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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N이슈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앵커>어제 국회 예결위로 한번 가볼까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막말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일단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국회 예결위) :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주장대로 국정원이 논두렁이라는 말을 만들어 언론에 흘렸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한들 지금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논두렁이 아니라 다른 데 버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물로 받았다고 진술한 1억 원짜리 피아제 명품 시계가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어듭니까? 아니면 명품이 아니라 단돈 만 원짜리 시계로 바뀌는 겁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앵커> 일단 이은재 의원의 이 발언, 논두렁 아니면 명품시계가 사라지냐,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 저는 왜 이 국정원의 적폐청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야당에서는 자꾸만 정치적 문제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저 과정에 있었던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했던 부분은 국정원이 명백하게 개입해서는 안 될 정치 사안에 개입을 해서 그것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냈던 것이고 그런 식으로 국정원이 정치를 개입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이 얼마만큼이나 큰 해악이 끼쳐졌는지를 앞으로 반복하지 않자라는 취지에서 찾아낸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적폐청산위원회가 국정원 내에서 지금 운영위가 만들어져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마치 그 중심이 확인도 안 됐던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게 여기는 사안이었는데 그걸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 상황,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이라든가 국정원 개혁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전부 일종의 정치적 보복처럼 여기고 있지 않으면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왜 국민들도 국정원이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공감하고 바꿔 나가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바꿔나가자는 것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나온 것이 이른바 논두렁 발언인데 이 발언에 대해서 마치 정말 이게 무슨 정치적인 어떤 것인냥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저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기록도 공개하라 이런 입장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을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인터뷰 >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논두렁 발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물타기 성격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정원 적폐청산TF가 가동이 됐을 때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마 국정원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전임 정권, 특허 이명박 정부 때의 여러 가지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수사가 진전될 경우에는 아마 이명박 대통령에게까지 사정의 칼날이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보수의 새로운 하나의 거듭남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명품시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하면서 일종의 국민들에게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려는, 아마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홍의락 의원의 발언처럼 그것이 확정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지금 현재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에서의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제기하는 부분 자체가 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많았던 것 중 하나가 전직 대통령의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함으로써 일종에 여론재판으로 몰고가려고 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원이 정말 그때 개입을 했다고 하면 그런 국정원이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수단과 도구가 되는 부분을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허용하겠느냐는 그런 질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은재 의원의 예결위 발언은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타기 시도 발언이었지만 부적절했다, 이게 자유한국당에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인터뷰 >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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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앵커>어제 국회 예결위로 한번 가볼까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막말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일단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국회 예결위) :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주장대로 국정원이 논두렁이라는 말을 만들어 언론에 흘렸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한들 지금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논두렁이 아니라 다른 데 버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물로 받았다고 진술한 1억 원짜리 피아제 명품 시계가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어듭니까? 아니면 명품이 아니라 단돈 만 원짜리 시계로 바뀌는 겁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앵커> 일단 이은재 의원의 이 발언, 논두렁 아니면 명품시계가 사라지냐,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 저는 왜 이 국정원의 적폐청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야당에서는 자꾸만 정치적 문제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저 과정에 있었던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했던 부분은 국정원이 명백하게 개입해서는 안 될 정치 사안에 개입을 해서 그것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냈던 것이고 그런 식으로 국정원이 정치를 개입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이 얼마만큼이나 큰 해악이 끼쳐졌는지를 앞으로 반복하지 않자라는 취지에서 찾아낸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적폐청산위원회가 국정원 내에서 지금 운영위가 만들어져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마치 그 중심이 확인도 안 됐던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게 여기는 사안이었는데 그걸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 상황,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이라든가 국정원 개혁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전부 일종의 정치적 보복처럼 여기고 있지 않으면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왜 국민들도 국정원이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공감하고 바꿔 나가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바꿔나가자는 것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나온 것이 이른바 논두렁 발언인데 이 발언에 대해서 마치 정말 이게 무슨 정치적인 어떤 것인냥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저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기록도 공개하라 이런 입장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을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인터뷰 >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논두렁 발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물타기 성격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정원 적폐청산TF가 가동이 됐을 때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마 국정원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전임 정권, 특허 이명박 정부 때의 여러 가지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수사가 진전될 경우에는 아마 이명박 대통령에게까지 사정의 칼날이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보수의 새로운 하나의 거듭남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명품시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하면서 일종의 국민들에게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려는, 아마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홍의락 의원의 발언처럼 그것이 확정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지금 현재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에서의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제기하는 부분 자체가 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많았던 것 중 하나가 전직 대통령의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함으로써 일종에 여론재판으로 몰고가려고 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원이 정말 그때 개입을 했다고 하면 그런 국정원이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수단과 도구가 되는 부분을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허용하겠느냐는 그런 질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은재 의원의 예결위 발언은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타기 시도 발언이었지만 부적절했다, 이게 자유한국당에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인터뷰 >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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