하시고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보내시는 게 있겠지만. 그런데 공조나 동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봤을 때는 일정 부분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보호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한국은 그래도 대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있겠지만 국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국에서 일정 부분 동맹이나 이쪽에서 갖고 있는 불안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동시에 반드시 병행돼야만이 양쪽 다 만족시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조만간 한러 정상회담이 있으니까요 .여기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먼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회고록을 발간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치계에 복귀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정치를 다시 시작했다는 건 과장된 것 같고요. 3년 전부터 회고록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 선배로서 정치의 그동안 과정에서 조금 다음에 오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려는 차원에서 회고록을 집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전두환 회고록부터 해서 회고록이 계속해서 화제인데 저는 회고록 안에 반드시 담겨야 될 것이 진실이다, 진정성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회창 총재가 1997년 대선 당시에 본인의 총풍 조작을 했던 사건이라든가 2012년에 차떼기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솔직하게 거기에 담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드리고 싶고요.
사실 박근혜 부분은 저는 출판 마케팅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 내용은 저는 이회창 총재가 한나라당 시절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 부끄러운 부분까지 과연 공개했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 정치계에 복귀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간담회 내용을 보면 보수연대 가능성과 또 이를 보는 시각 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회창 / 前 한나라당 총재 : 결국은 앞으로 큰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보수는 보수대로 합치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올 겁입니다.합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고 인간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믿는 상태가 돼야 합치는 것이 성공할 수 있으니까...]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이두아 의원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연대 가능성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사실 보수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감을 갖고 회고록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패자의 기록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상당 부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분이죠. 일당의 당대표이기도 했고 제왕적 총재이기도 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컸던 분인데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 반성 그런 부분 또 아쉬움 이런 게 나타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보수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보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패배가 같이 가지는 않을 거다. 보수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 그다음 보수가 살아나는 방법으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일정 부분 어느 시기에 가서는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요.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죠. 그래서 연배가 상당히 되셨어요, 35년생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책임감을 갖고 플레이어가 아니라 서포터의 역할을 한다면 일정 부분 역할이 주어지겠지만 본인이 플레이어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이회창 총재 하면 대선에서 3번 패배를 하셨던 분이고요. 사실상 정계 은퇴가 되신 분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여든이 넘은 나이에 사실상 기자간담회까지 할 정도면 정치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 저 정도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냈던 것은 지금 보수의 궤멸이라고 하는 위기상황에 대해서 보수의 원로 또는 새누리당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을 창당한 주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정당이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위기 상황에서 내가 원로로서 쓴소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새누리당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가차없이 아주 비판의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냥 순응하면서 쫓아갔던 그런 정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른정당 쪽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년에 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보수는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다음에 촛불 정국 이후에 보수라고 하는 한 축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보수의 원로이자 보수의 적통이라고 자임하고 있고 이회창 전 총재가 나라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앵커]
지금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 탄핵의 책임은 보수주의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구체제와 결별해야 된다, 이게 좀 맥이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홍준표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조금 왔다갔다하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홍준표 대표도 지금의 당 지지율이라든가 국민적 여론을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둬야 된다는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회창 전 총재 회고록과 마찬가지로 보수의 패배가 아니다, 탄핵은. 이렇게 분리를 해야 보수의 어떤 활동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입장을 정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여론을 계속 살피고 있으면서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또 총선 이런 걸 생각하면서는 일정 부분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어떤 타의가 아닌 내부에서 이런 개혁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홍준표 대표 얘기를 좀 해 봤는데 오늘 강원도 군부대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또 군부대를 방문한 건 무슨 이유가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인터뷰]
뻔하지 않겠습니까? 안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고 결국은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K-9포 관련해서 사고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부분을 행보를 하는 건 저는 좋다고 보고요.
