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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 100일간의 국정운영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합니다.
며칠 전에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국민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미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형준 교수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파격이다 이런 말 상당히 많이 하는데 대국민 보고대회, 이것도 파격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저희들이 쉽게 접근하는 방식이 대통령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취임 1주년, 2주년 맞이하게 되면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국민 보고대회는 아주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인수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 국민인수위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수위원회에 많은 위원들이 참여하고 직접 국민들이 정책 제안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국민보고대회를 통해서 어떠한 정책들이 과연 정부에게 요구됐고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대통령이 직접,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는 이런 형식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소통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새로운 소통 방식이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보니까 리허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예요. 토크쇼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과거 국민과의 대화,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했었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패널들도 있었고, 전문 패널, 국민 패널. 그러면서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묻고 대통령이 답변한 이런 형식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취임 100일 됐지만 파격적인 어떤 소통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지지율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권위를 탈피한다든가 기존에 있던 대통령의 관례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격하고 새로운 행보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다가가면서 그것이 새로운 소통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민과의 대화, 국민보고대회도 결국은 토크쇼 형태로 해서 딱딱하고 어눌하고 대통령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 장관들도 나오고 수석들도 나오고.
[앵커]
축하 무대도 있다고 해요.
[인터뷰]
그러면서 영상도 틀고 또 김정숙 여사도 나와서 과연 퍼스트레이드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렇게 하면서 토크쇼 형식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리더십의 장점들,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검증된 고공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소통의 리더십의 장점들을 이런 토크쇼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청와대 의도가 보이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앵커]
국민이 묻고 정부가 답하는 대국민 토크쇼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잠시 뒤부터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클래식 아니고 가요 나오고요. 형식도 영빈관에서 하는 파격적인 형식이었는데 워낙 형식이 독특해서 그런지 그에 비해서 내용은 빈약하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 내용도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면에서 15개의 주제와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추가 질문들이 없었고요. 심층적인 토론이 약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핵심적인 것, 사드 문제라든지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검찰 개혁 이 문제가 싹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게 아니냐. 물론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다른 면은 직접적으로 국민들과 거리를 보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보면 대통령과 기자들 거리가 굉장히 멀었는데 이번에 아주 굉장히 좁혀졌다는 면을 봤을 때는...
[앵커]
그래서 기자들이 긴장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때 서로 긴장했죠. 왜냐하면 사전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자가 질문할지 대통령조차 몰랐다고 하니까 서로 긴장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취임 100일을 맞아서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 이상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24년 만에 최고 좋은데 조사를 해 보니까 왜 이렇게 높냐고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하면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게 19%로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취임 100일 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가 잘한다는 게 그때 한국갤럽이 조사했는데 2013년도 6월에 한 건데요. 그때 보면 잘한다는 게 한 53%, 못한다는 게 23%였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왜 못했냐면 거꾸로 거기에서 소통을 안 해서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여기는 소통을 잘해서 지지도가 높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통을 안 해서 지지도가 낮은, 이게 굉장히 대비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기저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전임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차별화가 이루어지면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고공행진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역시소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전 정부 못했던 것 찾아서 반대로 잘하는 지지율은 계속 잘 갈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점을 명확히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게 됐냐, 그 배경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촛불혁명, 국민 혁명을 통해서 전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탄핵당한 이후 새롭게 탄생한 정부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혁명적 성격, 개혁적 성격을 갖는 정부이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국민들이 폐해라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관습이다.
버려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술하려고 하는 그런 개혁 의지와 정책들을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에 대한 보장성 강화문제라든가 그리고 일부 기득권층이라든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된 경제적인 이득이라든가 사회적 이득. 이런 부분들을 보편화 시키겠다, 일반 국민에게 넓히겠다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제안하고요. 시민들과 어려운 사람을 대통령이 직접 안아주고 보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라든가.
