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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다라면서 다시 한 번 한반도의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가슴이 뻥 뚫린 100일이었다고 높이 평가를 한 반면에 야당에서는 내로남불, 자화자찬이었다며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사전에 조율이 안 된 기자회견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한 기자가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하자 문 대통령도 레드라인은 여기까지라고 공개를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와 함께 정치권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어제 기자회견, 이른바 3무 기자회견이였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기자]
보통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거의 1년이 지나서 한 경우도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 보름 정도 늦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100일 정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 정부가 출범해서 개혁의 새 정부의 구상 같은 것을 직접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설명하고 국민들도 그것을 듣고 싶어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관례로 돼 있었는데 과거에 기자회견을 하다 보면 사전에 출입기자들이 질문 순서를 미리 정합니다.
그리고 질문도 뭘 하자라고 사전에 논의해서 이렇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제는 전혀 그런 사전 각본이 없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할 때 비슷한 형식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전 각본이 없이 진행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노건평 씨 문제라든가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 씨 문제 등도 여과 없이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제도 비교적 국정 전반에 대해서 물론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검찰 개혁 문제 이런 것들은 어제 거론이 안 됐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거론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막힘 없이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보여줬던 소통 행보, 파격적인 격식 없는 그 행보의 결정판이 아닌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3무 회견이라고 해서 질의 순서나 각본 없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 출입을 했는데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기자실에 나와서 여러 가지 관련 현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모습을 어제 다시 한 번 되살려보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막힘 없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앞서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레드라인이라는 아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전문을 통해서 즉답을 하다 보니까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섣불리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당시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10년 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취임 100일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즉각적으로 나와서 많은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일종의 자신이 뱉어놓은 말 때문에 정치적으로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대선자금 수사 기간 중에 당시 상대 후보가 썼던 선거자금의 10분의 1만 넘어가면 재신임을 묻겠다는 그런 발언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공격에 처해진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어제 문 대통령이 보여줬던 아주 각본 없는 기자회견은 나름대로 본인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요점을 먼저 제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100일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얘기, 저희들이 한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죠. 전쟁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레드라인에 대해서는 북한의 ICBM 능력을 갖춰서 거기다가 핵탄두를 탑재했을 때를 레드라인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그런 것 없다, 역대 가장 균형 있는 인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 너무 이것저것 다 주는 것 아니냐, 산타클로스 복지 얘기가 나오자 거기에 대한 재원 대책 꼼꼼하게 설계돼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른바 미친 전월세값 잡겠다, 또 더 강한 대책은 주머니에 들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레드라인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제 한 기자가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 앗 했어요. 설마 얘기를 할까 했는데 일단 그 질문부터 드리죠. 레드라인이라는 게 뭡니까? 외교적인 분야에서 레드라인.
[기자]
레드라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금지선이라고 보면 되죠. 이걸 넘어서면 이제 단순하게 대화나 협상 아니면 제재를 넘어서 군사적 행동까지도 감수하겠다,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경우, 그것을 레드라인이라고 보면...
[앵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라인에 대한 대통령의 정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해석하시죠?
[인터뷰]
일단 문재인 대통령 레드라인,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두되는 문제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계속 요즘 말씀하시는 것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군사적 공격까지도 미국과 더불어서 할 각오가 돼 있느냐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레드라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밝히면 그러면 그게 무슨 레드라인이냐, 그런 지적도 야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ICBM에다 핵 무기를 탑재할 때까지 우리는 손을 놓고 있자는 것이냐, 용인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공격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야당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것은 ICBM에 장착하겠다는 것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겨냥한 것은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일 텐데 그것은 핵탄두가 ICBM보다는 더 소형화 안 돼도 더 커도 가능한 건데 그것은 상당히 진척이 된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는 레드라인을 넘은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참고로 미국은 레드라인이 어디까지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드라인, 라인. 선이잖아요. 이렇게 뚝 정해 놓으면 넘기 전과 넘은 다음이 너무나 명확해지는 것이고요.
