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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한반도 상황 좀 더 진단하겠습니다. 저희 YTN의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주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은 소강상태로 접어들기는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은 외형적으로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북한이 뒤로 물러났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괌 타격이라는 게 실제 주변을 비록 훈련 상황이지만 기존의 탄도미사일 발사했던 것처럼 기습적으로 했겠지 다 예고했다라는 거는 겉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걸 하려니까 좀 말려달라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현명하고 이성적인 판단이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게 말의 대치가 한발짝 물러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마는 근본적 위기는 해소된 건 아니다. 다만 봉합이 된 것이다. 잦아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핵심에서는 지금 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진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지금 우리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외교 라인에서는 대화를 하자. 미국 군 라인에서는 모든 옵션이 포함됐다. 이걸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혼재된 사인을 보내면 당연히 미국의 안보 주축은 군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바라보면 특히 맥매스터 국방장관이 쓰는 영어 원문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앵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죠.
[기자]
보좌관이라든가 미 국방장관이 쓰는 용어를 보면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보면 평화는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수호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방장관이 과거 사람의 군에서 행태를 보면 아프가니스탄, 중동을 담당했을 때 중부군사령한테 뭐라고 했냐면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옵션을 택하겠다. 그런 게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단순히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이 기본 인식은 적극적 평화. 그런데 평화는 단순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 막아야 된다. 그래서 워싱턴 모뉴먼트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해라. 그 가치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라인들의 말에 다 녹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혼재된 시각을 북한이 잘 이해를 하고 주변국들이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이지 이것이 미국 내에서 시각이 엇갈린다, 입장이 엇갈린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오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둘 다 대화 얘기도 하고 군사옵션 얘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이 서로 다른 얘기는 아니고 다만 어느 쪽에 조금 더, 한쪽은 국무이고 한쪽은 국방이니까 어느 쪽에 좀더 쏠려 있느냐 하는 거고 좀 쉽게 말하자면 미국이 전쟁하기는 싫죠. 어느 나라라도 마찬가지지만 전쟁 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정말 해야 되는 경우가 오면 군사적인 옵션도 할 수 있다, 그런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자]
전제에 깔려 있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스티브 배넌 얘기도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어쨌건 백악관에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이 늘 얘기했던 것이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에 군사훈련 축소인데 곧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의 주한미군 이번에 참여 규모가 줄었다는 게 맞는 겁니까?
[기자]
일단은 국방부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로로 취재를 해 보면 규모가 좀 적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한미군 참가 병력이 줄어든 거지 봄에 훈련을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두 차례 큰 정례적으로 방어 대비태세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일단 컴퓨터 워게임 형식, 그러니까 북한군과 한반도의 유사시 전면전을 여러 가지 국지전 도발이나 여러 유형의 전쟁 상황을 가장을 해서 청군과 백군으로 나눠서 컴퓨터상으로 전쟁 상황을 해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핵심으로 참여하는 증원, 본토에서 오는 관련 병사는 한 500명 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이한 게 조금 전에 호주 총리가 외신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벌어지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호주군도 20명 정도 참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하고 호주의 군사동맹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미국은 어떤 동맹의 형태가 스포크 형태라고 하는데 자전거 바퀴살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 동맹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훈련에 참가한다라는 것도 어떤 훈련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줄기는 줄었습니까, 이번에?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자]
주둔군이 줄었다라는데 이번 훈련에서. 작년에 비해서 한 7000여 명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따지면 한 만 7000명, 작년 같은 경우 2만 4000명 정도 전체적으로 참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 북한을 고려해서 어떤 제스처를 보였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충분히 여지가 있는 거죠. 지금 아직 훈련 상황이 시작을 안 했고 이것이 봄에 한미 군사연습처럼 재래식 화기를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장비 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 타고 사람 몸만 오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물론 작년에도 을지프리덤가디언 때 주요 항공모함이라든가 주요 전략자산도 배치를 안 했습니다.