저는 그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박근혜 문제하고 보수주의 문제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꼬리자르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과 박근혜와의 문제를 자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이제서야 감을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정체되고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박근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이상 한 발도 못 나간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우왕좌왕하긴 했죠. 그래서 어떤 탄핵과 관련돼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보수주의가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정신이고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에서 탄핵을 받은 대통령,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 출당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법보다 더 높이 있는 헌법이 탄핵을 시켰고 탄핵한 것을 자유한국당이 수용하지 못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서 홍준표 대표는 감을 잡고 박근혜가 있는 상황에서는 한 발짝도 자유한국당의 더 이상 지지율이나 국민들 지지가 올라갈 수 없다는 걸 판단한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이냐라고묻고 있죠, 지금.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정책백서가 발간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건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실패한 정부가 국민 혈세를 들여서 상식과 합리적 평가에는 안중에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해서 되겠습니까? 특히 위안부 할머니 가슴에 대못 박은 치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라며 긍정적 답변했고, 세월호 참사에 단 한 줄의 참회도 없이 재해현장 대처와 지휘체계를 확립했다는 식으로 뻔뻔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 속을 다시 후벼 파는 짓입니다.]
[앵커]
부원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인터뷰]
저는 패배의 역사도, 잘못된 역사도 제대로 기록되면 그것은 나중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처칠이 쓴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 같은 경우는 노벨문학상을 받을 만큼 굉장히... 문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백서도 문제는 뭐냐 하면 자화자찬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금 작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촛불을 들고 있을 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미화시키기 위한, 역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걸 썼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집필자들이 다 비서관들이고 비서실장이에요. 청와대 사람들이에요. 외부 필지는 밝히지도 않고 있고 집필료를 2000만 원 냈다고 하고 전체 이 백서를 내는 비용이 5억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3000개 공공기관에 8권의 책이 뿌려졌다는 건데 저는 이런 식의 역사왜곡이 촛불을 들고 있을 때 밖에서 광화문에서 그 추위에서 벌벌 떨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을 때 청와대 구중궁궐 안에서는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게 저는 정말로 너무 화가 치미는 일이죠.
[앵커]
지금 이 백서를 두고 이게 역사왜곡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절차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이 부분은 문체부에서 각 공공기관에 배포를 했다는 거죠. 3000여 공공기관에 배포를 했다는 건데 문체부 주장은 청와대에서 지휘를 받아서 비서실에서 관계 부처의 자료를 취합하고 갱신하고 또 정리해서 제작했다는 건데요.
일정 부분 이게 예산이 책정돼 있던 걸 쓴 거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부든 이 정책백서를 발간해요, 시기가 되면. 그런데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항상 본인들 입장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성공한 역사라고 쓸 수밖에 없고 이것도 한 85%는 공약이나 이런 걸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배의 역사도 기록돼야 되니까 이렇게 예산이 있던 걸로 책정을 해서 쓴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기록, 반대되는 역사의 기록도 다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알아서 사람들이 책을 선택해서 읽으면서 또 후세가 평가할 거니까 배포됐던 걸 폐기처분하느냐 이런 문제는 선례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사가 왜곡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다 남아 있고 앞으로 판결문도 남아 있고 또 계속 재판도 받을 거니까.
