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합참의장 이·취임식 참석 "북핵 대응 노력"

文 대통령, 합참의장 이·취임식 참석 "북핵 대응 노력"

2017.08.20. 오후 2: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 김진무,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자주포 사격 훈련 중 사고로 희생된 장병들을 애도하면서 축사를 시작했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말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인터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주한미군 사령관이 와 계시니까 아마 한미 동맹에 대한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고 보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한미 동맹이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거의 대부분이 국방 개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걸 보면서 대통령께서 국방장관 취임식에 와서 이 말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합참의장은 사실은 전쟁을 하기 위한 지휘책임이고 국방개혁의 어떤 책임은 국방장관께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난번 국방장관 취임식 때 그걸 생각을 못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국민, 그리고 모든 군에게 국방개혁이 절실하고 앞으로 이것만이 북한 위협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길이다,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자 참석하시기로 결심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미 동맹과 국방개혁 부분을 언급하셨고요. 왕선택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짧은 연설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다 담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감성적인 접근이 약간 눈에 띄었습니다마는 여기 연설문에 보면 우리 군 장병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우리 국민 누군가의 귀한 아들, 딸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강한 군대, 국민이 사랑하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이고 국방개혁의 최종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군 조직에 대해서, 어쩌면 국민 전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동안 말하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방개혁의 자기의 원하는 바를 말한 것 같고요.

여기서 귀한 아들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감성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다시 표현됐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이게 보면 이번에 해군 출신 국방장관을 임명하셨고요. 그다음에 공군 출신 합참의장을 임명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의 수뇌부가 육사 출신이 아닌 또 육군 출신도 아닌 다른 타 군, 해군과 공군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사실 그동안 지난 70년 동안 육사 중심의 군 운영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임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해군 출신 장관과 공사 출신 합참의장이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밀고나갈 수 있는 힘을 오늘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그 힘을 보태주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비육군 출신의 군인들이 군의 투톱에 자리잡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수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발탁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9월 중에 군 인사도 있을 텐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군 인사를 아직까지는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대통령이 말한 국방개혁이라고 하는 이 지침. 강한 군대,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다음에 국민이 사랑하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 지침에 부합한다면 굉장히 큰 폭의 인사도 가능하다, 지금 이미 그런 예고를 많이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현재로 봐서는 대폭의 인사를 예상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통상적으로 보통 합참의장, 육군총장 이런 주요 보직들이 인사철이 되면 보통 한 기수 내지 두 기수 정도 밀려갔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참의장은 5기수가 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육군 총장 같은 경우는 3기수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것은 연합사 부사령관 같은 경우는 군 단장을 마치고, 사실 군 단장을 마치면 합참의 본부장 참모를 2년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참모를 거치지 않고 바로 4성 장군으로 진급을 시켜서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아주 파격적인 인사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육사 37기, 38기, 39기까지도 대부분 나가는 상황. 세 기수가 그냥 나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밑에 후속 인사들, 중장인사들, 소장인사들도 어차피 파격적인 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한미 동맹 그리고 국방개혁과 더불어서 관심이 갖던 주제가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 것인가였을 텐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전략과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다하겠다 이런 정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톤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오늘 연설의 오디언스, 듣는 사람은 북쪽보다는 오히려 우리 군과 국민에 포커스가 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조금 더해서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최대한 절제가 됐고요. 북한 자체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대응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통령이 뭘 원하고 있다, 이런 걸 도와주겠다고 군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동맹 관계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파격적인 언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군과 한미 연합군의 역사에 대해서 존중한다, 이해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미 동맹에 대한 또 한미 연합사 체제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 그리고 의존에 대한 자기 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한미 동맹에 있어서 특히 미국 쪽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안심하는 조치, 그런 메시지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마침 이제 한미가 내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실시합니다. 매년 이맘때 하는 훈련이죠. 북한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는 훈련인데. 어떤 훈련이고 이번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측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은 북한이 전면적인 남침을 해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건데 그 주최는 한미연합사령부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쟁을 지휘하면서 범정부적으로 전쟁에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실병력이 움직이는 훈련이 아니고 지휘소 훈련이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전쟁 양상을 워게임을 통해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요, 컴퓨터상에서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지휘소에서 부대 운영을 배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병력이 움직이는 그런 훈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군만 하는 훈련이 아니고 모든 정부부처, 지자체. 모든, 그러니까 어차피 앞으로 올 전쟁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봐야 하죠.

