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살충제 계란 안심하라? 정운천 "류영진, 약사 출신이 뭘 알겠나... 총체적 부실 덩어리"
- 살충제 계란, 정말 올 것이 왔구나... 과거 관행 지금까지, 총체적 부실 덩어리
- 약사 출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통, 안전관리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알겠나... 허위, 거짓 나와버릴 수밖에
- 옛날식으로 운영하는 농장주들의 문제도 있어
- 강력한 드라이브 걸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일어나
- 농식품부는 농식품부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처대로 자기 책임 아닌 것처럼 떠넘기기... 책임과 권한 분명하게 줘야
- 부담이 되더라도 (부처 간) 책임과 권한 분명하게 해야 할 철저한 리더십 필요, 혁신이고 정부 구조조정
- 전수조사도 너무 약식으로 하고 있어, 사탕발림으로 절대 안 돼... 지금 절대 덮을 수 없어
- 친환경 인증, 공무원으로 한계 있어 외부 민간 용역 업체에 맡겨... 전부 짝짜꿍
- 농식품 관계 농식품부 완전히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체계 만들어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17일 (목요일)
■ 대담 : 정운천 바른정당 최고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이번에는 국내 살충제 계란 파동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도 앞다퉈 대책 내놓고 있죠. 바른정당이 계란 유통의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이력관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계란법’ 개정을 긴급 추진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 3당, 한 목소리로 류영진 식약처장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농림부 장관 지낸,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운천 바른정당 최고위원(이하 정운천)> 네, 안녕하십니까. 정운천입니다.
◇ 곽수종> 장관 지내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농장에 이런 문제 있었습니까.
◆ 정운천> 당연히 그때도 AI 있었고, 농약 문제, 안전 문제가 항상 중요한 화두였죠.
◇ 곽수종> 살충제 사용,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다는 건데요. 왜 이것을 사전에 진드기 문제야 가축에 있어서 모기, 파리, 진드기, 늘 들끓는 게 일반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운천> 제가 보기엔 10년, 20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을 식품 안전이 강화되면서 그것을 계속 시스템화하고 고쳤어야 하는데, 그 과거의 관행이 지금까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밀식 사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병이 올 수밖에 없죠.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책 방안을 해결하는 식품 일원화 방안을 찾았어야 하는데, 유럽 쪽도 완전히 식품에 대해서는 생산과 유통 모든, ‘팜 투 테이블’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식탁까지 일괄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도록 해도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거기보다 훨씬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가 된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정운천 의원께서 말씀해주시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대한민국 전체가 임상 실험실도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한 살충제나 유해 항생제 같은 것을 다 먹어가면서 유해하다, 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식약처 농림부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아닌가요, 그동안?
◆ 정운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급속하게 발전해오면서 옛날 몰랐던 것이 계속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하면서 이제 식품 안전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 우리가 해왔어야 하는데. 딱 하나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농장 관리는 농식품부가 하죠, 그 이후 유통이랄지 안전 관리는 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는데, 안전처장이 약사 출신 아닙니까. 약사 출신이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위, 거짓이 나와 버리는 거죠.
◇ 곽수종> 농장주분들은 나는 모르고 나는 무지한 농민이고, 그래서 살충제를 수의사가 처방해주는 대로 가져다 썼다고 하고. 언론 보도를 보면 친환경 인증받은 곳도 정부 지원 살충제 다 공급받았다고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약제별 사용 관리 감독,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정운천> 지금 농산물 품질 관리도 있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이력추적제까지 진행되어 과거 문제점을 많이 없앴어요. 그런데 축산물 관리는 사실 공장형으로 밀식 사육이 더 확대되면서 거기에 또 무허가 사육이 이뤄지고 있어서, 그러한 부실 덩어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지금 말씀하신 농장주들의 문제도 좀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사육하면서 정말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해야 하는데, 옛날식으로 있는 분들이 많죠.
◇ 곽수종>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개선하자, 아니면 한 번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이시고요?
◆ 정운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 팜 투 테이블,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괄 시스템으로 확실하게 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일어납니다.
◇ 곽수종>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역대 장관분들이나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또 초빙해서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조금. 그럼 식품안전처로 일원화하는 게 낫습니까, 농산물 관리를.