[앵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혈세가 5억 원이 들어갔다 이러면서 또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정책백서는 매 정부마다 임기 후반부에는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신들이 임기 초반에 내놨던 국정과제, 100대 과제면 100대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임기를 마치면서 어느 정도까지 달성했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 말에 탄핵 국면이 있었고 탄핵이 또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실제로 구속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청와대 남아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지지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청와대 비서관들과 수석들이 이런 내용들을 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설사 매번 정부가 임기 말에 자기들의 국정과제를 얼마큼 이뤘는가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것에 의미가 있으나 박근혜 정부만큼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기를 온전히 끝낸 정부라면 당연히 이게 나와야겠죠. 그러나 임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비상국면으로 쫓겨난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정과제가 85% 달성됐다는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하기에는 용납하기 힘들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부원장님,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발전위원회 문제를 두고 내부가 좀 시끄럽습니다.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좀 쉽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문제는 아니고요. 정당이 정당 안에서 자기 혁신과 변화를 하기 위해서 항상 혁신위원회니,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요. 그건 당대표의 고유한 권한이고요. 그래서 혁신위원회도 있고 여러 정당들이 비대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당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이겼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정당이 갖고 있는 조금 더 발전한... 늘 혁신과 변화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일상적으로 혁신하고 변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당발전위원회라는 걸 추미애 대표가 만들자고 지난달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공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룰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추미애 대표가 본인이 어쨌든 그 룰을 만들 뭐라고 해야 되나요, 1년 앞둔 대표가 그걸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다툼이고요. 저는 충분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잘 합리적으로 봉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물론 지금 간단히 말씀은 해 주셨는데 사실 공천권을 당대표가 권한을 많이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어서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2015년에 김상곤 혁신안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교육부장관 했던 분이 혁신안을 만들었죠. 거기 혁신안에 지자체 선거의 상당 부분의 공청권을 시도당위원장에게 줬어요. 그리고 당헌당규에는 지자체 선거 있기 1년 전에 공천과 관련된 룰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거죠. 2015년에 만들어진 혁신안으로 한 번도 선거가 치러진 적이 없다.
그런데 그걸 바로 바꿔야 되냐 이런 얘기하고 또 하나는 1년 전에 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년 6월이 선거인데 이미 1년은 지나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 대표 입장에서는 촛불이 있었고 대통령선거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무슨 룰을 얘기할 수 있었냐,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정당발전위원회에 올릴지 그리고 실제로 이번 정당발전위원회가 내년 선거의 문제까지, 룰에 관여를 할지... 그러니까 내년 선거는 2015년 혁신안으로 하고 이번 정당발전위원회의 안은 그다음 선거부터 하자라는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민주정당으로서 있을 수 있는 잡음이죠.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당 지도부 선출 문제 그리고 지방선거 이슈로 시끄럽습니다. 그 중심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과거부터 모습을 비교해 봤는데 많이 달라지기는 했네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일단 당대표에 도전을 했습니다. 관심을 받는 부분이 과연 1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인터뷰]
안철수 후보 캠프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모바일 투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말에는 ARS 투표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국민의당의 당대표 선출 방식은 특이합니다. 여론조사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원이 모두 투표하는, 당원들만 투표하는 것이어서 당원 24만 명 중에 호남이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당심이 어떻게 갈지는 두고봐야 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나 판세 예측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1차에서 과반을 넘어서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고 이길 것인가, 아니면 1차에서 과반을 못 넘어서 다시 결선투표에 갈 것이냐가 관건인데 아마도 그동안 진행된 TV토론이라든지 그동안 쟁점을 보면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과 노선으로 갈 것인가를 놓고 정동영, 천정배 후보의 더 강한 개혁을 주장하는 측과 안철수 후보의 중도개혁을 주장하는 측이 맞붙는 분위기여서 아마 당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안철수 후보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게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설 것인지 이 부분도 논란인데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면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제 그때는 또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인터뷰]
어제 공중파 3사 합동토론회에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출마의 의지가 있다고 말한 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라기보다는 지금 국민의당의 존립 자체가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당대표직에 나왔는데 이렇게 비난을 무릅쓰고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멸사봉공하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당의 요청으로 서울시장 나가라고 하면 그건 마다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의미의 발언이었지 서울시장 선거 나가겠다는 걸 의미에 두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장에 나갈 경우에 당대표를 그만 둘 거냐, 이 부분은 사실상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됐잖아요.