[앵커]
100일 동안 포옹 사진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세월호 유가족 아픔에 대한 포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존의 리더십과 기존의 어떤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파격을 보여준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선진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상당히 일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고집스럽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라든가 주변에 대한 충성스러운 어떤 로열티의 강조. 일부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막혀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게 바꾸고 또 주변의 인사들도 그렇게 같이 협력함으로써 상당히 국민에게는 새롭게 다가오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러더십상을 창조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에 있어서도 상당히 새로운 리더십으로서 다시 한 번 평가받고 또 분석돼야 할 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굉장히 정치학적으로 보면 제가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이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준비하는 팀들이 하나씩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되겠느냐고 했느냐면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또 하나는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다 이러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씩하나씩 액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일 기자회견도 그렇게 파격적으로 하고 오늘 국민 보고대회도 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는 포용을 하고 아픔을 달래고, 이것이 결국 따뜻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일관성 있게 취임사에서 나온 것들을 되도록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취임 100일 동안 높은 지지를 얻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러나 과제는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라든가 오늘 행사라든가. 야당이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정기 국회에서 개혁 입법들을 추진해 나가고. 과연 구체적인 협치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지금의 어떤 나타난 외향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함께 가져가면서 그 부분을 개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나타난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기국회에서 국회 내에 들어가면 120석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야당들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협치를 끌어내면서 개혁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만들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중요한 향후 가을에 있어서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연관돼서요. 야당에서는 아무래도 이것이 곱게 보일 리 없는데자유한국당에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시각이 전국으로 전파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만 나가고 야당은 여기어 쏙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과거에는 발언권을 줬어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 야당 대표가 똑같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로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저는 공정방송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기자회견이라든지 국민보고대회가 있으면 어떤 형식이든 간에 야당한테도 자신들의 입장을 표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앵커]
야당도 보고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인터뷰]
왜냐하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대화를 정리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얘기한 약속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것으로만 가지고, 지금 이 정부가 가장 안 쓰는 말 중 하나가 홍보입니다. 홍보는 일방적인 것이고요.
국민소통은 쌍방향이고 홍보는 일방향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홍보라는 말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과 소통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야당이 국민과 소통하는 장도 만들어줘서 거기서 나온 의제와 정책적 사항을 가지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협치의 시작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어쨌든 야당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차려놓은 잔칫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주연배우처럼 짠 하고 등장하는 보여주기식 소통행보 언제까지 할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인터뷰]
탁현민 행정관이 전에 자신이 썼던 책에 여성 비하 문제에 대한 논란 때문에 사실상 거센 야당의 공격도 받았고 국민적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행사라든가 이벤트를 탁현민 행정관이 혼자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행사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도덕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공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청와대 시스템이 반드시 한 사람의 행정관, 물론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도 한 사람의 행정관에 의해서만 주도되는 것은 아니죠. 청와대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봤을 때 거기서 의전, 홍보 예를 들면 경호까지 합쳐서 그런 부분이 결합돼서 하나의 행사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탁현민 행정관이 전에 여성 비하 발언이 있었던 그것은 정치적으로 논제가 될 수 있지만 모든 행사가 다 탁현민 행정관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균형 잡힌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더불어서 탁현민 보좌관이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기간이 지나면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물러난 시간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취임 100일 대국민 보고 대회 이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어젠다와 이러한 나름대로의 이벤트를 만드는 부분이 완성됐다고 한다면 훌훌 털고 나가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탁현민 행정관에게 좋을 뿐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요.
무조건 탁현민 행정관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은 월 평균 1.7회씩 국민과 대화를 했어요. 연평균 20.3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기획하든 간에 대통령이 국민들과 수시로 소통한다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야당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자신들이 국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콘텐츠를 내놓고 이 콘텐츠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끔 야당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탁현민 행정관의 경우 취임100일 기자회견도 그렇고 반대 하는 쪽에서도 기획면은 탁월하다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탁현민 행정관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생활을 전에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기획을 하느냐라는 문제가 중요해요.
그것이 일개인의 대통령의 환상을 쫓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접근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진짜 국민에게 함께 결합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이벤트와 행사내용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정치의 소통의 장을 만들게 기획을 하느냐, 이런 점들은 차별화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국민들도 그렇게 볼 것이고. 물론 8시에 행사도 많은 관여를 했겠죠. 의전비서실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탁현민 행정관이 절대로 혼자서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굴러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8시 행사도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봐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는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의당 비판 내용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국민의당의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100일을 60에서 70점밖에 안 된다. 포퓰리즘 정책 남발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두 분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취임 100일인데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게 종합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는 협치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못하다. 학점으로 따지면 C학점이지만 국민들과 소통을 끊임없이 뭔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과 따뜻함을 보여주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학점으로 따지면 B 이상이 될 수 있다.