넘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을 하셨고요. 선이 아니라 넓게 이만큼을 레드라인으로 하면 이미 ICBM 개발할 때부터 넘어섰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우리가 용인해 줄 건지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노출해 주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고 임계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임계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가 부족하냐. 그러면 지금 북한이 ICBM급 추진체는 만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핵탄두가 소형화되고 경량화돼서 ICBM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ICBM을 쏠 경우에는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다시 재진입할 때의 기술, 삭마기술이라는 기술을 확보했느냐. 그 두 가지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든지. 6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아마 소형화, 경량화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다시 추가적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레드라인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를 놓고 그러면 우리 정부가 행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식으로 상당한 행동의 준거기준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발언은 상당히 섣불렀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선을 너무 단정함으로써 외교적 미숙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언급입니다. 어제 한 기자가 다 끝났는데 마지막까지 이 질문은 꼭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고리원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래에 가동이 된 원전이나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입니다.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앵커]
신고리 5, 6호기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역 언론에서 특히 이 질문을 했었는데 일단 그쪽 여론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여론은요?
[인터뷰]
사실 울산을 비롯한 부산, 경주 이쪽은 상당히 우리나라 동남권에 원전이 많습니다. 이것이 밀집도로 따지면 세계 1위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원전이 단층대 위에 올라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남권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원전의 반경 30km 안에 사는 인구가 350만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는 30km 이내는 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동남권에서 원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350만이 어떻게 대피하느냐. 그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남권 주민들 입장에서는 원전을 둘러싼 여러 가지 비용이나 에너지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보다는 먼저 당장 그분들한테 급하게 다가오는 것은 안전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폐기물들. 그중에 중저준위 폐기물은 경주에 방폐장을 만들고 있고 고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반감기, 자연상태로 돌아오는 데 많게는 10만 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임시 수조에 수많은 고준위 핵연료봉들을 지금 쌓아두고 있는데 이게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전에서 옆에다가 임시 저장시설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시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이 보장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의 여러 가지 정책 논란과는 조금 별개로 자신들의 주거의 문제, 안전히 문제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원전을 안 짓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당장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니까 그건 아니고 정책의 방향을 지금부터 바꾸자는 거다. 60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일단 신고리 5호기, 6호기 공사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하지 않고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 공론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국가도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2025년에 원전 제로로 하겠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50%로 줄이겠다고 하는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지만 그것이 당장 이뤄질 것이 아니라 6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다라는 그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이런 얘기가 나오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바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 건설되다 중단된 현장을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운동권과 좌파 시민단체 중심으로 원전 정책을 졸속으로 집행하는 것도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최고의 기술을 가진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옳지 않고 또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은 결정이다….]
[앵커]
반대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니까요, 탈원전에 대한 반대는.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반대하는 정치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터뷰]
정치적 이유에 앞서서 가장 경제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급격한 에너지 정책의 전환 자체가 우리 산업 또 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대체,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홍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이 세계 1위 정도의 기술인데 왜 이 좋은 기술을 우리 스스로 버리느냐. 수출까지 한다면서 왜 그걸 갖다가 스스로 사장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 같습니다.
환경을 명분으로 한 좌파 정책에 너무 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그런 측면에서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앞서 제가 부산, 경남, 울산의 지역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장이 당적이 자유한국당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병수 시장도 지금 고리 원전을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탈원전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 대표가 어제 좌파 단체 중심으로 뭔가 탈원전이 진행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 반대하는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서로 상관이 있는지, 그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막상 부울경의 여론은 탈원전에 찬성을 하는 여론이 많은 걸로... 구체적인 여론조사 내용은 나중에 좀 더 파악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서 대통령 취임 우표 나왔잖아요. 그거 사려고 줄을 많이 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줄을 많이 서서. 온라인 판매하고 오프라인 판매가 병행이 됐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6:4비율로 판매가 됐다고 했는데 어제 그냥 시작하자마자 다 끝나버렸고요.
