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文 '레드라인' 발언 공방

여야, 文 '레드라인' 발언 공방

2017.08.18.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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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진실된 소통의 모습이었다고 평가했고, 야당은 형식만 내세웠다고 비판한 가운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핵·미사일 관련 레드라인 발언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과 관련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죠?

[기자]
먼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최고 수준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레드라인'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자체가 비현실적인 안보 인식 수준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무장이 눈앞에 있고 우리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대통령이 아직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미국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를 개념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전쟁이 없다는 말 한마디로 무조건 전쟁이 없어지고 북한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느냐면서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시험, 핵탄두를 결합하지 않은 단독 실험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데다, 레드라인을 넘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대책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야당이 대통령 노력에 박수를 보내기는커녕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범운전에 훼방만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운전석론을 비난하기에 앞서 지난날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자신의 난폭 운전을 먼저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국회 국방위에서는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죠?

[기자]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레드라인 관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의 의미를 마치 선을 넘으면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정경두 후보자는 대통령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위기 상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은 북한 김정은의 목표라면서, 이는 김정은의 목표를 다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서 대한민국은 벌써 레드라인에 들어갔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핵 동결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정 후보자는 핵 동결은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뜻하는데 다만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 정책이 진행되는 방향대로 동참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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