[앵커]
B플러스입니까?
[인터뷰]
저는 소통 면에서 B+까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까지 안보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복지정책과 관련한 재원 확보에 대한 문제, 최저임금이 어떻게 진짜 일자리를 가져올 것이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겠으나 왜 그러냐면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국민들이 70%의 고공지지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굉장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비판만 한다고 해서 지지도가 떨어지는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 국가를 구할 수 있고 미래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국정운영 지지도가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이시다보니까 학점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유용화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얘기해 주실까요?
[인터뷰]
과거 DJ 같은 경우에는 설득 중심의 의지형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지금까지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평가 못하겠지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민들의 요구, 과거 촛불혁명에서 나타난 개혁적인 요구. 과거 폐습을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 희망을 주는 이러한 요구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야당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바로 나의 개혁 정부에 대한 철학이다. 그렇게 되려면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제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국정운영에서 관철시키려는 현실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포퓰리즘에 머문다 그러면 그건 진짜 야당에서 비판하는 대로 인기만 쫓으려는 대통령이지만. 최근 나타난 대통령의 의지를 봤을 때는 각종 워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자신의 의지가 많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라는 문제가 있는 것, 국정운영이라는 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고 현상화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객관화되어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뷰]
오늘 보고대회를 보니까 1부, 2부 나눠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1부에는 현직 장관 분들께서 나오셔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그건 아마 많은 부분 속에서 관망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모든 것이 청와대 중심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내각이 사라지고 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 모든 기획을 하고 끌고 가는 것은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서 끌고가다 보니까 그것이 그럼 과거와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일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는 빨리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총리와 장관들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는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유 박사님이 말씀하신 입법전쟁에서 국회에서의 그러한 난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뒤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는데 오늘 하루 일정이 상당히 분주했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서는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축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강한 군대를 만들라는 국방개혁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방개혁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첫째,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지휘관부터 사병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군이 국방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 길만이 국방 개혁의 성공, 더 나아가 국방에 헌신하는 군인이 예우 받고 존경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을 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요?
[인터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자기가 군생활 40년 동안 한 번도 여행도 다니지 못했고. 제대로 가정생활도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꼭 참석을 해서 캐나다 항공여행권까지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군 사기 문제. 군 사기 문제를 진작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아주 그런 조그마한 마음의 전달이. 특히 전임 합참의장, 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합참의장 아니겠습니까?
군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통수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국방 개혁이라는 문제를 오늘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방 개혁이 싸워서 이기는 군대라고 얘기했는데 싸워서 이기는 군대는 중요하죠. 현재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시시각각 다르고 한반도와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안보는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 개혁에 대해서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요즘 한국당이 과거에 미국이 했던 전술핵 배치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과연 과연 북한 핵에 맞서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핵을 배치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나 아니면 미국의 승인 문제라든가 글로벌 경제문제라든가 상당히 쉽지 않죠.
NPT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핵을 예를 들면 우리가 개발하고 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을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준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준비하겠다라든가 그런 예를 들면, 하나의 제가 팁을 드린다면. 그러한 조치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미 간에 군사 동맹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이번에 합참의장도 공군 출신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육군 위주의 전투력 문제에 있어서 공군과 해군. 특히 공군의 항공력을 중심으로 하는 전투력을 어떻게 배가시킬 거냐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왜 중요하냐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불안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한반도의 문제를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측면은 또 대통령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순진 합참의장이 전역하면서 22개월 재임기간 동안 나는 전투복을 한번 벗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만큼 안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게 맞는데 저는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것 주의에서 굉장히 귀를 쫑긋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군이 국방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 중심의 개혁이 아니다. 그 말은 거꾸로 그동안 우리 국방 개혁 하면 방산비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육군 중심의 기득권층들을 바꾼다라는 인사 측면에서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한 자율성을 주지만 거기에 맞춰서 책임성까지 같이 주겠다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보수 하면 성장과 안보, 진보 하면 복지와 분배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진보도 충분히 안보 문제 관련해서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부분들을 줬어요. 저는 그래서 육군대, 해군하고 공군, 그런 식의 이분법적을 가져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국방에서는 육군, 해군, 공군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자꾸만 육군 배제하고 해군과 공군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 그건 엄청난 위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앵커]