◆ 정운천> 제가 2008년도 농림부를 농식품부로 처음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 얘기하길, 식품 의약은 의약대로 식품은 식품대로 해야지 식품 의약을 하나로 묶어서는 안 된다. 의약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가고, 식품은 완전히 농식품부로 가서 안전과 생산 진흥, 이 두 마리 토끼를 견제와 균형을 갖춰가며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거로 해야지. 이번 문제도 떠넘기기식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부는 농식품부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처대로 자꾸 자기 책임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떠넘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주는 정책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요. 지금 양분되어서는 또 이런 일이 있어도 또 조금 지나면 그대로 해결이 안 되고, 근본적 처방이 안 되는 거죠.
◇ 곽수종> 정 전 장관께서도 장관 임용되셨을 때, 어공이셨죠? 어쩌다 공무원이셨죠?
◆ 정운천> 저는 농민이었습니다. 농민 출신이 장관이 되어 근본적으로 농업 정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도 광우병 때문에 제가 물러났었는데요. 광우병도 마찬가지예요. 광우병도 식품 사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인 그것부터 해결하면 완전 광우병은 없어진다. 그때부터 유럽에서도 식품 일원화가 일어난 겁니다.
◇ 곽수종> 목포나 여수 이런 곳에서 양식되는 것들이 동해안에 와서 자연산으로 팔리는, 생선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정운천> 그것도 당연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가 진행되는데, 사실 그것도 애매해요. 해수부냐, 무엇이냐.
◇ 곽수종>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섭취하는 이 음식이 결국 우리가 자녀 많이 나아라, 육아 문제를 얘기하고 교육 문제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자고, 입는 문제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운천> 당연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해서 조금 그것이 부담이 되더라도 한 번 만들면 바꾸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혁신이고 정부 구조조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철저한 리더십이 필요하죠.
◇ 곽수종> 정부 구조조정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공무원분들 하나의 전략입니까?
◆ 정운천> 전략이라고 하기보다 지금까지 그렇게 관행으로 자기 것을 안 지키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 곽수종> 사고가 나도 파출소가 경계선이 여기가 내 관할이다, 저기가 네 관할이라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류영진 식약처장은 지난 10일 취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내는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라고 밝혔다가 사과했는데요.
◆ 정운천> 그게 벌써 일주일 전 얘기인데, 약사 출신이 뭘 알겠어요. 밑에서 전수조사 몇 군데 해보고 이거 괜찮다고 나오니까 그냥 괜찮다고 한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농업 식품에 대해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식품에 0.001%만 위험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식품 안전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그것을 생각했다면 그분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 곽수종> 대부분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참 운이 없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 정운천>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곽수종> 아침에 제가 봤을 때 계란 살충제 사용한 곳이 22곳이었는데 조금 전에 보니 32곳으로 나오더라고요.
◆ 정운천> 전수조사도 지금 너무 약식으로, 이렇게. 한 판 가져오라고 해서 하면 제가 농민 출신이지만, 가장 안전한 계란을 가져다 놓지 위험한 계란을 가져놓겠습니까. 이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사탕발림으로 절대 안 된다, 아예 잘못했다고 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분명한 얘기를, 실질적인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덮을 수 없어요.
◇ 곽수종>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개발하는 것도 정운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했으면 좀 더 투명하고 좋았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 곳곳에 적폐가 쌓인 게 문제이군요. 계란의 위생 관리 강화 추진하는 방안, 발의된 게 있습니까?
◆ 정운천> 작년 12월 박인숙 의원이 의사 출신인데, 그 문제가 되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소위 ‘계란법’이라고 하는, 생산에서 최종 소비 단계까지 생산이력추적을 확실하게 해서 안전 관리를 하자는 법안이 나와서 이번 바른정당에서 그것을 중점 법안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가축 전염병 예방법은 작년 AI 때문에 안전 관리에 대한 것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나와 있고, 같이 총체적으로, 제가 농식품 장관 출신이니까 한 번 제대로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 곽수종> 아주 우스운 질문입니다. 제가 고추를 식당에서 먹으면 어른들이 끝까지 다 먹지 말고 머리부터 먹기 시작해서 나머지 끝부분은 버리라고 하는데요. 농약이 많습니까?