우체국, 오프라인에서 파는 것은 92% 넘게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다 판매가 마감이 될 것 같은데 무척 인기가 좋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니굿즈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끝자인 인 자를 따서 이니를 붙인 문재인 대통령의 상품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우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기념 우표의 발행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요. 이게 거래가 되면 나중에는 희소성에 따라서 비싸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그때는 일단 발행 장수가 적어서 가격이 높답니다.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으로 가면 6만 내려가고 제일 싼 우표만 말씀드릴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 우표는 120원이라고 하네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소성과 역사성 그 측면에서 우표 수집가들 입장에서 그걸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승만 대통령 하면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앞서 발행 장수도 적으니까 아무래도 희소성과 역사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층이 또 아주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작용한 것 같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이유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47번이나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희소성 차원에서는 거의 상품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엔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오 때문에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논란이 되니까 그중에 안철수 전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이른바 안철수계라고 하는 이언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사출 출마론이 나오고 본인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일단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당면한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출마 가능성을 비워둬야지, 수도권이라든가 여기에서 지지표를 확보할 수 있다. 동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전략적 측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과연 내년에 6월 13일 지방선거에 나올 것인가는 아직 저는 예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패배했던 원인 중 하나가 국정운영 능력 또 행정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서울시장에 도전을 해서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마 본인도 그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일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이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오면 바른정당과 수도권에서 선거연대가 아주 수월하지 않겠느냐,동력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들이 아마 계속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였는지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랑 담판을 지었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인터뷰]
2011년도죠.
[앵커]
2011년도. 그때로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가는 건데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서울시장 출마를 한다는 건데 이것만 질문드리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또 안 그래도 셈법이 복잡한데 서울시장 대항마로 누구를 넣을 것인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인터뷰]
더욱 복잡하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서울시장에 출마할 경우에는 아마 여권으로는 셈법이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빚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선에 도전할 명분 자체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또 박원순 시장이 안 나온다면 대안은 누구를 낼 것인가를 놓고 상당히 격렬한 내부적인 논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2006년도 참여정부 시절에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거든요. 참패를 함으로써 그때 참여정부의 국정장악력이 완전히 동력을 상실하면서 결국 열린우리당 분당, 나아가서는 열린우리당 해체로까지 갔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 첫 번째 타깃은 서울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장 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철수 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아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차재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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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다라면서 다시 한 번 한반도의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가슴이 뻥 뚫린 100일이었다고 높이 평가를 한 반면에 야당에서는 내로남불, 자화자찬이었다며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사전에 조율이 안 된 기자회견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한 기자가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하자 문 대통령도 레드라인은 여기까지라고 공개를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와 함께 정치권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어제 기자회견, 이른바 3무 기자회견이였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기자]
보통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거의 1년이 지나서 한 경우도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 보름 정도 늦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100일 정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 정부가 출범해서 개혁의 새 정부의 구상 같은 것을 직접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설명하고 국민들도 그것을 듣고 싶어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관례로 돼 있었는데 과거에 기자회견을 하다 보면 사전에 출입기자들이 질문 순서를 미리 정합니다.
그리고 질문도 뭘 하자라고 사전에 논의해서 이렇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제는 전혀 그런 사전 각본이 없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할 때 비슷한 형식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전 각본이 없이 진행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노건평 씨 문제라든가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 씨 문제 등도 여과 없이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제도 비교적 국정 전반에 대해서 물론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검찰 개혁 문제 이런 것들은 어제 거론이 안 됐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거론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막힘 없이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보여줬던 소통 행보, 파격적인 격식 없는 그 행보의 결정판이 아닌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3무 회견이라고 해서 질의 순서나 각본 없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 출입을 했는데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기자실에 나와서 여러 가지 관련 현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모습을 어제 다시 한 번 되살려보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막힘 없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앞서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레드라인이라는 아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전문을 통해서 즉답을 하다 보니까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섣불리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당시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10년 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취임 100일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즉각적으로 나와서 많은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일종의 자신이 뱉어놓은 말 때문에 정치적으로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대선자금 수사 기간 중에 당시 상대 후보가 썼던 선거자금의 10분의 1만 넘어가면 재신임을 묻겠다는 그런 발언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공격에 처해진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어제 문 대통령이 보여줬던 아주 각본 없는 기자회견은 나름대로 본인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요점을 먼저 제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100일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얘기, 저희들이 한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죠. 전쟁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레드라인에 대해서는 북한의 ICBM 능력을 갖춰서 거기다가 핵탄두를 탑재했을 때를 레드라인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그런 것 없다, 역대 가장 균형 있는 인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 너무 이것저것 다 주는 것 아니냐, 산타클로스 복지 얘기가 나오자 거기에 대한 재원 대책 꼼꼼하게 설계돼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른바 미친 전월세값 잡겠다, 또 더 강한 대책은 주머니에 들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레드라인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제 한 기자가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 앗 했어요. 설마 얘기를 할까 했는데 일단 그 질문부터 드리죠. 레드라인이라는 게 뭡니까? 외교적인 분야에서 레드라인.