육군에는 요즘 섭섭함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군이 국방 개혁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이 참석했기 때문에 합참의장에 대해서 국민들도 소소한 얘기를 듣게 됐는데 군 생활 42년 동안 44차례를 이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동생들 결혼식에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 하면 과거에 신군부세력 이런 게 떠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 방위산업 비리도 있었고요. 그러나 실제로 묵묵하게 진짜 자기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그러한 현역 군인들과 장성들과 간부들이 많죠.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국민들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예를 들면 군 사기를 높여주고 묵묵하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인들을 치하한다는 측면은 군 일선에 있는 현역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군에서 오랫동안 종사해 왔던 간부들에게 높은 사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워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부부동반 캐나다 왕복 항공권 선물 받았다고 하는데 행복한 여행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 개혁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지난 100일을 돌이켜 보면 군 개혁을 포함해서 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기보다는 아웃라인을 짜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취임 100일까지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한 것을 보면 적폐 청산이라는 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적폐 청산이 1호라고 봤는데 그거보다는 평화, 일자리 이런 쪽으로 비중을 뒀어요. 결국은 적폐 청산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정치 보복과 연결될 수 밖에 없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협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소야대에서 어느 한쪽을 편을 만들어서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혁이라는 것은 과거 저는 자신들이 개혁의 주체이고 상대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가져가는 것은 개혁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느낀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는 가장 절실하 문제 중 하나였던 일자리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적폐청산, 검찰개혁, 국정개혁,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야당은 무조건 적폐의 대상이다라고 가는 순간 그건 협치는 무너지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오늘 보고대회에서 아마 그렇게 취합되는 것 같아요. 광화문1번가라는 사이트에 많은 국민들이 제안했고 그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에게는 2부 순서에서 두세 개의 질문 정도가 던져진다는데 일자리 문제가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특히 오늘 보고대회 같은 경우 전번의 기자회견과 달리 구체적이고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다가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논제로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토크쇼 형태이기는 했지만 흥미롭게 재미있게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구체적이고 실생활적인 측면을 각 장관들이 수석들이 답변하고 가장 중심적으로 많은 의제가 왔던 부분이 일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화문1번가에서. 그 문제를 대통령이 2부 순서에서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왔다, 이런 비전과 희망, 정책적인 내용들을 아마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재계와 맥주회동도 하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형식적 파괴에 상당히 시선이 쏠리고 화제가 됐다면 이 100일이 지나서 국민들은 이제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시질적인 콘텐츠에 주목을 하게 되겠죠?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책의 방향이 옳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이 다소 거칠고 투박해도 된다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야, 그러니까 방향과 방식이 조화를 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뭐냐하면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떠한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했을 때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그러은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일자리 절력이 올 수 있는 게 혹시 없는 것인지. 그래서 정책의 방향과 추진 방식의 조화와 더불어서 정책 효과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맞게끔 재원도 잘 우리가 배분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 방식이에요.
그래서 필요다면 우리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직접 설득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다고 하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재원 관련돼서 무조건 증세는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내리는 것보다는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곧 시작될 텐데 오늘 일자리 문제도 얘기가 있을 거고 야당은 상당히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 신적폐청산 구호로 들고 나왔는데 앞으로 야당과의 협치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겠죠?
[인터뷰]
결국 그것이 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하겠죠.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 이런 부분들, 지방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을 정기 국회때는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노믹스라고 얘기하는 소득 성장 주도론, 이 부분이 가장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평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일자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성장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우리 경제학자들의 논의였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부분들은 소득을 증대시켜서, 예를 들어서 서민층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그것이 최저임금제 같은 거겠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킨다든가, 이것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고 다시 투자로 이어져서 성장이 된다.
소득성장 주도론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올해 안에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마는 내년이라든가 내년 하반기에 어느 정도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일자리문제에 대해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부분이 맞았느냐. 아니면 그 부분이 기존의 경제적 질서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나올 거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 시작 전까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여당에서 소통이다, 야당에서는 쇼통이다 이렇게 하는데 진정한 소통이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한 겁니까?
[인터뷰]
저는 이 대목에서 안보 없이 경제 활성화 없고 경제 활성화 없이 일자리 없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했어요.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야당한테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조당적으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끌고 가고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증세 문제 포함해서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이런 것은 같이 경쟁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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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 100일간의 국정운영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합니다.