전개가 안 됐는데 과거에 가을에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할 때 전개된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역시 이런 전략자산들이 가을에 전개가 안 된다는 것이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의 현명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본다, 미군 수뇌부의 북한으로부터 여지를 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상황은 소강상태인데 역설적으로 어떤 틈새가 마련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미국으로서는 우리가 이런 노력을 보였으니까 북한 너희들도 어떤 성의를 표시해라 이런 사인을 준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런 기류로 봤을 때는 일단 스티브 배넌은 경질됐고 그것이 미국의 주류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어쨌건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들이 확산된다면, 미국 내에서. 예컨대 이번에 거론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아니면 한미훈련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물밑에서 북미 간에 이런 것들이 협상이 되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과거에 미국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주한미군 이걸 마치 상수인 것처럼 절대불변의 가치라고 보지만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론이 카터 행정부 때 그래서 지금 당시 2사단과 7사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7사단은 철수를 했었죠. 그 당시 분위기 그리고 좀 전쟁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1930년대 중국에 주재했던 미군이 왜 철수했냐. 당시 지금의 공산군이 워낙 압도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철수를 한 거거든요.
또 서남아시아에 있어서 인도, 파키스탄 전쟁 때 파키스탄과의 미국의 군사동맹 관계는 우리보다 훨씬 더 견고했었습니다. 그래도 안 도와줬었어요. 그건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안보 주권을 찾을 수 있는 전자의 동맹국이 필요한 거지 우리는 안보 주권도 외치지 않으면서 동맹국으로부터 달라는 건 국제 정치 역학에 맞지 않는 거고 실지 국가라는 존재들이 그렇게 형성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으로 철수시킨다는 건 지금 가능성 여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걸 어떤 맥락을 끊지를 않으면 가상입니다마는 북한의 전력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을 때 그런 상황이 도래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1978년도, 1979년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하고 굉장히 중월전쟁이 발발하고 할 때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 과거 비밀 해제된 문서에서 김일성이 등소평을 찾아가서 제2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겠다.
조건은 쿠바의 관타나모 미군기지처럼 지금의 진해 일대에다 미군기지를 남겨두겠다. 그래서 전쟁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몇 년 전에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당시 물론 중국은 개혁 개방 문제 때문에 반대를 했었죠. 역시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때 나중에 밝혀진 얘기입니다마는 역외 균형자론으로 주한미군의 존재 가치를 했지만 그 당시에 주한미군의 주둔 자체는 지금의 어떤 방어적 전력, 억제 효과에서의 전력이 아니라 미국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런 부분에서 봐야지 역시 제일 포인트는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냥 경질됐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저런 사람들이 워싱턴 조야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들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도 무조건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강정규 기자 리포트로도 봤습니다마는 이른바 치킨게임에서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 한발 물러선 듯한데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란 말입니다. 이 다음 단계로 북한은 그러면 어떤 행동을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기자]
과거의 패턴을 보면 북한이 어떻게 나오리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죠. 우리가 1993년도 핵문제가 불거졌을 때 상황에서 보면 세월이 지나서 24년이 지났는데 지금의 북핵 문제는 거의 큰 종양, 수술도 할 수 없는 큰 종양이 된, 뜨거운 감자가 된 거죠. 그런데 북한이 그 과정의 패턴을 보면 도발, 제재, 후퇴. 그런데 그래픽상으로 보면 지금 그 단계까지 격상됐었어요.
1993년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 어떻게 핵을 만드냐, 못 만든다. 고난의 행군을. 그런데 그런 지정학적 시각이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군사적 옵션도 안 된다, 북한은 그걸 역설적으로 굉장히 이용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23년 동안.
그런데 역시 북한의 다음 카드는 북한의 핵탄두 탑재 ICBM을 절대 실전배치할 때 스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보수적 시각으로 많죠. 실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앵커]
계속 갈 것이다, 마이웨이 할 것이다. 그런데 괌은 어쨌건 타격한다고 했다가 지금 물러섰으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중지하거나 이 단계에서 동결시키고 비밀 협상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그렇죠. 공산주의자식의 가장 기본 협상 전략이 뭡니까? 이 보 전진을 위한 일 보 후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게 종국적으로는 전진을 하는 거죠. 이런 스텝을 굉장히 밟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일단은 소강상태지만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다소 우호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북한 관영매체들을 보면 왜 국제사회가 우리만 탓하느냐, 이런 시각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국제사회는 미국을 위시한 아시아 지역의 미 동맹국들을 말하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역설적으로 계속 전략적 우호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결국은 북한은 기댈 곳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댈 곳이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지정학적 가치로서의 북한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서로 자신들끼리 윈윈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이용을 하고 북한은 철저하게 지금은 숨죽인 듯이 있지만 어떤 다른 형태의 도발을 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그 가정대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까지 탑재한 것까지 성공한 것을 어떤 식으로든 입증을 한다면, 보여준다면. 문 대통령이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그건 레드라인입니다라고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지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핵 탑재를 했다, 어떻게 할래라고 했을 때 사실 툴, 수단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모든 게 스스로 북 핵 위협 전략에 이미 어떤 정도는 말려들었다는 걸... 서울 불바다론에 우리가 굉장히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자]
그러니까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면 1000만 명이 희생당할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북한이 서울 불바다를 공격하는 거는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수십 년째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역설적으로 대비훈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 같은 나라는 지진 대비해서 도쿄 지하철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런 대비훈련을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죠. 이런 사실, 이런 방어적 개념의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이렇게 하면 북한의 위세를 누를 수 있다고 보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라는 지적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거고요. 미국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 레드라인까지 넘는다, 북한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기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괌 위협 타격을 해서 괌 주변에 실제 시험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국은 어떤 형태로도 군사적 옵션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은 그런 선언적인 것하고 우리가 실전 배치를 했다라고 하면서 선언적으로 하면서 옵션은 미국은 지금과 같은 유화 제스처를 취해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른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핵 확산 방지입니다.