선출되면 내년 6월까지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됩니다. 지휘해야 되는데 본인이 서울시장에 나가려면 당연히 서울시를 또 열심히 뛰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전국 선거를 지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건 사퇴라기보다는 당대표를 열심히 지휘하다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아마도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당을 지휘하고 본인은 서울시장 선거에 본격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한창인 가운데 북한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진행 중인데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괌 주변으로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이렇게 위협하는 내용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영상을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시작됐고 북한은 연례적으로 항상 이 훈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해 왔습니다. 특히나 지금 상황은 북한과 미국이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쟁 일촉즉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라는 전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괌을 포위사격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괌의 비행 궤적까지 또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을지프리덤가디언이라고 하는 8월달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고조 분위기에다가 최근에 화성-14형 ICBM 발사 이후에 북미 간 전쟁이 일촉즉발 분위기가 겹치면서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이 김락겸 전략군사령관한테 괌 포위사격 보고를 받았고, 받았지만 조금 미뤄보겠다고 얘기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꼬리는 내리긴 내렸지만 질 수는 없으니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조잡한 영상인데 영상으로라도 만들어서 내가 끝까지 미국에 대해서 무자비한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심리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심리전이라고 분석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기간에 도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역대로 을지프리덤 훈련 과정에서 북한이 도발했던 사례는 없고요. 보통 프리덤 훈련 전이나 아니면 프리덤 훈련 끝나고 9월 9일 건국절, 북한의 건국절 그 시점이 사실 제일 위험한 시기죠. 사실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진짜 공격을 한다는 건 굉장히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도발적 행위는 못 할 겁니다.
[앵커]
그렇게까지 도발적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김정은이 우리 GOP 근처까지 잠행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또 다른 방식의 저강도 도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사실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너무나 팽팽한 긴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저강도든 아니면 국지전이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런 군사적인 상황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그 말씀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업 쪽에서 도는 얘기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위로가 되니까 그게 심각한데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삼성이랑 SK에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중요 반도체, 그게 한 60%가 되는데 그게 대부분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중요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그게 60% 이상을 삼성과 SK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단될 경우에는 미국이나 전세계적으로 한 6개월 동안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지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며 위로가 되고 있는 우리가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색다른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좀 보면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보여주실까요. 미국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 범위의 군사적 옵션의 실행도 남북 간 군사 충돌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인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기조를 지키고 있는 거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북한에 대화를 메시지를 보냈는데 저는 누구도 북한이 9년 동안 단절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단절된 북한과 북한이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대화합시다 했을 때 그것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다른 신호가 갔겠죠, 북한에. 그런데 계속해서 인내하고 코리아 패싱이니 문재인 패싱이니 이런 말씀 들을 때도 계속해서 본인이 누구 편을 듣지 않고 계속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8.15 때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 대한민국의 용납 없이는 전쟁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했고 계속해서 대화는 열려 있다. 그리고 어제도 을지프리덤 훈련 앞두고 회의에서도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이지 이게 공격을 위한 훈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화는 또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핀셋처럼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딱 짚어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군사적 옵션을 했을 때는 전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계속적인 인내와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건 대통령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또 지켜내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경축사 그다음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이고 어제도 마찬가지, 미국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평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우리 군통수권자이고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경우는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한 스탠스로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경우에든 전쟁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도발해서 전쟁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절대 피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또 안 하세요.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미국 사령관 3명이 별 4개, 별 3개인 분이 와서 우리나라 미군기지에서 북한에 대고 전쟁이 날 경우에는 어떤 전략자산까지도 동원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미국 사령관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땅에서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국민들로서는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미국 군인들이 한국 땅에 와서 어떤 경우에 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사실은. 불쾌한데 대통령께서 이 전쟁과 평화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균형적 입장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교수님 말씀에 아예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육군 참모총장 취임식 하는 과정에서 도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더 배로 갚아주겠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단호함, 레드라인과 관련된 단호한 발언도 하셨어요, 기자회견 때.