며칠 전에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국민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미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형준 교수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파격이다 이런 말 상당히 많이 하는데 대국민 보고대회, 이것도 파격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저희들이 쉽게 접근하는 방식이 대통령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취임 1주년, 2주년 맞이하게 되면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국민 보고대회는 아주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인수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 국민인수위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수위원회에 많은 위원들이 참여하고 직접 국민들이 정책 제안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국민보고대회를 통해서 어떠한 정책들이 과연 정부에게 요구됐고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대통령이 직접,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는 이런 형식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소통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새로운 소통 방식이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보니까 리허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예요. 토크쇼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과거 국민과의 대화,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했었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패널들도 있었고, 전문 패널, 국민 패널. 그러면서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묻고 대통령이 답변한 이런 형식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취임 100일 됐지만 파격적인 어떤 소통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지지율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권위를 탈피한다든가 기존에 있던 대통령의 관례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격하고 새로운 행보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다가가면서 그것이 새로운 소통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민과의 대화, 국민보고대회도 결국은 토크쇼 형태로 해서 딱딱하고 어눌하고 대통령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 장관들도 나오고 수석들도 나오고.
[앵커]
축하 무대도 있다고 해요.
[인터뷰]
그러면서 영상도 틀고 또 김정숙 여사도 나와서 과연 퍼스트레이드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렇게 하면서 토크쇼 형식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리더십의 장점들,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검증된 고공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소통의 리더십의 장점들을 이런 토크쇼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청와대 의도가 보이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앵커]
국민이 묻고 정부가 답하는 대국민 토크쇼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잠시 뒤부터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클래식 아니고 가요 나오고요. 형식도 영빈관에서 하는 파격적인 형식이었는데 워낙 형식이 독특해서 그런지 그에 비해서 내용은 빈약하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 내용도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면에서 15개의 주제와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추가 질문들이 없었고요. 심층적인 토론이 약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핵심적인 것, 사드 문제라든지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검찰 개혁 이 문제가 싹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게 아니냐. 물론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다른 면은 직접적으로 국민들과 거리를 보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보면 대통령과 기자들 거리가 굉장히 멀었는데 이번에 아주 굉장히 좁혀졌다는 면을 봤을 때는...
[앵커]
그래서 기자들이 긴장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때 서로 긴장했죠. 왜냐하면 사전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자가 질문할지 대통령조차 몰랐다고 하니까 서로 긴장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취임 100일을 맞아서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 이상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24년 만에 최고 좋은데 조사를 해 보니까 왜 이렇게 높냐고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하면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게 19%로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취임 100일 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가 잘한다는 게 그때 한국갤럽이 조사했는데 2013년도 6월에 한 건데요. 그때 보면 잘한다는 게 한 53%, 못한다는 게 23%였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왜 못했냐면 거꾸로 거기에서 소통을 안 해서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여기는 소통을 잘해서 지지도가 높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통을 안 해서 지지도가 낮은, 이게 굉장히 대비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기저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전임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차별화가 이루어지면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고공행진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역시소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전 정부 못했던 것 찾아서 반대로 잘하는 지지율은 계속 잘 갈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점을 명확히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게 됐냐, 그 배경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촛불혁명, 국민 혁명을 통해서 전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탄핵당한 이후 새롭게 탄생한 정부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혁명적 성격, 개혁적 성격을 갖는 정부이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국민들이 폐해라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관습이다.
버려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술하려고 하는 그런 개혁 의지와 정책들을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에 대한 보장성 강화문제라든가 그리고 일부 기득권층이라든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된 경제적인 이득이라든가 사회적 이득. 이런 부분들을 보편화 시키겠다, 일반 국민에게 넓히겠다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제안하고요. 시민들과 어려운 사람을 대통령이 직접 안아주고 보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라든가.