NPT체제가 깨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진보적인 서구 학자들은 이미 2차 핵시대에 들어가 있다. 2차 핵시대라는 것은 NPT체제 이후에 다른 북한과 다른 나라들이 핵 보유국들이 있다.
이걸 실질적으로 인도, 파키스탄 등 인정해 줘서 이런 형태로 가서 이른바 안정된 공표의 균형으로 해서 핵 억제를 해야지 이런 주장도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북한은 여기서 선언적 의미를 하면 이 상태로 유지돼서 갈 수 없죠. 그런데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미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의 사거리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핵 볼모될, 핵 인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겁을 낼 필요가 없이 사실은 우리도 공개를 안 했지만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대응 전력들을 많이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안정된 공포의 균형이라는 것은 세력 균형을 맞추자. 우리도 재래식 타격으로 얼마든지 너희들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라면 북한 역시 우리를 함부로 지금 같은 행태로 함부로 나오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소강 국면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괜찮은가 보다, 안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정말 전략적으로 고도의 판단을 하고 물밑에서 더욱더 긴밀하게 움직여야 될 그럴 때다라는 부분에는 아마 여야 간 의견이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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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반도 상황 좀 더 진단하겠습니다. 저희 YTN의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주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은 소강상태로 접어들기는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은 외형적으로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북한이 뒤로 물러났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괌 타격이라는 게 실제 주변을 비록 훈련 상황이지만 기존의 탄도미사일 발사했던 것처럼 기습적으로 했겠지 다 예고했다라는 거는 겉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걸 하려니까 좀 말려달라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현명하고 이성적인 판단이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게 말의 대치가 한발짝 물러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마는 근본적 위기는 해소된 건 아니다. 다만 봉합이 된 것이다. 잦아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핵심에서는 지금 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진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지금 우리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외교 라인에서는 대화를 하자. 미국 군 라인에서는 모든 옵션이 포함됐다. 이걸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혼재된 사인을 보내면 당연히 미국의 안보 주축은 군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바라보면 특히 맥매스터 국방장관이 쓰는 영어 원문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앵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죠.
[기자]
보좌관이라든가 미 국방장관이 쓰는 용어를 보면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보면 평화는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수호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방장관이 과거 사람의 군에서 행태를 보면 아프가니스탄, 중동을 담당했을 때 중부군사령한테 뭐라고 했냐면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옵션을 택하겠다. 그런 게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단순히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이 기본 인식은 적극적 평화. 그런데 평화는 단순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 막아야 된다. 그래서 워싱턴 모뉴먼트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해라. 그 가치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라인들의 말에 다 녹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혼재된 시각을 북한이 잘 이해를 하고 주변국들이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이지 이것이 미국 내에서 시각이 엇갈린다, 입장이 엇갈린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오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둘 다 대화 얘기도 하고 군사옵션 얘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이 서로 다른 얘기는 아니고 다만 어느 쪽에 조금 더, 한쪽은 국무이고 한쪽은 국방이니까 어느 쪽에 좀더 쏠려 있느냐 하는 거고 좀 쉽게 말하자면 미국이 전쟁하기는 싫죠. 어느 나라라도 마찬가지지만 전쟁 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정말 해야 되는 경우가 오면 군사적인 옵션도 할 수 있다, 그런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자]
전제에 깔려 있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스티브 배넌 얘기도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어쨌건 백악관에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이 늘 얘기했던 것이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에 군사훈련 축소인데 곧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의 주한미군 이번에 참여 규모가 줄었다는 게 맞는 겁니까?