[인터뷰]
사실 대한민국 동의 없는 군사 행동은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미국에 대한 메시지로 국민들이 읽히지 북한에서 무슨 군사 행동을 할 경우에 대한민국 동의랑 상관없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 일부에서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이전보다는 이후에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은 정보 자산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국내에 반입해서 알려주는 것도 일정 부분 있지만, 시긴트나 이런 데서 취득한 정보를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일정 부분 알려주는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방문을 했을 때 직접 알려주는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북한 관련 많은 정보를 접하시고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보내시는 게 있겠지만. 그런데 공조나 동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봤을 때는 일정 부분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보호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한국은 그래도 대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있겠지만 국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국에서 일정 부분 동맹이나 이쪽에서 갖고 있는 불안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동시에 반드시 병행돼야만이 양쪽 다 만족시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조만간 한러 정상회담이 있으니까요 .여기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먼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회고록을 발간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치계에 복귀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정치를 다시 시작했다는 건 과장된 것 같고요. 3년 전부터 회고록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 선배로서 정치의 그동안 과정에서 조금 다음에 오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려는 차원에서 회고록을 집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전두환 회고록부터 해서 회고록이 계속해서 화제인데 저는 회고록 안에 반드시 담겨야 될 것이 진실이다, 진정성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회창 총재가 1997년 대선 당시에 본인의 총풍 조작을 했던 사건이라든가 2012년에 차떼기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솔직하게 거기에 담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드리고 싶고요.
사실 박근혜 부분은 저는 출판 마케팅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 내용은 저는 이회창 총재가 한나라당 시절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 부끄러운 부분까지 과연 공개했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 정치계에 복귀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간담회 내용을 보면 보수연대 가능성과 또 이를 보는 시각 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회창 / 前 한나라당 총재 : 결국은 앞으로 큰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보수는 보수대로 합치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올 겁입니다.합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고 인간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믿는 상태가 돼야 합치는 것이 성공할 수 있으니까...]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이두아 의원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연대 가능성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사실 보수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감을 갖고 회고록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패자의 기록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상당 부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분이죠. 일당의 당대표이기도 했고 제왕적 총재이기도 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컸던 분인데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 반성 그런 부분 또 아쉬움 이런 게 나타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보수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보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패배가 같이 가지는 않을 거다. 보수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 그다음 보수가 살아나는 방법으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일정 부분 어느 시기에 가서는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요.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죠. 그래서 연배가 상당히 되셨어요, 35년생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책임감을 갖고 플레이어가 아니라 서포터의 역할을 한다면 일정 부분 역할이 주어지겠지만 본인이 플레이어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이회창 총재 하면 대선에서 3번 패배를 하셨던 분이고요. 사실상 정계 은퇴가 되신 분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여든이 넘은 나이에 사실상 기자간담회까지 할 정도면 정치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 저 정도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냈던 것은 지금 보수의 궤멸이라고 하는 위기상황에 대해서 보수의 원로 또는 새누리당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을 창당한 주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정당이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위기 상황에서 내가 원로로서 쓴소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새누리당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가차없이 아주 비판의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냥 순응하면서 쫓아갔던 그런 정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른정당 쪽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년에 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보수는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다음에 촛불 정국 이후에 보수라고 하는 한 축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보수의 원로이자 보수의 적통이라고 자임하고 있고 이회창 전 총재가 나라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앵커]
지금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 탄핵의 책임은 보수주의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구체제와 결별해야 된다, 이게 좀 맥이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홍준표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조금 왔다갔다하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홍준표 대표도 지금의 당 지지율이라든가 국민적 여론을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둬야 된다는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회창 전 총재 회고록과 마찬가지로 보수의 패배가 아니다, 탄핵은. 이렇게 분리를 해야 보수의 어떤 활동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입장을 정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여론을 계속 살피고 있으면서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또 총선 이런 걸 생각하면서는 일정 부분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어떤 타의가 아닌 내부에서 이런 개혁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홍준표 대표 얘기를 좀 해 봤는데 오늘 강원도 군부대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또 군부대를 방문한 건 무슨 이유가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인터뷰]
뻔하지 않겠습니까? 안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고 결국은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K-9포 관련해서 사고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부분을 행보를 하는 건 저는 좋다고 보고요.