◆ 정운천> 이제는 농산물 관리는 굉장히 농약 관리 생산이력 추적시스템까지 관리하고 농산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지금 그러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친환경 인증제 문제를 여쭤볼까 합니다. 무항생제 인증 농가에도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운천> 친환경 인증을 빨리하려고 하다보니까 공무원으로는 도저히 한계가 있으니 외부 민간 용역 업체에 맡겼어요. 맡겨서 지금 한 64곳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벌하고 관리하고 하는 등을 철저하게 농산품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체가 부실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처벌도 몇 개월 정지 정도로 해놓으니까, 전부 짝짜꿍 되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번 달걀 사태를 중점으로 해서 친환경 인증 문제도 근본적으로, 인증기관도 그렇고 방법, 사후 관리, 처벌, 확실하게 만들어 놓아야지. 지금 친환경 인증을 두 배, 세배 값을 받고 하는 건데, 그것이 부실 덩어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 확실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정운천 의원께서 보시기에 생산부터 식탁 테이블까지 모든 처리 과정, 유통 과정 관리 감독에서 특히 의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만큼은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약해주세요. 앞으로 식품 정책이 어떤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세요.
◆ 정운천>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국무 조정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조정만 해야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무총리실로 옮겨갔다는 것도 잘못이고요. 그것을 내려놓고 총리실은 컨트롤타워로 해서 이쪽, 저쪽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해결하는 그러한 주체로서 국무총리실이 있어야 하고요. 의약품에 대해서는 완전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또 지금 현재 말하는 계란, 농식품 관계는 농식품부가 완전히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체계를 이번에 만들어서 앞으로 근본적 해결 방법이 이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보건복지부 장관들 역대 보면 전부 의사 출신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 정운천> 그러니까 의약만 가지고 보건복지부로 가고 농식품부는 농업, 식품, 농산물,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맡아서 해야 서로 유기적 관계도 갖고 관리도 하고 규제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 곽수종> 보건복지부라고 해서 반드시 의약과 약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라든지 제도도 만들어야 하기에, 적어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장의 역할을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운천>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정운천 바른정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살충제 계란, 정말 올 것이 왔구나... 과거 관행 지금까지, 총체적 부실 덩어리
- 약사 출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통, 안전관리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알겠나... 허위, 거짓 나와버릴 수밖에
- 옛날식으로 운영하는 농장주들의 문제도 있어
- 강력한 드라이브 걸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일어나
- 농식품부는 농식품부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처대로 자기 책임 아닌 것처럼 떠넘기기... 책임과 권한 분명하게 줘야
- 부담이 되더라도 (부처 간) 책임과 권한 분명하게 해야 할 철저한 리더십 필요, 혁신이고 정부 구조조정
- 전수조사도 너무 약식으로 하고 있어, 사탕발림으로 절대 안 돼... 지금 절대 덮을 수 없어
- 친환경 인증, 공무원으로 한계 있어 외부 민간 용역 업체에 맡겨... 전부 짝짜꿍
- 농식품 관계 농식품부 완전히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체계 만들어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17일 (목요일)
■ 대담 : 정운천 바른정당 최고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이번에는 국내 살충제 계란 파동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도 앞다퉈 대책 내놓고 있죠. 바른정당이 계란 유통의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이력관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계란법’ 개정을 긴급 추진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 3당, 한 목소리로 류영진 식약처장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농림부 장관 지낸,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운천 바른정당 최고위원(이하 정운천)> 네, 안녕하십니까. 정운천입니다.
◇ 곽수종> 장관 지내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농장에 이런 문제 있었습니까.
◆ 정운천> 당연히 그때도 AI 있었고, 농약 문제, 안전 문제가 항상 중요한 화두였죠.