[기자]
일단은 국방부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로로 취재를 해 보면 규모가 좀 적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한미군 참가 병력이 줄어든 거지 봄에 훈련을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두 차례 큰 정례적으로 방어 대비태세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일단 컴퓨터 워게임 형식, 그러니까 북한군과 한반도의 유사시 전면전을 여러 가지 국지전 도발이나 여러 유형의 전쟁 상황을 가장을 해서 청군과 백군으로 나눠서 컴퓨터상으로 전쟁 상황을 해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핵심으로 참여하는 증원, 본토에서 오는 관련 병사는 한 500명 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이한 게 조금 전에 호주 총리가 외신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벌어지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호주군도 20명 정도 참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하고 호주의 군사동맹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미국은 어떤 동맹의 형태가 스포크 형태라고 하는데 자전거 바퀴살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 동맹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훈련에 참가한다라는 것도 어떤 훈련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줄기는 줄었습니까, 이번에?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자]
주둔군이 줄었다라는데 이번 훈련에서. 작년에 비해서 한 7000여 명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따지면 한 만 7000명, 작년 같은 경우 2만 4000명 정도 전체적으로 참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 북한을 고려해서 어떤 제스처를 보였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충분히 여지가 있는 거죠. 지금 아직 훈련 상황이 시작을 안 했고 이것이 봄에 한미 군사연습처럼 재래식 화기를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장비 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 타고 사람 몸만 오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물론 작년에도 을지프리덤가디언 때 주요 항공모함이라든가 주요 전략자산도 배치를 안 했습니다.
전개가 안 됐는데 과거에 가을에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할 때 전개된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역시 이런 전략자산들이 가을에 전개가 안 된다는 것이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의 현명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본다, 미군 수뇌부의 북한으로부터 여지를 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상황은 소강상태인데 역설적으로 어떤 틈새가 마련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미국으로서는 우리가 이런 노력을 보였으니까 북한 너희들도 어떤 성의를 표시해라 이런 사인을 준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런 기류로 봤을 때는 일단 스티브 배넌은 경질됐고 그것이 미국의 주류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어쨌건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들이 확산된다면, 미국 내에서. 예컨대 이번에 거론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아니면 한미훈련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물밑에서 북미 간에 이런 것들이 협상이 되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과거에 미국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주한미군 이걸 마치 상수인 것처럼 절대불변의 가치라고 보지만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론이 카터 행정부 때 그래서 지금 당시 2사단과 7사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7사단은 철수를 했었죠. 그 당시 분위기 그리고 좀 전쟁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1930년대 중국에 주재했던 미군이 왜 철수했냐. 당시 지금의 공산군이 워낙 압도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철수를 한 거거든요.
또 서남아시아에 있어서 인도, 파키스탄 전쟁 때 파키스탄과의 미국의 군사동맹 관계는 우리보다 훨씬 더 견고했었습니다. 그래도 안 도와줬었어요. 그건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안보 주권을 찾을 수 있는 전자의 동맹국이 필요한 거지 우리는 안보 주권도 외치지 않으면서 동맹국으로부터 달라는 건 국제 정치 역학에 맞지 않는 거고 실지 국가라는 존재들이 그렇게 형성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으로 철수시킨다는 건 지금 가능성 여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걸 어떤 맥락을 끊지를 않으면 가상입니다마는 북한의 전력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을 때 그런 상황이 도래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1978년도, 1979년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하고 굉장히 중월전쟁이 발발하고 할 때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 과거 비밀 해제된 문서에서 김일성이 등소평을 찾아가서 제2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겠다.
조건은 쿠바의 관타나모 미군기지처럼 지금의 진해 일대에다 미군기지를 남겨두겠다. 그래서 전쟁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몇 년 전에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당시 물론 중국은 개혁 개방 문제 때문에 반대를 했었죠. 역시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때 나중에 밝혀진 얘기입니다마는 역외 균형자론으로 주한미군의 존재 가치를 했지만 그 당시에 주한미군의 주둔 자체는 지금의 어떤 방어적 전력, 억제 효과에서의 전력이 아니라 미국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런 부분에서 봐야지 역시 제일 포인트는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냥 경질됐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저런 사람들이 워싱턴 조야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들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도 무조건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강정규 기자 리포트로도 봤습니다마는 이른바 치킨게임에서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 한발 물러선 듯한데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란 말입니다. 이 다음 단계로 북한은 그러면 어떤 행동을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기자]
과거의 패턴을 보면 북한이 어떻게 나오리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죠. 우리가 1993년도 핵문제가 불거졌을 때 상황에서 보면 세월이 지나서 24년이 지났는데 지금의 북핵 문제는 거의 큰 종양, 수술도 할 수 없는 큰 종양이 된, 뜨거운 감자가 된 거죠. 그런데 북한이 그 과정의 패턴을 보면 도발, 제재, 후퇴. 그런데 그래픽상으로 보면 지금 그 단계까지 격상됐었어요.