저는 그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박근혜 문제하고 보수주의 문제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꼬리자르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과 박근혜와의 문제를 자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이제서야 감을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정체되고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박근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이상 한 발도 못 나간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우왕좌왕하긴 했죠. 그래서 어떤 탄핵과 관련돼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보수주의가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정신이고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에서 탄핵을 받은 대통령,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 출당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법보다 더 높이 있는 헌법이 탄핵을 시켰고 탄핵한 것을 자유한국당이 수용하지 못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서 홍준표 대표는 감을 잡고 박근혜가 있는 상황에서는 한 발짝도 자유한국당의 더 이상 지지율이나 국민들 지지가 올라갈 수 없다는 걸 판단한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이냐라고묻고 있죠, 지금.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정책백서가 발간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건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실패한 정부가 국민 혈세를 들여서 상식과 합리적 평가에는 안중에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해서 되겠습니까? 특히 위안부 할머니 가슴에 대못 박은 치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라며 긍정적 답변했고, 세월호 참사에 단 한 줄의 참회도 없이 재해현장 대처와 지휘체계를 확립했다는 식으로 뻔뻔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 속을 다시 후벼 파는 짓입니다.]
[앵커]
부원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인터뷰]
저는 패배의 역사도, 잘못된 역사도 제대로 기록되면 그것은 나중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처칠이 쓴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 같은 경우는 노벨문학상을 받을 만큼 굉장히... 문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백서도 문제는 뭐냐 하면 자화자찬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금 작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촛불을 들고 있을 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미화시키기 위한, 역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걸 썼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집필자들이 다 비서관들이고 비서실장이에요. 청와대 사람들이에요. 외부 필지는 밝히지도 않고 있고 집필료를 2000만 원 냈다고 하고 전체 이 백서를 내는 비용이 5억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3000개 공공기관에 8권의 책이 뿌려졌다는 건데 저는 이런 식의 역사왜곡이 촛불을 들고 있을 때 밖에서 광화문에서 그 추위에서 벌벌 떨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을 때 청와대 구중궁궐 안에서는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게 저는 정말로 너무 화가 치미는 일이죠.
[앵커]
지금 이 백서를 두고 이게 역사왜곡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절차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이 부분은 문체부에서 각 공공기관에 배포를 했다는 거죠. 3000여 공공기관에 배포를 했다는 건데 문체부 주장은 청와대에서 지휘를 받아서 비서실에서 관계 부처의 자료를 취합하고 갱신하고 또 정리해서 제작했다는 건데요.
일정 부분 이게 예산이 책정돼 있던 걸 쓴 거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부든 이 정책백서를 발간해요, 시기가 되면. 그런데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항상 본인들 입장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성공한 역사라고 쓸 수밖에 없고 이것도 한 85%는 공약이나 이런 걸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배의 역사도 기록돼야 되니까 이렇게 예산이 있던 걸로 책정을 해서 쓴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기록, 반대되는 역사의 기록도 다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알아서 사람들이 책을 선택해서 읽으면서 또 후세가 평가할 거니까 배포됐던 걸 폐기처분하느냐 이런 문제는 선례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사가 왜곡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다 남아 있고 앞으로 판결문도 남아 있고 또 계속 재판도 받을 거니까.