[앵커]
100일 동안 포옹 사진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세월호 유가족 아픔에 대한 포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존의 리더십과 기존의 어떤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파격을 보여준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선진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상당히 일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고집스럽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라든가 주변에 대한 충성스러운 어떤 로열티의 강조. 일부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막혀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게 바꾸고 또 주변의 인사들도 그렇게 같이 협력함으로써 상당히 국민에게는 새롭게 다가오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러더십상을 창조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에 있어서도 상당히 새로운 리더십으로서 다시 한 번 평가받고 또 분석돼야 할 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굉장히 정치학적으로 보면 제가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이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준비하는 팀들이 하나씩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되겠느냐고 했느냐면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또 하나는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다 이러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씩하나씩 액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일 기자회견도 그렇게 파격적으로 하고 오늘 국민 보고대회도 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는 포용을 하고 아픔을 달래고, 이것이 결국 따뜻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일관성 있게 취임사에서 나온 것들을 되도록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취임 100일 동안 높은 지지를 얻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러나 과제는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라든가 오늘 행사라든가. 야당이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정기 국회에서 개혁 입법들을 추진해 나가고. 과연 구체적인 협치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지금의 어떤 나타난 외향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함께 가져가면서 그 부분을 개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나타난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기국회에서 국회 내에 들어가면 120석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야당들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협치를 끌어내면서 개혁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만들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중요한 향후 가을에 있어서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연관돼서요. 야당에서는 아무래도 이것이 곱게 보일 리 없는데자유한국당에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시각이 전국으로 전파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만 나가고 야당은 여기어 쏙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과거에는 발언권을 줬어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 야당 대표가 똑같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로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저는 공정방송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기자회견이라든지 국민보고대회가 있으면 어떤 형식이든 간에 야당한테도 자신들의 입장을 표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앵커]
야당도 보고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인터뷰]
왜냐하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대화를 정리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얘기한 약속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것으로만 가지고, 지금 이 정부가 가장 안 쓰는 말 중 하나가 홍보입니다. 홍보는 일방적인 것이고요.
국민소통은 쌍방향이고 홍보는 일방향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홍보라는 말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과 소통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야당이 국민과 소통하는 장도 만들어줘서 거기서 나온 의제와 정책적 사항을 가지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협치의 시작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어쨌든 야당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차려놓은 잔칫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주연배우처럼 짠 하고 등장하는 보여주기식 소통행보 언제까지 할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인터뷰]
탁현민 행정관이 전에 자신이 썼던 책에 여성 비하 문제에 대한 논란 때문에 사실상 거센 야당의 공격도 받았고 국민적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행사라든가 이벤트를 탁현민 행정관이 혼자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행사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도덕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공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청와대 시스템이 반드시 한 사람의 행정관, 물론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도 한 사람의 행정관에 의해서만 주도되는 것은 아니죠. 청와대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봤을 때 거기서 의전, 홍보 예를 들면 경호까지 합쳐서 그런 부분이 결합돼서 하나의 행사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탁현민 행정관이 전에 여성 비하 발언이 있었던 그것은 정치적으로 논제가 될 수 있지만 모든 행사가 다 탁현민 행정관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균형 잡힌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더불어서 탁현민 보좌관이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기간이 지나면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물러난 시간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취임 100일 대국민 보고 대회 이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어젠다와 이러한 나름대로의 이벤트를 만드는 부분이 완성됐다고 한다면 훌훌 털고 나가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탁현민 행정관에게 좋을 뿐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요.
무조건 탁현민 행정관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은 월 평균 1.7회씩 국민과 대화를 했어요. 연평균 20.3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기획하든 간에 대통령이 국민들과 수시로 소통한다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야당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자신들이 국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콘텐츠를 내놓고 이 콘텐츠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끔 야당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탁현민 행정관의 경우 취임100일 기자회견도 그렇고 반대 하는 쪽에서도 기획면은 탁월하다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탁현민 행정관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생활을 전에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기획을 하느냐라는 문제가 중요해요.
그것이 일개인의 대통령의 환상을 쫓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접근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진짜 국민에게 함께 결합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이벤트와 행사내용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정치의 소통의 장을 만들게 기획을 하느냐, 이런 점들은 차별화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국민들도 그렇게 볼 것이고. 물론 8시에 행사도 많은 관여를 했겠죠. 의전비서실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탁현민 행정관이 절대로 혼자서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굴러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8시 행사도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봐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는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의당 비판 내용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국민의당의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100일을 60에서 70점밖에 안 된다. 포퓰리즘 정책 남발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두 분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취임 100일인데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게 종합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는 협치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못하다. 학점으로 따지면 C학점이지만 국민들과 소통을 끊임없이 뭔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과 따뜻함을 보여주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학점으로 따지면 B 이상이 될 수 있다.