1993년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 어떻게 핵을 만드냐, 못 만든다. 고난의 행군을. 그런데 그런 지정학적 시각이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군사적 옵션도 안 된다, 북한은 그걸 역설적으로 굉장히 이용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23년 동안.
그런데 역시 북한의 다음 카드는 북한의 핵탄두 탑재 ICBM을 절대 실전배치할 때 스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보수적 시각으로 많죠. 실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앵커]
계속 갈 것이다, 마이웨이 할 것이다. 그런데 괌은 어쨌건 타격한다고 했다가 지금 물러섰으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중지하거나 이 단계에서 동결시키고 비밀 협상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그렇죠. 공산주의자식의 가장 기본 협상 전략이 뭡니까? 이 보 전진을 위한 일 보 후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게 종국적으로는 전진을 하는 거죠. 이런 스텝을 굉장히 밟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일단은 소강상태지만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다소 우호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북한 관영매체들을 보면 왜 국제사회가 우리만 탓하느냐, 이런 시각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국제사회는 미국을 위시한 아시아 지역의 미 동맹국들을 말하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역설적으로 계속 전략적 우호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결국은 북한은 기댈 곳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댈 곳이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지정학적 가치로서의 북한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서로 자신들끼리 윈윈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이용을 하고 북한은 철저하게 지금은 숨죽인 듯이 있지만 어떤 다른 형태의 도발을 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그 가정대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까지 탑재한 것까지 성공한 것을 어떤 식으로든 입증을 한다면, 보여준다면. 문 대통령이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그건 레드라인입니다라고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지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핵 탑재를 했다, 어떻게 할래라고 했을 때 사실 툴, 수단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모든 게 스스로 북 핵 위협 전략에 이미 어떤 정도는 말려들었다는 걸... 서울 불바다론에 우리가 굉장히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자]
그러니까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면 1000만 명이 희생당할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북한이 서울 불바다를 공격하는 거는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수십 년째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역설적으로 대비훈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 같은 나라는 지진 대비해서 도쿄 지하철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런 대비훈련을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죠. 이런 사실, 이런 방어적 개념의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이렇게 하면 북한의 위세를 누를 수 있다고 보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라는 지적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거고요. 미국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 레드라인까지 넘는다, 북한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기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괌 위협 타격을 해서 괌 주변에 실제 시험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국은 어떤 형태로도 군사적 옵션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은 그런 선언적인 것하고 우리가 실전 배치를 했다라고 하면서 선언적으로 하면서 옵션은 미국은 지금과 같은 유화 제스처를 취해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른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핵 확산 방지입니다.
NPT체제가 깨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진보적인 서구 학자들은 이미 2차 핵시대에 들어가 있다. 2차 핵시대라는 것은 NPT체제 이후에 다른 북한과 다른 나라들이 핵 보유국들이 있다.
이걸 실질적으로 인도, 파키스탄 등 인정해 줘서 이런 형태로 가서 이른바 안정된 공표의 균형으로 해서 핵 억제를 해야지 이런 주장도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북한은 여기서 선언적 의미를 하면 이 상태로 유지돼서 갈 수 없죠. 그런데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미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의 사거리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핵 볼모될, 핵 인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겁을 낼 필요가 없이 사실은 우리도 공개를 안 했지만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대응 전력들을 많이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안정된 공포의 균형이라는 것은 세력 균형을 맞추자. 우리도 재래식 타격으로 얼마든지 너희들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라면 북한 역시 우리를 함부로 지금 같은 행태로 함부로 나오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소강 국면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괜찮은가 보다, 안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정말 전략적으로 고도의 판단을 하고 물밑에서 더욱더 긴밀하게 움직여야 될 그럴 때다라는 부분에는 아마 여야 간 의견이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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