[앵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혈세가 5억 원이 들어갔다 이러면서 또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정책백서는 매 정부마다 임기 후반부에는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신들이 임기 초반에 내놨던 국정과제, 100대 과제면 100대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임기를 마치면서 어느 정도까지 달성했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 말에 탄핵 국면이 있었고 탄핵이 또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실제로 구속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청와대 남아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지지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청와대 비서관들과 수석들이 이런 내용들을 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설사 매번 정부가 임기 말에 자기들의 국정과제를 얼마큼 이뤘는가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것에 의미가 있으나 박근혜 정부만큼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기를 온전히 끝낸 정부라면 당연히 이게 나와야겠죠. 그러나 임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비상국면으로 쫓겨난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정과제가 85% 달성됐다는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하기에는 용납하기 힘들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부원장님,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발전위원회 문제를 두고 내부가 좀 시끄럽습니다.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좀 쉽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문제는 아니고요. 정당이 정당 안에서 자기 혁신과 변화를 하기 위해서 항상 혁신위원회니,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요. 그건 당대표의 고유한 권한이고요. 그래서 혁신위원회도 있고 여러 정당들이 비대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당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이겼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정당이 갖고 있는 조금 더 발전한... 늘 혁신과 변화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일상적으로 혁신하고 변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당발전위원회라는 걸 추미애 대표가 만들자고 지난달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공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룰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추미애 대표가 본인이 어쨌든 그 룰을 만들 뭐라고 해야 되나요, 1년 앞둔 대표가 그걸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다툼이고요. 저는 충분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잘 합리적으로 봉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물론 지금 간단히 말씀은 해 주셨는데 사실 공천권을 당대표가 권한을 많이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어서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2015년에 김상곤 혁신안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교육부장관 했던 분이 혁신안을 만들었죠. 거기 혁신안에 지자체 선거의 상당 부분의 공청권을 시도당위원장에게 줬어요. 그리고 당헌당규에는 지자체 선거 있기 1년 전에 공천과 관련된 룰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거죠. 2015년에 만들어진 혁신안으로 한 번도 선거가 치러진 적이 없다.
그런데 그걸 바로 바꿔야 되냐 이런 얘기하고 또 하나는 1년 전에 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년 6월이 선거인데 이미 1년은 지나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 대표 입장에서는 촛불이 있었고 대통령선거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무슨 룰을 얘기할 수 있었냐,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정당발전위원회에 올릴지 그리고 실제로 이번 정당발전위원회가 내년 선거의 문제까지, 룰에 관여를 할지... 그러니까 내년 선거는 2015년 혁신안으로 하고 이번 정당발전위원회의 안은 그다음 선거부터 하자라는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민주정당으로서 있을 수 있는 잡음이죠.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당 지도부 선출 문제 그리고 지방선거 이슈로 시끄럽습니다. 그 중심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과거부터 모습을 비교해 봤는데 많이 달라지기는 했네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일단 당대표에 도전을 했습니다. 관심을 받는 부분이 과연 1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인터뷰]
안철수 후보 캠프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모바일 투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말에는 ARS 투표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국민의당의 당대표 선출 방식은 특이합니다. 여론조사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원이 모두 투표하는, 당원들만 투표하는 것이어서 당원 24만 명 중에 호남이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당심이 어떻게 갈지는 두고봐야 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나 판세 예측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1차에서 과반을 넘어서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고 이길 것인가, 아니면 1차에서 과반을 못 넘어서 다시 결선투표에 갈 것이냐가 관건인데 아마도 그동안 진행된 TV토론이라든지 그동안 쟁점을 보면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과 노선으로 갈 것인가를 놓고 정동영, 천정배 후보의 더 강한 개혁을 주장하는 측과 안철수 후보의 중도개혁을 주장하는 측이 맞붙는 분위기여서 아마 당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안철수 후보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게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설 것인지 이 부분도 논란인데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면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제 그때는 또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인터뷰]
어제 공중파 3사 합동토론회에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출마의 의지가 있다고 말한 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라기보다는 지금 국민의당의 존립 자체가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당대표직에 나왔는데 이렇게 비난을 무릅쓰고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멸사봉공하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당의 요청으로 서울시장 나가라고 하면 그건 마다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의미의 발언이었지 서울시장 선거 나가겠다는 걸 의미에 두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장에 나갈 경우에 당대표를 그만 둘 거냐, 이 부분은 사실상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됐잖아요.
선출되면 내년 6월까지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됩니다. 지휘해야 되는데 본인이 서울시장에 나가려면 당연히 서울시를 또 열심히 뛰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전국 선거를 지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건 사퇴라기보다는 당대표를 열심히 지휘하다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아마도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당을 지휘하고 본인은 서울시장 선거에 본격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