◇ 곽수종> 살충제 사용,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다는 건데요. 왜 이것을 사전에 진드기 문제야 가축에 있어서 모기, 파리, 진드기, 늘 들끓는 게 일반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운천> 제가 보기엔 10년, 20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을 식품 안전이 강화되면서 그것을 계속 시스템화하고 고쳤어야 하는데, 그 과거의 관행이 지금까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밀식 사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병이 올 수밖에 없죠.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책 방안을 해결하는 식품 일원화 방안을 찾았어야 하는데, 유럽 쪽도 완전히 식품에 대해서는 생산과 유통 모든, ‘팜 투 테이블’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식탁까지 일괄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도록 해도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거기보다 훨씬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가 된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정운천 의원께서 말씀해주시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대한민국 전체가 임상 실험실도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한 살충제나 유해 항생제 같은 것을 다 먹어가면서 유해하다, 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식약처 농림부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아닌가요, 그동안?
◆ 정운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급속하게 발전해오면서 옛날 몰랐던 것이 계속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하면서 이제 식품 안전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 우리가 해왔어야 하는데. 딱 하나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농장 관리는 농식품부가 하죠, 그 이후 유통이랄지 안전 관리는 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는데, 안전처장이 약사 출신 아닙니까. 약사 출신이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위, 거짓이 나와 버리는 거죠.
◇ 곽수종> 농장주분들은 나는 모르고 나는 무지한 농민이고, 그래서 살충제를 수의사가 처방해주는 대로 가져다 썼다고 하고. 언론 보도를 보면 친환경 인증받은 곳도 정부 지원 살충제 다 공급받았다고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약제별 사용 관리 감독,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정운천> 지금 농산물 품질 관리도 있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이력추적제까지 진행되어 과거 문제점을 많이 없앴어요. 그런데 축산물 관리는 사실 공장형으로 밀식 사육이 더 확대되면서 거기에 또 무허가 사육이 이뤄지고 있어서, 그러한 부실 덩어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지금 말씀하신 농장주들의 문제도 좀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사육하면서 정말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해야 하는데, 옛날식으로 있는 분들이 많죠.
◇ 곽수종>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개선하자, 아니면 한 번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이시고요?
◆ 정운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 팜 투 테이블,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괄 시스템으로 확실하게 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일어납니다.
◇ 곽수종>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역대 장관분들이나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또 초빙해서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조금. 그럼 식품안전처로 일원화하는 게 낫습니까, 농산물 관리를.
◆ 정운천> 제가 2008년도 농림부를 농식품부로 처음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 얘기하길, 식품 의약은 의약대로 식품은 식품대로 해야지 식품 의약을 하나로 묶어서는 안 된다. 의약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가고, 식품은 완전히 농식품부로 가서 안전과 생산 진흥, 이 두 마리 토끼를 견제와 균형을 갖춰가며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거로 해야지. 이번 문제도 떠넘기기식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부는 농식품부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처대로 자꾸 자기 책임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떠넘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주는 정책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요. 지금 양분되어서는 또 이런 일이 있어도 또 조금 지나면 그대로 해결이 안 되고, 근본적 처방이 안 되는 거죠.
◇ 곽수종> 정 전 장관께서도 장관 임용되셨을 때, 어공이셨죠? 어쩌다 공무원이셨죠?
◆ 정운천> 저는 농민이었습니다. 농민 출신이 장관이 되어 근본적으로 농업 정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도 광우병 때문에 제가 물러났었는데요. 광우병도 마찬가지예요. 광우병도 식품 사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인 그것부터 해결하면 완전 광우병은 없어진다. 그때부터 유럽에서도 식품 일원화가 일어난 겁니다.
◇ 곽수종> 목포나 여수 이런 곳에서 양식되는 것들이 동해안에 와서 자연산으로 팔리는, 생선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정운천> 그것도 당연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가 진행되는데, 사실 그것도 애매해요. 해수부냐, 무엇이냐.
◇ 곽수종>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섭취하는 이 음식이 결국 우리가 자녀 많이 나아라, 육아 문제를 얘기하고 교육 문제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자고, 입는 문제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운천> 당연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해서 조금 그것이 부담이 되더라도 한 번 만들면 바꾸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혁신이고 정부 구조조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철저한 리더십이 필요하죠.
◇ 곽수종> 정부 구조조정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공무원분들 하나의 전략입니까?
◆ 정운천> 전략이라고 하기보다 지금까지 그렇게 관행으로 자기 것을 안 지키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 곽수종> 사고가 나도 파출소가 경계선이 여기가 내 관할이다, 저기가 네 관할이라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류영진 식약처장은 지난 10일 취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내는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라고 밝혔다가 사과했는데요.
