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정부가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달걀을 생산한 농가는 4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살충제가 발견된 일부 농가에서는 달걀에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라고 하면 지금 전국에 1200여 개 모든 양계농가에 대한 조사. 거의 다 끝나고 있는 거죠?
[인터뷰]
지금 약 한 1239개 산란계 농장의 90% 정도를 지금 조사를 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9곳 농장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49곳이 발견이 됐으면 아주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퍼센테이지로 보면 전체에 비하면 아주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식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먹는 거니까 불안감들이 아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불안감을 좀더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사실은 정부 관리의 말인데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혀 우리나라 달걀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닷새 뒤에는 다시 사과를 했거든요. 소비자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첫 번째는 유럽에서 살충제 달걀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급히 해 보니까 당시에 문제가 됐던 나라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여기서 수입한 달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괜찮구나 생각을 하셨고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국감에서 살충제 달걀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초로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국내 달걀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그 샘플 수가 굉장히 적어서 그게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아마 처장께서는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조사하면서도 조사 사실을 미리 통보한다든지 또는 직접 달걀을 심지어는 가져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인터뷰]
조류독감 AI 때문에 양계농가에 방문할 때에는 미리 연락을 하고 어떤 조사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게 매뉴얼화 되어 있어서.
[앵커]
불시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군요.
[인터뷰]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러면서 달걀을 수집되는 그러니까 검체를 가져오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앵커]
지금 궁금한 게 말이죠. 이게 정부로 치면 지난 정부죠. 박근혜 정부이고 황교안 대행이 있을 때인데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됐고 올 4월에 한국소비자연맹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 식품 안전을 조금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유통 달걀의 농약 잔류와 관련된 토론회에서는 이미 우리나라 산란계에 상당한 정도, 거의 94% 정도가 진드기 감염이 되어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 그래서 농가의 61% 정도가 이미 살충제 혹은 굉장히 맹독성 농약을 쓰고 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다보고가 됐는데 이게 간과된 것이죠.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친환경 인증을 믿고 더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49곳 농가 가운데 31곳이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앵커]
소비자들로서는 배신감이 들 텐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을 민간에 대행을 시킨 겁니다. 64개 그런 민간 대행업체에서 친환경 인증을 하고 농식품부에서는 관리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전 정부에서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여기서 어떤 내용을 밝혔냐면 예를 들면 국내에서 잔류농약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좀 낮추자, 이렇게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민간에 인증 업무를 100% 넘기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친환경 검사 이런 것은 누가 했는지를 소비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정부를 믿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인증을 그러니까 민간에 이양하는 게 과연 맞았냐, 적정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새로운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시스템이 앞으로 바뀔 소재도 있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습니다.
[앵커]
정부가 전수검사 결과 현재까지 대부분 마무리가 돼 가는데. 4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데 나머지 달걀은 다 먹어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정부에서 농가 달걀 회수, 폐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 검사를 했으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달걀 껍데기에 있는 어디서 제조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국민 대다수가 늘 먹는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감이 너무 쉽게 가시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계속 조사하고 또 재조사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소비자들이 이제 사온 계란을 포장지는 보통 버리니까요. 냉장고에서 계란을 확인할 때 난각이라고 해서 계란 위에 써져 있는 숫자와 지역명 표시가 있는데 저희 YTN에서도 지금 화면 우측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이 난각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생산농가에서 난각 표시 못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식의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농식품부에서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고요.
농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꼭 집을 수 있는 인식 개선 작업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앵커]
여러 가지 이번 기회에 시스템 관리도 필요해 보이고 하는데 말이죠. 이제 살충제 달걀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렇게 처리가 되지만 앞으로도 달걀은 생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조사를 하고 또 안전하다는 걸 갖다가 빨리빨리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이력추적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돼지고기나 소고기처럼 달걀도 이력추적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달걀 유통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농가에서 직접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란 집하장에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달걀을 모아서 파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사실 유통 이력이 충분히 추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도입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집단 사육 방식 그래서 사실은 케이지 하나에 A4용지 하나에 닭이 산다, 여기서 달걀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대한 개선이 꼭 이뤄져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의 이렇게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드려야 됩니다.
농민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다. 그냥 파리를 죽이려고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먹는 식품에 농약을 뿌리거나 살충제 썼을 때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도 안내를 해 드리고 제도적으로는 이력을 추적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다음에 닭을 사육하고 달걀을 생산하는 방식을 바꾸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제도적인, 혹은 법적인 측면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달걀 생산과 관리의 관할 부처가 다르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수 주체가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생산할 때 감독을 하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경우, 식약처 같은 경우는 유통 단계에서 안정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도 물론 필요한데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그래서 의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정부가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달걀을 생산한 농가는 4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살충제가 발견된 일부 농가에서는 달걀에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라고 하면 지금 전국에 1200여 개 모든 양계농가에 대한 조사. 거의 다 끝나고 있는 거죠?