[기자]
레드라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금지선이라고 보면 되죠. 이걸 넘어서면 이제 단순하게 대화나 협상 아니면 제재를 넘어서 군사적 행동까지도 감수하겠다,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경우, 그것을 레드라인이라고 보면...
[앵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라인에 대한 대통령의 정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해석하시죠?
[인터뷰]
일단 문재인 대통령 레드라인,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두되는 문제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계속 요즘 말씀하시는 것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군사적 공격까지도 미국과 더불어서 할 각오가 돼 있느냐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레드라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밝히면 그러면 그게 무슨 레드라인이냐, 그런 지적도 야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ICBM에다 핵 무기를 탑재할 때까지 우리는 손을 놓고 있자는 것이냐, 용인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공격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야당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것은 ICBM에 장착하겠다는 것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겨냥한 것은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일 텐데 그것은 핵탄두가 ICBM보다는 더 소형화 안 돼도 더 커도 가능한 건데 그것은 상당히 진척이 된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는 레드라인을 넘은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참고로 미국은 레드라인이 어디까지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드라인, 라인. 선이잖아요. 이렇게 뚝 정해 놓으면 넘기 전과 넘은 다음이 너무나 명확해지는 것이고요.
넘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을 하셨고요. 선이 아니라 넓게 이만큼을 레드라인으로 하면 이미 ICBM 개발할 때부터 넘어섰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우리가 용인해 줄 건지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노출해 주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고 임계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임계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가 부족하냐. 그러면 지금 북한이 ICBM급 추진체는 만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핵탄두가 소형화되고 경량화돼서 ICBM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ICBM을 쏠 경우에는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다시 재진입할 때의 기술, 삭마기술이라는 기술을 확보했느냐. 그 두 가지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든지. 6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아마 소형화, 경량화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다시 추가적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레드라인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를 놓고 그러면 우리 정부가 행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식으로 상당한 행동의 준거기준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발언은 상당히 섣불렀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선을 너무 단정함으로써 외교적 미숙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언급입니다. 어제 한 기자가 다 끝났는데 마지막까지 이 질문은 꼭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고리원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래에 가동이 된 원전이나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입니다.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앵커]
신고리 5, 6호기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역 언론에서 특히 이 질문을 했었는데 일단 그쪽 여론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여론은요?
[인터뷰]
사실 울산을 비롯한 부산, 경주 이쪽은 상당히 우리나라 동남권에 원전이 많습니다. 이것이 밀집도로 따지면 세계 1위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원전이 단층대 위에 올라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남권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원전의 반경 30km 안에 사는 인구가 350만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는 30km 이내는 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동남권에서 원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350만이 어떻게 대피하느냐. 그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남권 주민들 입장에서는 원전을 둘러싼 여러 가지 비용이나 에너지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보다는 먼저 당장 그분들한테 급하게 다가오는 것은 안전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폐기물들. 그중에 중저준위 폐기물은 경주에 방폐장을 만들고 있고 고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반감기, 자연상태로 돌아오는 데 많게는 10만 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임시 수조에 수많은 고준위 핵연료봉들을 지금 쌓아두고 있는데 이게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전에서 옆에다가 임시 저장시설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시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이 보장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의 여러 가지 정책 논란과는 조금 별개로 자신들의 주거의 문제, 안전히 문제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원전을 안 짓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당장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니까 그건 아니고 정책의 방향을 지금부터 바꾸자는 거다. 60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일단 신고리 5호기, 6호기 공사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하지 않고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 공론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국가도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2025년에 원전 제로로 하겠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50%로 줄이겠다고 하는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지만 그것이 당장 이뤄질 것이 아니라 6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다라는 그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이런 얘기가 나오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바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 건설되다 중단된 현장을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운동권과 좌파 시민단체 중심으로 원전 정책을 졸속으로 집행하는 것도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최고의 기술을 가진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옳지 않고 또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은 결정이다….]