[앵커]
B플러스입니까?
[인터뷰]
저는 소통 면에서 B+까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까지 안보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복지정책과 관련한 재원 확보에 대한 문제, 최저임금이 어떻게 진짜 일자리를 가져올 것이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겠으나 왜 그러냐면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국민들이 70%의 고공지지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굉장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비판만 한다고 해서 지지도가 떨어지는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 국가를 구할 수 있고 미래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국정운영 지지도가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이시다보니까 학점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유용화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얘기해 주실까요?
[인터뷰]
과거 DJ 같은 경우에는 설득 중심의 의지형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지금까지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평가 못하겠지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민들의 요구, 과거 촛불혁명에서 나타난 개혁적인 요구. 과거 폐습을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 희망을 주는 이러한 요구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야당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바로 나의 개혁 정부에 대한 철학이다. 그렇게 되려면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제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국정운영에서 관철시키려는 현실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포퓰리즘에 머문다 그러면 그건 진짜 야당에서 비판하는 대로 인기만 쫓으려는 대통령이지만. 최근 나타난 대통령의 의지를 봤을 때는 각종 워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자신의 의지가 많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라는 문제가 있는 것, 국정운영이라는 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고 현상화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객관화되어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뷰]
오늘 보고대회를 보니까 1부, 2부 나눠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1부에는 현직 장관 분들께서 나오셔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그건 아마 많은 부분 속에서 관망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모든 것이 청와대 중심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내각이 사라지고 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 모든 기획을 하고 끌고 가는 것은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서 끌고가다 보니까 그것이 그럼 과거와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일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는 빨리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총리와 장관들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는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유 박사님이 말씀하신 입법전쟁에서 국회에서의 그러한 난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뒤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는데 오늘 하루 일정이 상당히 분주했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서는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축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강한 군대를 만들라는 국방개혁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방개혁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첫째,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지휘관부터 사병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군이 국방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 길만이 국방 개혁의 성공, 더 나아가 국방에 헌신하는 군인이 예우 받고 존경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을 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요?
[인터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자기가 군생활 40년 동안 한 번도 여행도 다니지 못했고. 제대로 가정생활도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꼭 참석을 해서 캐나다 항공여행권까지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군 사기 문제. 군 사기 문제를 진작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아주 그런 조그마한 마음의 전달이. 특히 전임 합참의장, 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합참의장 아니겠습니까?
군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통수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국방 개혁이라는 문제를 오늘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방 개혁이 싸워서 이기는 군대라고 얘기했는데 싸워서 이기는 군대는 중요하죠. 현재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시시각각 다르고 한반도와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안보는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 개혁에 대해서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요즘 한국당이 과거에 미국이 했던 전술핵 배치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과연 과연 북한 핵에 맞서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핵을 배치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나 아니면 미국의 승인 문제라든가 글로벌 경제문제라든가 상당히 쉽지 않죠.
NPT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핵을 예를 들면 우리가 개발하고 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을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준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준비하겠다라든가 그런 예를 들면, 하나의 제가 팁을 드린다면. 그러한 조치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미 간에 군사 동맹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이번에 합참의장도 공군 출신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육군 위주의 전투력 문제에 있어서 공군과 해군. 특히 공군의 항공력을 중심으로 하는 전투력을 어떻게 배가시킬 거냐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왜 중요하냐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불안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한반도의 문제를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측면은 또 대통령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순진 합참의장이 전역하면서 22개월 재임기간 동안 나는 전투복을 한번 벗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만큼 안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게 맞는데 저는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것 주의에서 굉장히 귀를 쫑긋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군이 국방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 중심의 개혁이 아니다. 그 말은 거꾸로 그동안 우리 국방 개혁 하면 방산비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육군 중심의 기득권층들을 바꾼다라는 인사 측면에서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한 자율성을 주지만 거기에 맞춰서 책임성까지 같이 주겠다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보수 하면 성장과 안보, 진보 하면 복지와 분배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진보도 충분히 안보 문제 관련해서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부분들을 줬어요. 저는 그래서 육군대, 해군하고 공군, 그런 식의 이분법적을 가져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국방에서는 육군, 해군, 공군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자꾸만 육군 배제하고 해군과 공군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 그건 엄청난 위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앵커]