◆ 정운천> 그게 벌써 일주일 전 얘기인데, 약사 출신이 뭘 알겠어요. 밑에서 전수조사 몇 군데 해보고 이거 괜찮다고 나오니까 그냥 괜찮다고 한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농업 식품에 대해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식품에 0.001%만 위험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식품 안전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그것을 생각했다면 그분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 곽수종> 대부분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참 운이 없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 정운천>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곽수종> 아침에 제가 봤을 때 계란 살충제 사용한 곳이 22곳이었는데 조금 전에 보니 32곳으로 나오더라고요.
◆ 정운천> 전수조사도 지금 너무 약식으로, 이렇게. 한 판 가져오라고 해서 하면 제가 농민 출신이지만, 가장 안전한 계란을 가져다 놓지 위험한 계란을 가져놓겠습니까. 이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사탕발림으로 절대 안 된다, 아예 잘못했다고 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분명한 얘기를, 실질적인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덮을 수 없어요.
◇ 곽수종>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개발하는 것도 정운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했으면 좀 더 투명하고 좋았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 곳곳에 적폐가 쌓인 게 문제이군요. 계란의 위생 관리 강화 추진하는 방안, 발의된 게 있습니까?
◆ 정운천> 작년 12월 박인숙 의원이 의사 출신인데, 그 문제가 되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소위 ‘계란법’이라고 하는, 생산에서 최종 소비 단계까지 생산이력추적을 확실하게 해서 안전 관리를 하자는 법안이 나와서 이번 바른정당에서 그것을 중점 법안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가축 전염병 예방법은 작년 AI 때문에 안전 관리에 대한 것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나와 있고, 같이 총체적으로, 제가 농식품 장관 출신이니까 한 번 제대로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 곽수종> 아주 우스운 질문입니다. 제가 고추를 식당에서 먹으면 어른들이 끝까지 다 먹지 말고 머리부터 먹기 시작해서 나머지 끝부분은 버리라고 하는데요. 농약이 많습니까?
◆ 정운천> 이제는 농산물 관리는 굉장히 농약 관리 생산이력 추적시스템까지 관리하고 농산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지금 그러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친환경 인증제 문제를 여쭤볼까 합니다. 무항생제 인증 농가에도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운천> 친환경 인증을 빨리하려고 하다보니까 공무원으로는 도저히 한계가 있으니 외부 민간 용역 업체에 맡겼어요. 맡겨서 지금 한 64곳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벌하고 관리하고 하는 등을 철저하게 농산품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체가 부실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처벌도 몇 개월 정지 정도로 해놓으니까, 전부 짝짜꿍 되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번 달걀 사태를 중점으로 해서 친환경 인증 문제도 근본적으로, 인증기관도 그렇고 방법, 사후 관리, 처벌, 확실하게 만들어 놓아야지. 지금 친환경 인증을 두 배, 세배 값을 받고 하는 건데, 그것이 부실 덩어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 확실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정운천 의원께서 보시기에 생산부터 식탁 테이블까지 모든 처리 과정, 유통 과정 관리 감독에서 특히 의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만큼은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약해주세요. 앞으로 식품 정책이 어떤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세요.
◆ 정운천>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국무 조정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조정만 해야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무총리실로 옮겨갔다는 것도 잘못이고요. 그것을 내려놓고 총리실은 컨트롤타워로 해서 이쪽, 저쪽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해결하는 그러한 주체로서 국무총리실이 있어야 하고요. 의약품에 대해서는 완전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또 지금 현재 말하는 계란, 농식품 관계는 농식품부가 완전히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체계를 이번에 만들어서 앞으로 근본적 해결 방법이 이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보건복지부 장관들 역대 보면 전부 의사 출신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 정운천> 그러니까 의약만 가지고 보건복지부로 가고 농식품부는 농업, 식품, 농산물,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맡아서 해야 서로 유기적 관계도 갖고 관리도 하고 규제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 곽수종> 보건복지부라고 해서 반드시 의약과 약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라든지 제도도 만들어야 하기에, 적어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장의 역할을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운천>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정운천 바른정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