[인터뷰]
지금 약 한 1239개 산란계 농장의 90% 정도를 지금 조사를 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9곳 농장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49곳이 발견이 됐으면 아주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퍼센테이지로 보면 전체에 비하면 아주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식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먹는 거니까 불안감들이 아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불안감을 좀더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사실은 정부 관리의 말인데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혀 우리나라 달걀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닷새 뒤에는 다시 사과를 했거든요. 소비자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첫 번째는 유럽에서 살충제 달걀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급히 해 보니까 당시에 문제가 됐던 나라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여기서 수입한 달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괜찮구나 생각을 하셨고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국감에서 살충제 달걀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초로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국내 달걀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그 샘플 수가 굉장히 적어서 그게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아마 처장께서는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조사하면서도 조사 사실을 미리 통보한다든지 또는 직접 달걀을 심지어는 가져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인터뷰]
조류독감 AI 때문에 양계농가에 방문할 때에는 미리 연락을 하고 어떤 조사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게 매뉴얼화 되어 있어서.
[앵커]
불시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군요.
[인터뷰]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러면서 달걀을 수집되는 그러니까 검체를 가져오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앵커]
지금 궁금한 게 말이죠. 이게 정부로 치면 지난 정부죠. 박근혜 정부이고 황교안 대행이 있을 때인데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됐고 올 4월에 한국소비자연맹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 식품 안전을 조금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유통 달걀의 농약 잔류와 관련된 토론회에서는 이미 우리나라 산란계에 상당한 정도, 거의 94% 정도가 진드기 감염이 되어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 그래서 농가의 61% 정도가 이미 살충제 혹은 굉장히 맹독성 농약을 쓰고 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다보고가 됐는데 이게 간과된 것이죠.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친환경 인증을 믿고 더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49곳 농가 가운데 31곳이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앵커]
소비자들로서는 배신감이 들 텐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을 민간에 대행을 시킨 겁니다. 64개 그런 민간 대행업체에서 친환경 인증을 하고 농식품부에서는 관리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전 정부에서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여기서 어떤 내용을 밝혔냐면 예를 들면 국내에서 잔류농약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좀 낮추자, 이렇게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민간에 인증 업무를 100% 넘기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친환경 검사 이런 것은 누가 했는지를 소비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정부를 믿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인증을 그러니까 민간에 이양하는 게 과연 맞았냐, 적정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새로운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시스템이 앞으로 바뀔 소재도 있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습니다.
[앵커]
정부가 전수검사 결과 현재까지 대부분 마무리가 돼 가는데. 4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데 나머지 달걀은 다 먹어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정부에서 농가 달걀 회수, 폐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 검사를 했으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달걀 껍데기에 있는 어디서 제조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국민 대다수가 늘 먹는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감이 너무 쉽게 가시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계속 조사하고 또 재조사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소비자들이 이제 사온 계란을 포장지는 보통 버리니까요. 냉장고에서 계란을 확인할 때 난각이라고 해서 계란 위에 써져 있는 숫자와 지역명 표시가 있는데 저희 YTN에서도 지금 화면 우측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이 난각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생산농가에서 난각 표시 못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식의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농식품부에서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고요.
농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꼭 집을 수 있는 인식 개선 작업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앵커]
여러 가지 이번 기회에 시스템 관리도 필요해 보이고 하는데 말이죠. 이제 살충제 달걀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렇게 처리가 되지만 앞으로도 달걀은 생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조사를 하고 또 안전하다는 걸 갖다가 빨리빨리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이력추적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돼지고기나 소고기처럼 달걀도 이력추적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달걀 유통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농가에서 직접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란 집하장에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달걀을 모아서 파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사실 유통 이력이 충분히 추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도입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집단 사육 방식 그래서 사실은 케이지 하나에 A4용지 하나에 닭이 산다, 여기서 달걀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대한 개선이 꼭 이뤄져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의 이렇게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드려야 됩니다.
농민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다. 그냥 파리를 죽이려고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먹는 식품에 농약을 뿌리거나 살충제 썼을 때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도 안내를 해 드리고 제도적으로는 이력을 추적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다음에 닭을 사육하고 달걀을 생산하는 방식을 바꾸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제도적인, 혹은 법적인 측면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달걀 생산과 관리의 관할 부처가 다르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수 주체가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생산할 때 감독을 하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경우, 식약처 같은 경우는 유통 단계에서 안정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도 물론 필요한데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그래서 의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