육군에는 요즘 섭섭함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군이 국방 개혁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이 참석했기 때문에 합참의장에 대해서 국민들도 소소한 얘기를 듣게 됐는데 군 생활 42년 동안 44차례를 이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동생들 결혼식에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 하면 과거에 신군부세력 이런 게 떠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 방위산업 비리도 있었고요. 그러나 실제로 묵묵하게 진짜 자기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그러한 현역 군인들과 장성들과 간부들이 많죠.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국민들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예를 들면 군 사기를 높여주고 묵묵하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인들을 치하한다는 측면은 군 일선에 있는 현역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군에서 오랫동안 종사해 왔던 간부들에게 높은 사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워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부부동반 캐나다 왕복 항공권 선물 받았다고 하는데 행복한 여행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 개혁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지난 100일을 돌이켜 보면 군 개혁을 포함해서 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기보다는 아웃라인을 짜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취임 100일까지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한 것을 보면 적폐 청산이라는 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적폐 청산이 1호라고 봤는데 그거보다는 평화, 일자리 이런 쪽으로 비중을 뒀어요. 결국은 적폐 청산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정치 보복과 연결될 수 밖에 없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협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소야대에서 어느 한쪽을 편을 만들어서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혁이라는 것은 과거 저는 자신들이 개혁의 주체이고 상대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가져가는 것은 개혁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느낀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는 가장 절실하 문제 중 하나였던 일자리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적폐청산, 검찰개혁, 국정개혁,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야당은 무조건 적폐의 대상이다라고 가는 순간 그건 협치는 무너지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오늘 보고대회에서 아마 그렇게 취합되는 것 같아요. 광화문1번가라는 사이트에 많은 국민들이 제안했고 그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에게는 2부 순서에서 두세 개의 질문 정도가 던져진다는데 일자리 문제가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특히 오늘 보고대회 같은 경우 전번의 기자회견과 달리 구체적이고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다가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논제로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토크쇼 형태이기는 했지만 흥미롭게 재미있게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구체적이고 실생활적인 측면을 각 장관들이 수석들이 답변하고 가장 중심적으로 많은 의제가 왔던 부분이 일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화문1번가에서. 그 문제를 대통령이 2부 순서에서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왔다, 이런 비전과 희망, 정책적인 내용들을 아마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재계와 맥주회동도 하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형식적 파괴에 상당히 시선이 쏠리고 화제가 됐다면 이 100일이 지나서 국민들은 이제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시질적인 콘텐츠에 주목을 하게 되겠죠?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책의 방향이 옳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이 다소 거칠고 투박해도 된다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야, 그러니까 방향과 방식이 조화를 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뭐냐하면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떠한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했을 때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그러은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일자리 절력이 올 수 있는 게 혹시 없는 것인지. 그래서 정책의 방향과 추진 방식의 조화와 더불어서 정책 효과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맞게끔 재원도 잘 우리가 배분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 방식이에요.
그래서 필요다면 우리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직접 설득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다고 하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재원 관련돼서 무조건 증세는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내리는 것보다는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곧 시작될 텐데 오늘 일자리 문제도 얘기가 있을 거고 야당은 상당히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 신적폐청산 구호로 들고 나왔는데 앞으로 야당과의 협치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겠죠?
[인터뷰]
결국 그것이 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하겠죠.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 이런 부분들, 지방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을 정기 국회때는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노믹스라고 얘기하는 소득 성장 주도론, 이 부분이 가장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평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일자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성장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우리 경제학자들의 논의였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부분들은 소득을 증대시켜서, 예를 들어서 서민층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그것이 최저임금제 같은 거겠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킨다든가, 이것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고 다시 투자로 이어져서 성장이 된다.
소득성장 주도론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올해 안에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마는 내년이라든가 내년 하반기에 어느 정도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일자리문제에 대해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부분이 맞았느냐. 아니면 그 부분이 기존의 경제적 질서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나올 거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 시작 전까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여당에서 소통이다, 야당에서는 쇼통이다 이렇게 하는데 진정한 소통이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한 겁니까?
[인터뷰]
저는 이 대목에서 안보 없이 경제 활성화 없고 경제 활성화 없이 일자리 없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했어요.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야당한테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조당적으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끌고 가고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증세 문제 포함해서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이런 것은 같이 경쟁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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