여기에 좀 대비되는 게 3월에 하는 키리졸브 훈련이 있습니다. 키리졸브 훈련은 우리 한반도, 북한이 전면 남침을 했을 때 미군이 한반도에 증원해서 전개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때는 실병력이 움직이는 훈련이 되겠죠.

[앵커]
이번에는 참가하는 미군 수가 보통 때보다 30% 정도 줄었다고 하던데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하나요?

[기자]
지난해에 비해서 한 30% 정도 줄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당연히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또는 중단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이나 북한에서 주장한 거였는데.

그래서 최근에 미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 연합훈련 규모가 줄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북한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습은 며칠 만에 바꾸고 결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

수개월 전에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최근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상황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북한을 의식해서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원래 예년대로 하던 것 그대로 하다가 보니까 올해의 경우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 갈등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에 대해서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축소라도 하라라고 지금 몇 개월째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할 생각을 해 본다면 아무래도 이번 미군의 규모 축소는 지금 최근의 정세를 반영해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 전달도 일부 들어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사실 병력 문제보다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은 작년에 훈련이 끝나면 그다음부터 내년 훈련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미 간에 협의를 하죠.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할 것이냐. 주요 중점 토의 의제는 뭐냐. 토의 의제라는 것은 내년 훈련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어떤 걸 상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훈련을 할 것이냐. 이걸 서로 한미 간에 하거든요.

지금 핵 위협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핵 위협에 맞추어서 사실은 훈련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재래식 공격을 상정한다면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전략무기, 특히 대량살상무기, 핵무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다른 양상의 전쟁이 기획될 수밖에 없고 또 병력 문제는 그게 지휘소 훈련이기 때문에 필요한 병력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할 때 괌에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계속 전개를 했거든요.

과연 이번 훈련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어느 정도 전개를 하느냐가 사실은 현재 한반도에 있는 긴장을 낮출 것이냐, 높일 것이냐를 결정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략자산 전개 문제가 아직은 수면 위에 오르지 않고 있고. 아마 B-1B 같은 전략폭격기를 전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지난번 북한의 괌 타격 계획 발표 이런 것을 봐서 긴장이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톤다운하는 미국의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취임식 그리고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앞두고 미국의 고위 사령관들이 우리나라를 잇따라서 방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방문을 하는데요.

혹시 정경두 합참의장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대화가 있을 거고요. 대화 의제는 역시 북한의 핵 도발 쪽에 맞춰진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당연히 그럴 것이고요. 이제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바뀌었고, 행정부가 바뀌었고. 한국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당연히 양국 지휘부가 기회가 있을 때 가능한 빨리 면담하고 인사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일정이 결정됐다고 보고요.

다만 8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중대한 현재 국면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양쪽에서 의견을 교환할 텐데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합참의장이라든가 태평양사령관 이런 분들은 아니고.

아무래도 미국의 국무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우리의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이런 데서 전략적인 방향을 잡고 그게 잡히면 거기에 따라서 군은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군 수뇌부에 인사를 하고 중요한 현안을 협의하는 것은 당연히 양국 군의 작전운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혹시 8월 안에 다시 한 번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없을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인터뷰]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한 태평양사령관의 방한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 갑자기 주한미군 철수 문제, 미중 관계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으니까 아마 저는 태평양사령관이 급히 날아온 것은 그 이슈도 아마 우리 정부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던 것,

물론 철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정부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훈련을 강하게 할 때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도발은 하지 않지만 같이 맞대응 위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처럼 괌을 때린다 이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얘기고 과거에도 보면 단거리 미사일을 우리가 훈련을 강하게 하면 동해에다가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몇백 발을 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같이 맞대응 위기를 조성해서 같이 우리가 혹시라도 훈련 도중에 북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까 봐 그것을 미리 차단하고 또 어떤 훈련에 대해서 김정은 자신의 군사적 지도력을 인민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다목적으로 위기를 같이 조성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앵커]
합참의장 이취임식 현장에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축사하는 현장 저희가 생중계로 보고 왔고요. 지금까지 김진두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