[앵커]
반대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니까요, 탈원전에 대한 반대는.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반대하는 정치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터뷰]
정치적 이유에 앞서서 가장 경제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급격한 에너지 정책의 전환 자체가 우리 산업 또 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대체,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홍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이 세계 1위 정도의 기술인데 왜 이 좋은 기술을 우리 스스로 버리느냐. 수출까지 한다면서 왜 그걸 갖다가 스스로 사장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 같습니다.
환경을 명분으로 한 좌파 정책에 너무 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그런 측면에서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앞서 제가 부산, 경남, 울산의 지역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장이 당적이 자유한국당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병수 시장도 지금 고리 원전을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탈원전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 대표가 어제 좌파 단체 중심으로 뭔가 탈원전이 진행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 반대하는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서로 상관이 있는지, 그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막상 부울경의 여론은 탈원전에 찬성을 하는 여론이 많은 걸로... 구체적인 여론조사 내용은 나중에 좀 더 파악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서 대통령 취임 우표 나왔잖아요. 그거 사려고 줄을 많이 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줄을 많이 서서. 온라인 판매하고 오프라인 판매가 병행이 됐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6:4비율로 판매가 됐다고 했는데 어제 그냥 시작하자마자 다 끝나버렸고요.
우체국, 오프라인에서 파는 것은 92% 넘게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다 판매가 마감이 될 것 같은데 무척 인기가 좋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니굿즈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끝자인 인 자를 따서 이니를 붙인 문재인 대통령의 상품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우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기념 우표의 발행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요. 이게 거래가 되면 나중에는 희소성에 따라서 비싸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그때는 일단 발행 장수가 적어서 가격이 높답니다.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으로 가면 6만 내려가고 제일 싼 우표만 말씀드릴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 우표는 120원이라고 하네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소성과 역사성 그 측면에서 우표 수집가들 입장에서 그걸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승만 대통령 하면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앞서 발행 장수도 적으니까 아무래도 희소성과 역사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층이 또 아주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작용한 것 같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이유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47번이나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희소성 차원에서는 거의 상품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엔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오 때문에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논란이 되니까 그중에 안철수 전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이른바 안철수계라고 하는 이언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사출 출마론이 나오고 본인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일단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당면한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출마 가능성을 비워둬야지, 수도권이라든가 여기에서 지지표를 확보할 수 있다. 동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전략적 측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과연 내년에 6월 13일 지방선거에 나올 것인가는 아직 저는 예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패배했던 원인 중 하나가 국정운영 능력 또 행정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서울시장에 도전을 해서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마 본인도 그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일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이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오면 바른정당과 수도권에서 선거연대가 아주 수월하지 않겠느냐,동력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들이 아마 계속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였는지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랑 담판을 지었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인터뷰]
2011년도죠.
[앵커]
2011년도. 그때로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가는 건데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서울시장 출마를 한다는 건데 이것만 질문드리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또 안 그래도 셈법이 복잡한데 서울시장 대항마로 누구를 넣을 것인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인터뷰]
더욱 복잡하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서울시장에 출마할 경우에는 아마 여권으로는 셈법이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빚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선에 도전할 명분 자체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또 박원순 시장이 안 나온다면 대안은 누구를 낼 것인가를 놓고 상당히 격렬한 내부적인 논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2006년도 참여정부 시절에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거든요. 참패를 함으로써 그때 참여정부의 국정장악력이 완전히 동력을 상실하면서 결국 열린우리당 분당, 나아가서는 열린우리당 해체로까지 갔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 첫 번째 타깃은 서울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장 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철수 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아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차재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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